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은 살인이 아니다. 악한 유전을 정제하는 퇴마다. 마귀의 씨를 말리는 것이다. 왜 안 사형인가?!
사형의 보편화에 동조치 않을 텐가? 툭하면 사형시키는 경직된 사회 분위기가 두려운가?
이를테면 무단횡단자 사례를 죽어도 싸다 혀 차면서 사형시키는 건 안 될 이유가 뭘까?
물론, 사형이 쉬이 된다면 눈엣가시인 사람을 작정하고 벼를 일 잦아지겠지. 하지만,
확실한 증거도 없이 잇속이나 앙심이 얽힌 허위 고발은 더 엄격히 동기를 밝혀내서
죄질이 무겁고 가볍고 간에 위증범 그 자체만은 반드시 사형받게끔 날 선 식견을 유지하자는 거지.
공동체 일원으로 약속한 바 아닌가? 혹여 사소하게라도 법을 어길까 봐 처벌이 강경해지는 걸 내심 꺼리는가?
억울하게 죽는 경우가 생기는 속단이 우려되는가? 그래도 사형제도가 범용적으로 일탈을 억제하는 게 낫다.
치외법권 마녀사냥식 인민재판을 하잔 게 아니다. 사형이 적용되는 판결 기준을 모든 형에 도입하고 실효성도 철저히 보장하잔 거지.
형법 체계나 수사는 허점이 많고 불완전한 것이니만큼 제아무리 결백한들 부당한 선고 받을 수도 있음을 우린 그 누명 각자 감수키로 하고
한목소리로 생명권 위의 사형제 존립을 응원해야만 한다. 언제든지 억울하게 죽을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그런 범국민적 뒷심 없인 사형신법은 꿈도 못 꾸지. 나는 살기 좋은 나라를 꿈 꾼다.
음주 운전자에 대해선 적발한 경찰이 즉결 처형권을 집행한다든지,
무단횡단도 누적 시 항소권 제한된 사형선고하는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다. 모범시민이 장수하여야 이상적인 국가지.
법을 지키며 살고자 하면 그만한 유토피아가 어딨겠나? 스스로 물으라. 법을 어기고 죽을 거야? 지키고 살 거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