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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뽑아서 경찰에 주고 경찰의 수사권 남용 방지 위한 감독기관을 설치해야 할 것 같아요.
검찰은 기소권만 가지게 하고 기소권을 불공정하게 행사할 것을 대비한 기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민주당은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이제 검찰의 수사권 남용이 더욱더 심해질 것입니다.
뭐든 압수수색하고 난리쳐서 정부가 하는 뉴딜 등 정부정책하는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하지 않고 몸사릴려고만 할 것입니다.
즉 검찰의 레임덕 유도가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민주당이 선빵으로 한달내에 검찰의 수사권 뽑는 법안 만들어서 통과시키세요.
법무부는 그런 일 못해요. 추미애가 하고 싶어도 법무부는 검사들이 근간인 기관이어서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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