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양성징병론자들이 주장하시는 이스라엘, 북한식 양성징병은
한국전쟁 직후 - 유신정권까지, 그러니까, 관존민비 사상이 온존해 있고 국민의 전쟁 위기의식이 크던 시절에 밀어붙였으면 별 저항없이 실시되었겠지만(물론 가부장적, 마초적 사고에 젖어 있던 정치인이나 관료들은 여성징병 생각 자체를 안 했겠지만)
지금같이 사회가 탈군사화되고 개인의 권리의식이 높아진 때 갑자기 강제로 군대를 안 가던 사람을 끌고가라고 하니 소모적인 갈등으로만 번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북한식 양성징병이 전국민적 합의로 실시될 경우는, 통일이라든가 북한과의 2차 전면전 같은 대한민국 체제 근간을 흔들어놓을 대사건이 아니라면 없을 겁니다
북유럽 이야기는 왜 안 하냐구요? 북유럽은 여자들이 나서서 군대가겠다고 한다구요?
그 동네는 인터넷 여성징병론자 분들이 피꺼솟하실 여성 할당제(각료, 국회의원, 민간기업 임원 비율)를 몇십년 간 실시한 끝에, 여성들이 '이제 다른 곳들은 남녀비율이 얼추 맞아졌으니 군대에도 남녀 비율을 맞출 때다'이러면서 실시된 겁니다.
그것도 말만 징병이지 거부권이 폭넓게 인정되고, 실제 복무 인원은 대상자의 30%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성징병론자들 중에 비례대표(만) 50% 할당제라든가, 공기업 입사 가산점 1점 같은 거하곤 차원이 다른 여성우대정책을 먼 훗날의 여성징병을 위해 참아낼 분이 얼마나 계실지.
폭넓은 병역거부권과 1년도 안 되게 짧은 훈련 기간을 과연 용납하실지.
마지막으로... 원하던 대로 여성징병이 실시된다고 칩시다.
그럼 체력적인 한계 때문에 대부분의 여성들은 행정 쪽이라든가 사무실에서 일하는 보직으로 갈 테고, 남성들은 전투병과로 갈 텐데, 그때가서 지금 내근업무만 한다고 여경/여소방관 물어뜯듯이 여성 징집병들은 안 물어뜯을런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