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br /></div> <div><span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굴림, gulim, tahoma, sans-serif; font-size: 12.727272033691406px; font-weight: bold; letter-spacing: -0.9090908765792847px; line-height: 18.18181800842285px"><a target="_blank" href="http://cafe.daum.net/kseriforum/7ba5/109" target="_blank">21세기형의 성장패러다임과 정부 정책</a></span></div> <div>http://cafe.daum.net/kseriforum/7ba5/109</div> <div><br /></div> <div><br /></div> <div><br /></div><font size="3" face="바탕"><span style="color: #37404e">김광수 소장님이 2009년에 쓰신 <연구소 한담> 글 중에 깨달음을 주는 글들이 참 많은데, 그 중 하나입니다. </span><br style="color: #37404e" /><br style="color: #37404e" /><span style="color: #37404e">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의 시민공부방을 다니면서 경제학, 정책학 공부도 새롭게 다시 시작했습니다. 경제학 공부에 관심많으신 분들에게는 학교에서는 접하기 힘든, 보고寶庫라고 해야 할까요? ^^ 이 글은 2009년 4월 6일자 <경제시평>에 실린 글의 일부입니다.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span><br style="color: #37404e" /><br style="color: #37404e" /><span style="color: #37404e">-----------------------------</span><span class="text_exposed_show" style="display: inline; color: #37404e">-------------------------------------------------------------------------------<br />21세기형의 성장 패러다임에서는 정책이 더욱 중요해진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정책에 관해 간단히 설명해보면 그 의미가 더욱 명확해질 것이다. 다소 전문적인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간단히 설명해보기로 하자.<br /><br />원래 정부가 존재하지 않고 가계와 기업만이 존재하는 순수한 시장경제에서는 모든 것이 시장의 수급과 가격에 의해 결정된다. 즉 순수한 시장경제에서는 모든 것이 시장가격 균형에 의해 결정되며 정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책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시장경제에 결함이 존재해야 한다.<br /><br />시장경제의 균형은 크게 단기와 장기로 나뉘어진다. 경제학에서 단기와 장기의 구분은 매우 추상적이며 다양하다. 모두 다 상론할 수는 없지만 대표적인 구분으로는 기업의 설비투자와 같이 생산능력을 조정할 수 없는 기간을 단기라고 하며, 장기는 설비투자와 같은 생산능력도 시장을 통하여 조절이 일어나는 기간을 장기라고 부른다. 그런가 하면 단기는 현세대내의 문제이지만 장기는 여러 세대간에 걸친 문제라고 할 수 있다.<br /><br />경제학에는 크게 두 가지 이론적 주류가 있는데 이른바 신고전파 경제학과 케인즈 경제학(케인지안)이 그것이다. 신고전파 경제학은 미시경제학의 근간이며 케인지안은 거시경제학의 근간을 이룬다. 신고전파는 단기에서나 장기에서나 모든 것이 시장가격의 수급 조절기능을 통하여 균형이 안정적으로 달성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신고전파의 경우에는 단기와 장기 모두 항상 완전고용 균형을 이루게 되며 일치하게 된다. 이에 비해 케인지안은 투기 등으로 인한 시장실패나 노동시장의 임금 경직성을 들어 단기에서는 불완전고용(실업)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단기에서는 정부가 재정정책이나 금리정책 등을 통해 실업을 해소하고 완전고용 균형을 달성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장기에서는 노동시장의 임금도 다 조절되므로 모든 단기 불균형이 해소된다. 즉 장기에서는 케인지안과 신고전파 모두 균형이 일치하게 된다.<br /><br />이로부터 정부나 정치인들이 존재할 수 있는 근거는 케인지안의 단기 불균형 세계뿐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단기 불균형에서만 물가를 안정시키고 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경기조절 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태생적으로 정부와 정치인은 단기적일 수 밖에 없다고도 할 수 있다. 실제로 어느 나라든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정부관료와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책임회피와 선거를 기준으로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점에서도 단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br /><br />단기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정책은 직접적으로 정부가 시장가격 또는 수급조절 과정에 개입하는 것이다. 정부 정책의 이러한 기능을 가격안정화(Price stabilizer) 기능 또는 시장안정화(market stabilizer) 기능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금리를 높인다든지 또는 실업을 줄이기 위해 공공근로사업 등이나 도로건설사업 등 재정사업을 벌인다든지 하는 것처럼 말이다.<br /><br />그렇다면 장기 정책은 없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당연히 있다. 다만 장기정책은 단기 정책처럼 정부가 직접 시장가격이나 수급조절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전체가 지향해가야 할 지향점을 설정하거나 또는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나 시스템 등을 건전하게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예컨대 교육은 100년 대계라는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교육에 관한 정책은 장기 정책과제라고 할 수 있다. 주택정책 역시 아파트의 경우 3,40년의 재건축 사이클을 감안하면 장기 정책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장기 정책과제들은 국가발전 철학과 비전을 바탕으로 한 올바론 방향설정과 일관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장기 과제들은 제도나 시스템 설계가 중요하며 정부가 이들 문제에 단기에서처럼 직접적인 형태로 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br /><br />단기 정책은 현세대내의 문제이지만 장기 정책은 세대간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장기 정책은 단기대책보다도 훨씬 공정하고 공평해야 한다. 