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본 진상/관계의 입장에서 바라본 진상
공유지에 동네 사람들이 소떼를 풀어놓는다. 다들 소를 일정한 수로 가지면 소떼가 먹을 수 있는데
누군가가 고기 장사하려고 소떼를 많이 몰고 옴.
풀이 없어짐.
결국 동네사람들 모두 소떼를 굷김.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어느 공동체나 공유자원을 관리하는 내부 규칙을 가지고 있슴.(공유의 비극을 넘어서 내용임)
문제는 이익을 원하는 개인임. 공유자원을 독점 소비하려고 함.
관광지 방갈로에 죽치고 있는 한국인이나 보험 사기를 계획하는 사람(보험은 여러 사람이 위험을 분산하기위한 규약과 같은 것임)
일반적인 사기꾼은 신뢰라는 무형의 공유자산을 망치는 사람임.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거래의 안전을 위해 더 많은 비용을 치르게 됨.
부동산 거래가 그 예임.
기부금을 날로먹는 사람들도 그러함. 기부금이 정당하게 쓰일 것을 기대하지 못하게 되기에 아무도 재단에 기부를 하지 않게 됨.
크게는 세금도, 의료보험료, 국민연금도 그러함. 돈이 정당하게 쓰일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탈세를 하게 됨.
그니까 북유럽식 복지의 가능 여부는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단지 공유자산의 단위가 어디까지고 공동체가 어디까지인가를 사회적으로 합의하는 규모의 차이임.
한국사회에서 구성원들에게 인식되는 '공동체'라는 규격은 사회 규모가 아니라 가족이나 지역과 같이 특정 단위라는거.
만일 사회적인 신뢰를 망치는 행동을 했다면, 피해금액을 당사자에게 민사적으로 물어내야할 뿐 아니라, 벌금이 가중된다. 즉, 그 의미는 공유자원인 신뢰가 낮아져 다른 구성원이 치러야하는 비용을 벌금으로 내야한다....
이런 의미라면 공무원이 공금 뺴먹거나, 예산낭비하는거 솜방망이 처벌 될 수 없슴.
하지만 우리 사회는 그렇지 않음. 공유자원이 걸린 사안에 대해서도 철저히 개인입장에서 접근하고 생각하도록 사회구조적으로 짜여져 있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