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현법재판소 소장 임명제청건에 국회에 계류중이다. 예상대로 자유당 구케의원들이 개거품을 물고 반대를 외치고 있다. 편파적인 인사라는 이유로... 나는 소외 판사/검사/변호사등과 같은 법률기술자들이 '법치주의'라는 단어를 금과옥조처럼 부르짖고 있는것에 대한 거부감이 매우 심한편이다. 그러한 이유로 통합진보당 해체에 대하여 내린 헌법재판소와 법률 기술자들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
법률조문보다 더 중요시해야 할 것이 우리 헌법에 나타나 있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문장이라고 생각한다. 헌법의 여러 조항들과 법률의 모든 조항들은 이 첫번째 조건을 만족시킬 때 만이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통합진보당 해산과정에서 나온 법률가들의 모든 법률적으로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모든 사항들은 주권재민의 헌법정신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애초부터 원천무효라고 주장하고 싶다.
통합진보당의 주장이 자유당 찌끄레기들이 보기에 공산주의자들의 주장이든 아니면 폭력혁명을 주의자들의 주장이든간에 그 판단은 법률전문가들이 판단하는것이 아니라 권력의 주체인 국민들이 선거를 통하여 판단할 일이라는 것이다. 단, 선거를 기다릴수 없는 급박한 이유가 명백할때만이 제한적으로 법률전문가들이 개입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통합진보당의 해산은 원천 무효다.
나는 통합진보당의 해체가 자유당 쓰레기들이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서 했다고 생각한다. 자유한국당의 생존의 원천은 북한과 남한내 극단주의자들이다. 북한과 남한내 극단주의자들이 남북화해와 투표로 그 신임을 잃어버리면 결과적으로 자유당의 생존에너지도 바닥이 난다는 뜻이다. 통합진보당은 내부의 노선투쟁과정에서 일부 집단의 비 민주성이 부각되어 시민들로부터 신임을 잃어가고 있었다. 30년동안 1번에 투표하지 않는 내가 지속적으로 비례대표로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세력에게 투표를 했는데 통합민주당의 분란부터는 비례대표의 표를 주지 않았고 아마도 많은 사람들도 비슷한 성향을 나타냈었다. 그런데 이것이 극우적인 새누리/한나라/자유당 쓰레기들의 생존본능을 건드린 것이다.
결론적으로 김이수 재판관의 소수의견에 찬동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킨 것은 원천무효이며 헌법재판소의 월권행위다라고 생각한다. 나는 평생을 법률기술자로 살아온 늙은 법률가에게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명제를 판단할 권한을 준적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