잘못된 장기 정책은 세대간 부담을 전가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기 쉽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는 현세대가 모든 의사결정을 하며 미래의 자식세대는 그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세대가 무책임하고 부도덕하면 할수록 자식세대의 희생이 커지게 된다.<br /><br />한국의 경우를 보면 노무현정부 때든 현재의 이명박정부든 정부관료들과 정치권은 단기와 장기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구분조차 없는 것처럼 보인다. 시도 때도 없이 중구난방으로 바뀌는 교육정책이나 부동산정책 그리고 최근의 만물상식의 경기부양책과 추경예산을 보면 말이다. 이런 식의 정책실패가 계속되면 될수록 단기적으로 투기가 만연하여 경제가 혼란에 빠지게 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성장잠재력도 상실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자식세대의 부담과 희생도 급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90년대 IMF사태 이후 한국경제에 나타난 현상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br /><br />케인지안은 단기 불균형 해소를 위해 재정적자를 일시적으로 용인한다. 장기에서는 정부 재정적자를 포함하여 모든 불균형이 해소된다. 신고전파 역시 단기건 장기건 재정적자나 국가채무와 같은 불균형은 애초부터 용인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보면 세계 어느 나라건 현실의 정부관료들과 정치인들은 태생적으로 선거와 표를 위해 케인지안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케인지안을 위장한 심각한 도덕적 해이와 무책임한 정부관료와 정치인들로 넘쳐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보수든 진보든 상관없이 말이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무언가 일을 끊임없이 벌여야만 티가 나며 자신들의 존재와 실적을 홍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증거가 바로 수십 년에 걸쳐 지속되는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누적을 들 수 있다. 예컨대 신고전파를 신봉한 보수주의자인 레이건정부와 부시정부 때에 말로는 감세와 작은 정부를 주장했으면서도 미국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급증했다는 점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미 본 시평의 ‘경제단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과 일본 유럽 선진국 등 대다수 국가가 만성적인 재정적자와 심각한 국가채무를 안고 있다.<br /><br />정부관료들과 정치인들은 교과서에도 없는 궤변으로 자신들의 도덕적 해이와 무책임을 덮으려 한다. 재정적자나 국가채무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GDP대비 몇 퍼센트는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느니 아니면 선진국들의 국가채무가 대략 GDP대비 60~70 퍼센트 정도이므로 그 정도까지는 괜찮다느니 하는 식으로 말이다. 이런 기만적인 기준은 정부관료들과 정치인들이 제멋대로 만들어낸 것이다. 자신들의 정책실패 반복에 대한 무책임과 무능함 그리고 도덕적 해이를 변명하기 위해서 말이다.<br /><br />개인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원리금 상환에 무한책임을 진다. 못 갚게 되면 파산하여 엄청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러나 재정적자나 국가채무는 정부관료나 정치인들이 당장의 선거를 위한 표를 얻기 위해 또는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회피를 위해 남발하면서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위해 장단기 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도 없이 정책실패를 반복하고 그로 인해 시장실패나 혼란이 발생하면 또다시 마구잡이로 재정을 동원하여 경기부양책이네 금융시장 안정이네 하며 떠들어대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국가채무가 줄어들지 않고 급증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근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이 저질러 놓은 국가채무는 자식세대가 그 상환책임을 모두 뒤집어 쓰게 된다. 그래서 선진 각국에서 장기간에 걸쳐 재정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국가채무가 계속 누적되어 온 것이다.<br /><br />작금의 금융위기는 세계경제가 20세기 산업자본주의 성장패러다임에서 21세기의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으로 이행해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도기적 혼란이라고 할 수 있다. 20세기 산업자본주의 시대에는 세계 어느 나라든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정부와 정치권의 도덕적 해이와 무책임이 만연했다. 단기 정책과 장기 정책의 차이를 올바로 구분하지 못한 채 정부관료들은 냉전의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정책실패를 반복해왔으며 정치권은 당장의 표를 얻는데 급급하여 소모적인 정책공약들을 남발해왔다. 그 결과, 경제위기가 주기적으로 발생했으며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는 계속 급증했다. 그리고 그 최대 피해자는 자식세대가 되고 있다. 자식세대가 현세대의 부도덕함과 무능함의 오물을 다 뒤집어 쓰고 있는 것이다.<br /><br />21세기형의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의 올바른 구축을 위해서는 정부부문의 개혁과 정치 개혁을 통하여 장단기 정책 실패를 최소화하고 정부부문의 재정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동시에 병행하지 않으면 안 될</span></font><span class="text_exposed_show" style="display: inline; color: #37404e; font-family: '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font-size: 12.800000190734863px"> 것이다.</s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