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1997년 IMF 때부터 경제부처 관료들에게는 신화적 존재로 자리매김 해왔으나, 정작 경제정책을 펼치는데 있어서, 한국 정부가 검증된 전문가의 위기 경고에 눈을 감고 기득권 위주의 경제정책을 펴온 댓가가 오늘날의 경제 상황입니다. 일반 시민들에게 알려져서는 안되는 사람이라, 대중들에게 부각되는 것을 철저하게 막아온 측면이 있습니다. 정작 본인들은 경제개혁의 근본적 처방 대신에 땜질식 처방을 해왔구요.
늦었더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하는 바램에, 제가 좋아하는 오유에 (오유 말고 다른 인터넷 커뮤니티는 안가요...^^;;) 광고아닌 광고를 한 점이 마음에 걸리신다면, 부디 이해 부탁드립니다.
이제 엉터리 부동산 정책도 한계에 다달았고, 무엇보다 은행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상황까지 와버렸습니다. 정부는 어쩔 수 없이, 대출정책을 선회하였죠. 이자만 갚는 대출정책에서, 원금 상환도 같이 해야한다는 정책으로요. 내년 1월부터 시작한다고 하는데, 아마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많은 하우스 푸어들이 집을 던지듯이 투매할 것이고, 주택시장, 아파트 시장의 혼란은 극심해 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무작정 폭락론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경제 전체적 관점에서 조망해보면, 어떤 논리적 귀결로 그런 결론이 도출되었는지 잘 아시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주장을 무조건 비난부터 하지 마시고,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타슈켄트 님께서도 한번 알아보시는 것은 어떨런지요?
저는 2008년부터 오유인이였습니다. 2010년 계정을 처음 만들기도 했구요. 제가 자주 오고, 좋아하는 오유에, 어떻게 하면 김광수 소장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까... (저는 정말 김광수 소장님의 메시지가 전 국민들에게 전달되어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김광수 홍보만 온통 도배한 것은, 그 흔적들이라고 생각해주십시오. 사람 웃기는 재주는 없어도, 좋은 것은 나눠야 한다고들 하잖습니까.
김광수 소장은 1980년대 후반에 일본에 유학해서, 가장 학문적으로 왕성한 습득력을 발휘할때, 일본 부동산 버블 붕괴를 목격하였습니다. 그때 가장 관심있게 연구한 주제 중 하나가 "버블의 생성과 붕괴 매커니즘"이구요.
생산경제와 자산경제의 균형적 관점에서, 자산경제가 생산경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부풀어 오르면, 그것은 버블이고, 그 버블은 반드시 꺼진다라는 역사적 경험들과 학문적 연구의 성과물이, "대한민국 부동산 거품"이었습니다.
자산가격의 비대화로 인해 생산경제가 오그라들고, 부동산 값 대비 사람값이 똥값이 되어버린 상대가격의 변화로 인해, 오늘날 한국경제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부동산 필패와 관련된 수많은 경고와 언급들은, 주택시장 수급구조, 금융생산시장에서의 자금흐름, 인구 통계, 주택시장 소유구조 등의 분석으로 굉장히 명쾌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현실과이론의 한국경제 1,2,3 권 참고)
2007~8년 수도권에서 아파트 가격이 정점을 찍은 이후로 이명박근혜 정권이 내내 한 것이, "부동산 시장 억지부양정책"입니다. 그런 엉터리 정책이 반복된 결과,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정부부채와 가계부채죠.
앞으로, 한국 경제가 추락하면서, 먹고 살만 정도로 경제가 회복될 동안 경제문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될텐데요.(적어도 십수년 이상)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것 보다, 경제문제를 더 키워 온 장본인들이 기존 정치권이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산적한 경제문제에 대해 진단하고, 진단 결과를 국민들에게 잘 전달하고, 설득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21세기 형의 정치세력이 아닌 한, 한국이라는 나라는 영원히 구렁텅이에 빠질 것이라는 생각일텐데요.
현재 정치세력 중에, 그런 문제의식을 가진 곳이 하나도 없고, 실력도 없다는 판단으로, 저런 표현이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정책컨설팅을 해오면서, 2000년대 후반, 최근까지 기존 정당의 유력 정치인들 수십-수백명, (진보정당의 정치인들 포함)을 만나봤지만, 한국경제가 왜 문제인지도 모르는 상황인식에 크게 실망하셨다고,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진실도 알려주지 못하는 정치인들은 자격이 없다고 사석에서 이야기 해주셨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