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pan style="font-size:12pt;">김광수경제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으면서 </span></p> <p><span style="font-size:12pt;">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의 시민공부방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span></p> <p><span style="font-size:12pt;">사람입니다. </span></p> <p><br></p> <p><span style="font-size:16px;line-height:24px;"><a target="_blank" href="http://cafe.daum.net/kseriforum/7ofr/31139" target="_blank">http://cafe.daum.net/kseriforum/7ofr/31139</a></span></p> <p><span style="font-size:12pt;">몇일 전, 수도권의 한 시민공부방을 운영하고 계신 공부방장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지역 경찰서에서 핸드폰을 털었다고...</span><br></p> <p><span style="font-size:12pt;">그래서 저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통신사에 </span><span style="line-height:1.6;font-size:12pt;">'통신자료 제공내역 조회 신청'을 했더니 6일만에 "통신자료 제공사실 확인서"를 보내왔습니다. </span></p> <p><span style="line-height:1.6;font-size:12pt;"></span></p>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603/145929698183f4418527664f8e802731c516ab5e94__mn80279__w662__h950__f77643__Ym201603.png" width="662" height="950" alt="통신자료1.png" style="border:none;" filesize="77643"></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603/1459296982ed951629680542a5b02ed88e28627c23__mn80279__w747__h162__f22260__Ym201603.png" width="747" height="162" alt="통신자료2.PNG" style="border:none;" filesize="22260"></div> <p></p> <p><span style="line-height:25.6px;font-size:16px;">이렇게 보내왔습니다. </span><span style="line-height:1.6;font-size:12pt;"><br></span></p> <p><span style="line-height:25.6px;font-size:16px;"><br></span></p> <p><span style="line-height:25.6px;font-size:16px;">그런데...</span></p> <p><span style="line-height:25.6px;font-size:16px;">전기통신사업법 제 83조 3항</span></p> <p><span style="line-height:25.6px;font-size:16px;">③ <b>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b>(군 수사기관의 장,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b>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b>(「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제3항·제4항의 범죄 중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한 범칙사건의 조사를 포함한다), <b>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b>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span><br></p> <p><span style="line-height:25.6px;font-size:16px;">1. 이용자의 성명</span></p> <p><span style="line-height:25.6px;font-size:16px;">2.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span></p> <p><span style="line-height:25.6px;font-size:16px;">3. 이용자의 주소</span></p> <p><span style="line-height:25.6px;font-size:16px;">4. 이용자의 전화번호</span></p> <p><span style="line-height:25.6px;font-size:16px;">5. 이용자의 아이디(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임을 알아보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를 말한다)</span></p> <p></p> <p><span style="line-height:25.6px;font-size:16px;">6. 이용자의 가입일 또는 해지일</span></p> <div><br></div> <p><span style="line-height:1.6;font-size:12pt;">----------------------------------</span></p> <p><span style="line-height:25.6px;font-size:16px;">현재 저와 관련하여 재판,수사,형의집행에 관련사실이 없으니 </span><span style="line-height:25.6px;font-size:16px;">사찰이유는 나머지. </span></p> <p></p> <p><span style="line-height:25.6px;font-size:16px;"><b>'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b></span></p> <div><br></div> <p><span style="line-height:1.6;font-size:12pt;">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의 시민공부방에서 평범한 일반 시민들과 경제정보를 공유하면서, 새로운 정치의 장을 만드는... 일련의 자원봉사활동이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가하는 사안에 들어가나요? </span></p> <p><span style="line-height:1.6;font-size:12pt;"><br></span></p> <p><span style="line-height:25.6px;font-size:16px;">선거에서 이기지 못할 것 같으니... 국정원을 동원하여 댓글부대, 사이버사령부, 온갖 부정선거를 저지르는가하면, 정권을 잡고나서는 일반 민간인을 마구잡이로 사찰을 합니다. </span><span style="line-height:25.6px;font-size:16px;">저같이 평범한 일반시민도 마구잡이로 사찰합니다. 