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자는 대통령 자신과 청와대 안팎에서 그를 보좌했던 소위 '참모진'들이라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있는 최순실과 그 일가에게 지워져야하는 책임의 무게는 그 누구보다도 무겁습니다. '국민의 대표'로서 일하도록 선출하고 임명권을 부여받았던 박근혜는 대통령으로서 기본적인 의무를 저버렸습니다. 그런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점을 이용해 국정을 농단했을 뿐만 아니라 대를 이어 수십년간 국민들의 피땀어린 노력과 삶을 자신의 불법적인 이권을 챙기는 데에 악용한 최순실과 그 일가는 이번 사태의 분명한 죄인입니다. 그들은 불법을 자행했고 대한민국의 대의민주주의를 무시하고 악용했습니다. <span style="font-size:9pt;">이런 확실한 죄인들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언론은 앞다투어 진실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span> <div><br><div><div><span style="font-size:9pt;">하지만 이들이 수십년간 이러한 불법행위를 하도록 눈을 감음으로써 협조한 자들에 대한 책임은 누가 묻고 있습니까? 김무성은 얼마 전 공개적으로 '여권 정치인들 중 최순실을 모른다면 거짓말이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야권은 어떻습니까? 최태민이라는 이름은 1979년 10.26 사건 전후부터 이미 정치권에서는 회자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 약 35년이 흘렀습니다. 야당이라는 이유만으로 최씨 일가가 수십년간 불법을 저지르는 것에 눈을 감고 지금의 사태가 일어날 때까지 좌시한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당적은 국가 운영의 철학일 뿐입니다. 당적이 다르다고 정치인으로서 합법적이고 투명한 정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야하는 도의적 책임으로부터의 면죄부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여당이 더욱 더 큰 책임은 있을지언정 야권이라고 '부역자'가 아닐 수는 없습니다. 최순실이나 대통령의 비선실세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알았던 정치인이라면 당적을 떠나 우리나라 정치가 지금의 상황에까지 치닫은 것에 대하여 통감해야합니다.</span></div></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작금의 사태는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헌법상으로는 대의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나 그 민주주의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지 오래입니다. 국민들은 더 이상 자신의 손으로 선출한 정치인을 믿지 않습니다. 정치인들 중 그 누구도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되새기며 지금의 사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자는 없습니다. 이것은 여당과 야당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사법권을 수호하고 국민을 위한 독립적인 기관으로 역할을 해야 할 검찰은 정치권과 보이지 않는 끈으로 국민들에게 '보여주기식' 수사로 일관한 지 오래입니다. 대통령은 자신을 선출해 준 국민들과 소통을 끊었습니다. 이미 짜여진 각본을 읽고 녹화한 단 1분 30초짜리 영상 하나로 자신의 죄를 덮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들은 반성없이 불법을 반복하고 있고 '개' '돼지'로 취급받는 선량한 국민들은 자의로든 타의로든 그런 사람들의 하수인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젊은이들이 나라를 떠나고 사람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지만 정치인들은 이것이 비정상인지조자 모르고 있습니다. <span style="font-size:9pt;">지상파는 이미 수년간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상실하여 수많은 언론사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그나마 언론으로서 역할을 다하는 한 두개의 언론사에만 신뢰를 줄 뿐입니다.</span><span style="font-size:9pt;"> </span><span style="font-size:9pt;">수많은 비정상 속에 정상인 것이 오히려 놀랍고 극찬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span></div> <div><br></div></div> <div>오늘날 대한민국의 정상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비정상의 책임이 정치권이라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최소한의 직업 윤리와 양심으로 이번 사태를 대해야합니다. 희대의 정치 비리로 남을 이번 사건에 여야 정치인들은 자신을 살려줄 밧줄만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정상이 법국가적으로 팽배하게 된 이번 사태에 가장 필요한 것은 모든 정치인들이 국민에게 해야하는 사과와 반성입니다. 자신을 선출해준 국민들이 정치권에 갖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당적을 불문하고 책임을 통감해야합니다. 또한 국민들은 정치인들의 그러한 사과와 반성을 요구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이번 사태는 현 대통령이 견디고 지나가는 스캔들로 남거나 대통령이 퇴진하더라도 '앞으로 어떤 정치가 진정 지금의 대한민국을 위하는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없이 결국 여당 혹은 야당의 이해관계만을 챙기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div> <div><br></div> <div>*저는 현 여당과 야당 그 어느 쪽도 지지하지 않는 중립적인 입장임을 밝힙니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