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붕괴 시작으로 불황의 쓰나미 몰려온다" 김광수경제연구소 김광수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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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7년 외환위기를 능가하는 심각한 경제위기가 또 다시 우리사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은 이미 대세하락기에 접어든 부동산시장의 붕괴로부터 촉발될 가능성이 큽니다"

김광수(51) 소장은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어조로 먼저 한국경제의 불안한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다.

김광수경제연구소에 따르면, 현재 7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230.5조원 가운데 180조원에 대해 해당 가계들이 원금상환을 못한 채 이자만 내고 있다.

금융권의 주택대출 만기상환 연장 등의 조치로 이자만 내는 상태인 가계들이 전체 주택대출의 79.0%에 이른다는 뜻이다.

또한 연구소는 2012년이 되면 주택대출의 거치기간 만기도래액이 분기당 최소 25조원이 넘어설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금리가 지금보다 1~2%포인트만 올라도 버티지 못하는 가계들이 급증하고 금융기관에도 상당한 충격이 불가피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20대에서 40대에 이르는 소위 '자식세대'는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을 제 때 못하거나 아이를 못 낳고, 또 자녀가 있다 하더라도 교육을 제대로 못 시키는 등 이미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위기가 닥치게 되면 국민들의 삶은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광수 소장은 지난 2000년 5월 '정직하고 도덕적인 지식의 생산기관'을 모토로 내걸고 경제연구소를 설립했다. 누군가는 세상의 변화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정확한 경제실상을 알려야 한다는 의무감 때문이었다.

김 소장은 2004년부터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부실을 예고했고, 2006년에 들어서는 한국의 '부동산 버블'을 지속적으로 경고했다. 또 2008년에는 미국 투자은행 리만브러더스의 파산가능성을 예측해 산업은행의 인수 시도를 비판하기도 했다.

최근에도 DTI(총부채 상환비율) 규제완화 등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대책'과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부동산시장 바닥론' 등에 대해 '무책임하게 거품을 키우는 것'이라며 강력 비판하고 있다.

"김광수 경제연구소는 지난 10년 동안 정부와 국회에 한국경제의 건실한 성장을 위해 끊임없이 정책을 제안해왔습니다. 하지만 한 마디로 '쇠귀에 경 읽기'예요. 부동산시장 문제만 해도 그래요. 해결책은 비록 고통스럽지만 지금부터라도 가계부채 다이어트를 유도하면서 점진적으로 거품을 빼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데 있어요. 하지만 정부의 정책은 오히려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큰 폭으로 축소시키고, 빚덩이에 올라앉은 가계보고 더 빚을 내 집값을 떠받치라는 식입니다. 이는 국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행태입니다." 

김 소장은 "기존 정치권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면서 "자식세대가 정치세력화를 이뤄내 스스로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CBS 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자식세대의 정치세력화'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2012년 4월 총선 때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 250개 전 지역구에 정치권의 세대교체를 이룰 수 있는 젊고 유능한 후보를 내겠습니다. 지금처럼 소모적인 보수와 진보의 이념대결구도로는 위기에 처한 국민을 구할 수 없습니다. 2012년 총선에서 반드시 정치권을 자식세대로 물갈이하지 못한다면 국가가 위태로울 수도 있습니다. 김광수경제연구소는 자식세대의 정치세력화를 지원하기 위해 커다란 장(場)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김광수경제연구소는 이미 2000년대 중반부터 포털사이트 다음에 '포럼'을 만드는 등 현실정치 참여를 위한 준비를 꾸준히 해왔다. 또 전국적으로 각 지역에 '공부방 모임'과 '산악회' 등을 만들어 오프라인 공간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내년부터는 '정치교실'을 열어 젊은 정치인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김 소장은 "자식세대의 정치세력화는 결국 성공할 수밖에 없다"며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김광수경제연구소가 온·오프라인에서 확보하고 있는 '강력한 정보발신력'과 국민을 감동시킬 수 있는 '정책생산 능력'을 가장 큰 무기로 꼽았다.

"IMF 외환위기 이후 미래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은 끊임없이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잇단 해고와 비정규직으로의 추락, 빚에 허덕이는 정부·기업·가계, 사실상 파탄 상태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체제… 국민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먹고 살기가 쉽지 않고, 미래에 대해 희망도 품을 수 없습니다. 당연히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분노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죠. 많은 국민들이 '이대로는 더 이상 안 된다.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소가 지금처럼 꾸준히 국민과 소통의 폭을 넓혀나간다면, 내년 하반기쯤에는 엄청난 폭발력을 발휘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인터뷰를 마무리할 무렵, 김 소장은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더 강조하고 싶다고 했다.

"앞으로 닥칠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식세대 스스로가 정치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지식인들도 중요한 위기 순간마다 국민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기득권에 편입돼왔던 기존의 행태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해 더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세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경제전문가 김광수 소장이 자식세대로의 정치권 물갈이를 주장하며 정치인으로 빠른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젊은 유권자들이 앞으로 그의 주장에 어떤 평가를 내릴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