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의 범죄애 대하여 나이제한을 두는 것은 인간은 태어나서 학습한다는 것에 근거를 두고 있는것 같습니다. 즉, 아이들의 범죄는 어른이나 사회시스템의 문제이며 자기결정력을 가지기전의 나이에 있는 아이들에게 범죄에 해당하는 죄를 묻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저는 이런 견해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과거와 달이 아이들이 너무 조숙해지고 있습니다. 인터넷등 디지털화의 진행으로 아이들은 너무 많은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그 결과 아이들이 촉법이라는 개념을 알게되고 이것을 악용하는 지경까지 도달해서 과연 이런 제도의 취지가 실현되고 있는지 의문이 생겨버렸습니다. 제도가 본래의 취지를 발휘하지 못하면 제도를 계속 운영할 필요가 없다는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촉법소년에 대한 나이규정을 낮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의 분들이 이야기 했듯이 범죄의 결과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 피해의 책임에 대하여 분명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촉법규정에 의하여 죄를 받지 않는다면 그 아이의 보호자가 그에 준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촉법의 기준과 관계없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드를 정상화 한다고 한다. THAAD는 고고도 요격시스템이다. 즉 ICBM같은 탄도미사일은 매우 높은 고도까지 올려서 보낸다. 엔진만 가지고 대륙을 넘나들 수 없기 때문이고 우주추진체 빌사기술이 ICBM의 기술로 인정되는 이유다. 사드는 이런 고고도 미사일을 요격하는 체계이다. 그런데 한반도는 이런 ICBM같은 탄도미사일이 필요없다. 엔진능력으로 충분히 한반도 전지역을 타격할 수 있다. 방사포, 중단거리 탄도미사일등 남한을 타격할 수 있는 수많은 무기가 차고 넘치는데 사드에 수백억을 투자할 바보는 없다. 그래서 사드는 미국꺼다.
그런데 사드를 도입하겠다고 했대. 더 가관인것은 미국내 사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생산못하는데 한국이 원한다고 사드를 한국에 팔 수 있나? 미국이? 병신도 이런 병신은 없다
대통령이 사용하는 국방부 건물이 세계 10대 강국 대한민국의 상징으로 어울린다고 생각하나요? 새로운 대통령집무실은 기능뿐 아니라 오천만 대한민국 국민과 전세계에 우리를 상징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기능만 필요한게 아니라 문화와 예술적인 측면에서도 우리의 자부심이어야 합니다. 콘크리트로 처발린 건물(뭐 청와대도 나무로 지은것은 아니지만)이 우리의 상징이라뇨....
ITER가 맞습니다. 지송합니다. 제가 듣기로 ITER의 Q비는 5:1정도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주어들은것이니 틀릴수도 있습니다. 근데 최근 검색해본결과 고온(-180도정도) 초전도체의 활용(MIT)으로 그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진것 같습니다. 저온초전도체를 사용하긴 했지만 초전도체를 이요애서 토카막을 성공적으로 운영한 첫사례가 KSTAR라고 하더라구요. 전문가들의 주장에 따르면 2300년 내에는 반드시 상용화 될 것이고 잘하면 2250년정도면 실험실 수준의 성공적인 핵융합로가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열받는 것은 이 무식한 검사새끼가 몇개밖에 없는 가속이를 낭비가 되더라도 돈을 때려부어서 과학자와 엔지니어를 양성하는 모험적인 일을 하지 않고 서울대학교 원자력학과 카르텔에 코가 걸려 뻘짓하는게 속이 터집니다.
서구에서는 민간에서 밴처도 생기고 있다는데 이러다 또 다른 스티브 잡스가 짠하고 나타나면 iPhone 따위와 비교할 수 없는 에너지혁명에서 뒤쳐질것 같은데... 쯥
방금 홍준표가 세월호를 해난사고라 한 기사를 봤다. 그의 감수성이 이 단순한 해난사고가 왜 모든이들의 가슴에 박혀있는지를 모르면 그는 영원히 권력을 잡을 수 없다. 진보나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이 단순한 해난사고가 어른들의 부조리속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을 희생시켰다는 것을 이해못하면 대구어느 곳의 대장질이나 하다 사라져 갈 것이다.
/신의꼭두가시 1. 전기요금이 맞는네요. 단순 용어의 문제는 아닌데 잘못사용을 인정하는 선에서.. 본문수정은 귀차니즘으로... 2. 맞습니다. 성과지표는 단편적으로 판단하기 뭐하죠.. 그런데 일반기업과 정부가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평가하는 방법이 달라야 하고 기법도 개발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해석해주심 감사하겠습니다. 3. 마지막은 동의하기 힘듭니다. 한전이 상장기업이긴 하지만 적어도 해당 주식을 매수하는 사람은 해당기업이 공적영역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매입했을것이라 추정하는데 맞을 것 같습니다. 일반 사기업의 잣대로 보면 안될것 같구요. 자본주의 사회이긴 하지만 사회주의적 요소도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한전과 같은 특성의 기업들에 대하여 우리 사회가 좀더 논의하고 그 운영체계에 대한 새로운 모델이 나왔으면 해서 올린 글이었습니다. 자본주의/사회주의식의 분리는 현시대에는 맞지 않는거 같다는게 저의 생각입니다.
올만에 와서 댓글하나... 코스피가 2,000이 뚫렸어도 주식투자 하지 않는 나하고는 관계없고 주식시장이 현물경제와 전혀 관계없긴 하지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투기판인것 다 아는데... 투기판에서 돈좀 잃었다고 여기와서 이런 비아냥은 투전판에서 돈 잃은 노름꾼 같이 보인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