정부여당에 비판적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span></p> <p><span style="line-height:25.6px;font-size:16px;"><br></span></p> <p><span style="line-height:25.6px;font-size:16px;">정부여당에 비판적이면,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가합니까? </span></p> <p><span style="line-height:25.6px;font-size:16px;"><br></span></p> <p><span style="line-height:25.6px;font-size:16px;">테러방지법이 시행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구잡이로, 지들 멋대로 민간인 사찰을 하는데.....이제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었으니, 도저히 납득되지 않은 사유를 들이밀면서, 아무거나 엮어서 무차별적으로 사찰할 겁니다. 얼마나 마구잡이로 일반시민들의 사생활을 지들 멋대로 들여다보겠습니까?? </span></p> <p><span style="line-height:25.6px;font-size:16px;"><br></span></p> <p><span style="line-height:25.6px;font-size:16px;">이게 도대체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일입니까?</span></p> <p><span style="line-height:25.6px;font-size:16px;"><br></span></p> <p><span style="line-height:25.6px;font-size:16px;">저는 이런 행태가 정상적 수단으로는 도저히 정권을 유지할 자신이 없는 불안정한 정권이나 하는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도무지 이 나라를 경영할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온갖 편법과 불법, 사기와 기만, 모든 불법적인 것을 다 동원해야만이 겨우겨우 정권을 유지할 수 밖에 없는 막장 정권의 발상과 행태입니다. </span></p> <p>.</p> <p><span style="font-size:12pt;">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 숨길 것도 없고 비밀도 없는 시대에 이런 비정상적인 국가운영이 얼마나 오래 지속하겠습니까?얼마나 자신없이 허약하면 저 같은 일반 평범한 시민의 핸드폰 까지도 뒤지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스마트폰이 털렸을까요?</span></p> <p><span style="font-size:12pt;"><br></span></p> <p><span style="font-size:12pt;">조금이라도 찜찜한 분들 계시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span></p> <p><b style="line-height:25.6px;font-size:16px;"><통신자료제공 내역 확인하는 방법></b><br></p> <p><span style="line-height:25.6px;font-size:16px;"><a class="tx-link" href="http://e-lifestory.tistory.com/594" target="_blank">http://e-lifestory.tistory.com/594</a></span><br></p> <p><span style="line-height:1.6;font-size:12pt;">.</span><br></p> <p><span style="line-height:25.6px;font-size:16px;"> 선거를 코앞에 둔 현재...</span><span style="line-height:25.6px;font-size:16px;"> 필리버스터 등으로 모든 국민들의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았던 "테러방지법"이라는 이슈가, 여야 정치권에서 저멀리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메일을 타고 날라온 "통신자료제공확인서"는 섬뜩하기 그지없습니다. 이제 테러방지법도 통과되었으니, 국정원이든 경찰이든 제 개인정보를 아무 때나 들여다보고 사찰을 해도 일반 국민들은 도저히 모르겠죠. </span><br></p> <p><br></p> <p><br></p> <p style="text-align:center;"><b><span style="color:#670000;font-size:14pt;">"숨길게 없으니 프라이버시가 침해 되어도 상관 없다는 사람은 말할게 없으니 표현의 자유가 없어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과 같다"(에드워드 스노우든)</span><br></b></p> <p style="text-align:center;"><b><span style="color:#670000;font-size:14pt;"></span></b></p> <div style="text-align:left;"><b><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603/1459297015152bef3f48274d029b5afd3d8fd2615e__mn80279__w600__h600__f81968__Ym201603.jpg" width="600" height="600" alt="CdVEldWUMAE2fhh.jpg" style="border:none;" filesize="81968"></b></div> <p></p> <p><span style="line-height:1.6;font-size:12pt;">이렇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국정운영을 할 수 없는 반인권적이고, 시대 역행적인, 경제위기와 재정파탄 위험의 주범인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그 자체로 국민들에게 어마어마한 위협입니다. 뿐만아니라, 국민들에게 대안세력으로서의 존재감을 주지못할 뿐 아니라, 정부여당에 전혀 위협을 주지 못하는 무능력한 야당의 존재, 제대로 된 선택대안의 부재 또한 대한민국의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span><br></p> <p><span style="font-size:12pt;"><br></span></p> <p><span style="font-size:12pt;"> 이번 선거 이슈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박근혜정권과 새누리당의 폭정",</span><span style="line-height:25.6px;font-size:16px;">"테러방지법 통과로 인한 </span><span style="line-height:25.6px;font-size:16px;">인권탄압/</span><span style="line-height:1.6;font-size:12pt;">독재로의 회귀냐, 아니냐" 역시 쟁점이슈가 되었어야 했는데, 국민들 인권과 민주주의 수호는 커녕,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슈화 시키지 못하는 무능력한 제1야당입니다. 필리버스터를 스스로 중단하고, 테러방지법 이슈를 무력화 시킨 제1 야당 말입니다. 진정 </span><span style="line-height:1.6;font-size:12pt;">국민들을 위해 제대로 싸워줬더라면 이렇게 말도안되는 사유로, 테러단체도 아닌 정부!!에게 "내 개인정보 사찰"과 "사생활 침해"를 당했을까요? 