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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7 18: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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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먼가 잇는게 아니라 ISD 때문이라니까 진짜.
아니 왜 우리나라 헌법 조차 무시하는 게 외국과의 통상수교조약에 있냐고
외국과의 조약은 우리나라 법과 비슷한 위치인데 헌법에 명시된 주권조차 해제 시켜버리는게 바로 이번 FTA의 큰 쟁점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는 병신될 거고 미국은 존나 좋아서 1차,2차,3차 산업들 모두가 찬성해 로비때려 100%로 초 빠르게
통과 된거예요.
이번에 통과되면 우리나라 산업은 망합니다.
기업이 직접 나라를 고소함으로써 복지에 필요한, 환경보존에 필요한 모든 제약들을 없애 버릴 것이며
돈까지 뜯어낼거예요. 그 고소하는 곳이 바로 미국에 주재하고 있는 제 3자의 결정기관이거든요.
농업은 완전히 찢어질것은 자명하고 점차 제조업부터 병신이 될겁니다.
이건 눈뜨고 당하는 거예요.
제발 통과되지마라. 시발 그래놓고 우리나라 정당이냐 시발 개같은 한나라당 시발놈들아!!!!!!!!!!!! 너희같은 매국노 또 어디있냐 시발!
ISD는 그 나라에 직접 고소하는데에 필요한 조건들을 모두 없애버리는 초헌법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무차별로 고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외국기업이. 특히 미국의 기업이. 고소하면 미국에 있는 제 3자의 결정기관에서 판단하는데
미국이 고소하면 100%고 다른나라가 고소하면 0%입니다.
성공률이. (캐나다, 맥시코, 미국의 NAFTA 조약 맺고나서 그랬음)
우리나라 망하는 지름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