세월호 참사 2주년 이란 기간동안 유가족들이 저런 어처구니 없는 대접을 받았을까요? </span></p> <p><br></p> <p><br></p> <p><span style="line-height:1.6;font-size:12pt;">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span></p> <p><span style="line-height:1.6;font-size:12pt;"><br></span></p> <p><span style="line-height:1.6;font-size:12pt;">이번 선거 역시 기존 정치판의 선거공학적 계산법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span><span style="line-height:1.6;font-size:12pt;">하지만 이번 선거는 기존 정치권의 셈법으로 치뤄지는 마지막 선거가 될 것입니다. </span><br></p> <p><span style="line-height:1.6;font-size:12pt;"><br></span></p> <p><span style="line-height:25.6px;font-size:16px;">정치 혐오증에 빠져 무관심했던 사람들조차, 본인 스스로와 가족들의 생존과 안녕을 위해 분노할 테니 말입니다. 평범하지만 상식적인 수많은 일반 시민들이 새로운 정치를 갈망하면서 직접 참여하게 될 거라 확신합니다. 바로 <b><이순신프로젝트></b>를 통해서 말입니다. </span></p> <p><span style="line-height:25.6px;font-size:16px;"><br></span></p> <p><span style="line-height:25.6px;font-size:16px;">아래 글은,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의 시민공부방을 운영하고 계신 공부방장님이신데 역시 인근 지역 경찰에게 같은 사유로 무단 사찰을 당한 분입니다. </span></p> <p><span style="font-size:16px;line-height:25.6px;"><br></span></p> <p><span style="font-size:16px;line-height:25.6px;"><a target="_blank" href="http://cafe.daum.net/kseriforum/7og2/19734">http://cafe.daum.net/kseriforum/7og2/19734</a></span></p> <h3 class="tit_subject" style="margin:0px;padding:0px;font-size:21px;line-height:26px;color:#222222;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a target="_blank" href="http://cafe.daum.net/kseriforum/7og2/19734" target="_blank">시민공부방 운영위원들에 대한 무단 사찰을 규탄한다!</a></h3> <div><br></div> <div> <p><span style="font-family:Batang, '바탕', serif;font-size:12pt;">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 시민공부방 운영위원들에 대한 사찰이 최근 여러 건 확인되었다.</span></p> <p><span style="font-family:Batang, '바탕', serif;font-size:12pt;">국정원과 경찰은 당사자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고 통신회사로부터 이름,전화번호,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보인다.이것은 지난해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통신사들이 패소함에 따라,직접 신청한 가입자들에게 1년치 '통신자료 제공 사실 확인서' 발급해주면서 드러나게 된 것이다.</span></p> <p><br></p> <p><span style="font-family:Batang, '바탕', serif;font-size:12pt;">통신자료 무단 제공의 근거로 들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제 83조 3항을 보면 재판,수사,형의집행에 관련사실이 있을 경우 법원,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정보수사기관의 장이 통신사에 개인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그런 것에 관련사실이 없으니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라는 이유로 개인정보를 받아 갔을 것이다.</span><span style="font-family:Batang, '바탕', serif;font-size:12pt;">물론 정보를 제공한 통신사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려줘야 하지만 전혀 통보한 사실이 없었</span><span style="font-family:Batang, '바탕', serif;font-size:12pt;">던 것이다.</span></p> <p><br></p> <p><span style="font-family:Batang, '바탕', serif;font-size:12pt;">왕조시대가 끝난지 언젠데,'옥새'니 '존영'이니 하는 용어를 스스럼없이 쓰면서 권력놀음에 취해있는 새누리 무리와,시민들의 인권은 아랑곳하지 않고 정권유지를 위한 민간인 사찰에 열을 올리고 있는 국정원과 경찰을 규탄한다!</span></p> <p><span style="font-family:Batang, '바탕', serif;font-size:12pt;"><br></span></p> <p><span style="font-family:Batang, '바탕', serif;font-size:12pt;">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학습 토론의 장을 민간인 사찰로 겁주고,정권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저들은 이미 스스로 무능력자임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span></p> <p><br></p> <p><span style="font-family:Batang, '바탕', serif;font-size:12pt;">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테러방지법 통과에 맞장구를 친 더불어민주당 역시 한심</span><span style="font-family:Batang, '바탕', serif;font-size:12pt;">하기는 매일반이다.</span><span style="font-family:Batang, '바탕', serif;font-size:12pt;"> 세월호에서 그 많은 어린 학생들이 죽어 나가도 진상을 밝히기는 커녕 새누리와 같은 길을 가며,선거에 임박해서야 경제민주화 팔이를 하는 무능한 야당일 뿐이다.</span></p> <p><br></p> <p><span style="font-family:Batang, '바탕', serif;font-size:12pt;">시민들이 직접 일어나 물갈이를 하는 것만이 해답이다.정확한 현실 파악과 대안을 제시하는 이순신프로젝트와 시민공부방이 희망이다.</span></p></div> <div><br></div> <div><br></div>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