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te.com/view/20090712n00083

미디어법 해법...근본 시각 차이는?
YTN 원문 기사전송 2009-07-12 00:34 최종수정 2009-07-12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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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언론과 여론 지형의 일대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미디어법 문제를 놓고 정치권의 막판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간 첨예한 대립의 핵심은, 대기업과 신문의 방송 진출을 어느 정도 허용해야 하는지, 그에 따른 효과와 부작용은 무엇인지에 있습니다.

김종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기업과 신문사의 방송 진입을 놓고 '된다', '안된다' 지리한 싸움을 해 온 여야는 각각 최종안을 내놓고 다시 맞서고 있습니다.

전면 금지를 일정 부분 풀자는 큰 틀에는 일단 공통점이 생겼습니다.

종합 편성 채널의 경우 한나라당은 30% 지분 허용, 민주당은 보도 프로그램이 없는 채널에 한해 무제한 허용하자는 것입니다.

반면, 보도 영역은 입장 차이가 팽팽합니다.

종합 편성의 경우 한나라당은 예외 없는 30% 허용을, 민주당은 보도 프로그램이 있는 채널은 제한적 허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상파와 보도 전문 채널은 '각각 20%와 49% 지분 허용'과, '현행법과 같은 진입 제한' 입장이 평행선을 긋고 있습니다.

법 개정이 가져올 파장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나라당은 신문·방송 융합이라는 세계적 추세에 맞춰 여론 시장을 다양화하자는 것, 민주당은 대기업과 거대 신문의 방송 장악으로 오히려 여론 독과점이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녹취:허원제, 한나라당 의원]
"IPTV라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가야 되는 데서, 오히려 역행하는 법안 내용이 또 포함돼 있는 것 같습니다."

[녹취:장세환, 민주당 의원]
"보도 부문은 미디어 산업 발전과는 전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보도 부문은 엄격한 정치적 독립성과 공정성, 자율성이..."

또, 일자리 창출 효과 근거로 제시된 통계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나왔지만, 해석은 딴판입니다.

[녹취:전병헌, 민주당 의원]
"오히려 그 논문에 근거한 분석틀로 정확한 통계치를 대입하게 되면 우리나라 방송 산업은 이미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4만 2,000여 명의 실업자가 발생될 것이라는 결과가..."

[녹취:나경원, 한나라당 의원]
"KISDI 보고서가 앞뒤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2만 개든 2만 5,000개든 그것이 5,000개든 결국 그것이 창출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정치권은 미디어법을 놓고 다양한 논리를 토대로 오랜 시간 논의와 줄다리기를 해 왔습니다.

이제는, 더 많은 국민에게 더 나은 게 뭔지를 투명하게 가려내 최선의 해법을 내놓을 때입니다.

YTN 김종욱[[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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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는 2만 개는 만든다고 확언하더니 이제는 5천개든 2만개든 만든다는 거 자체가 중요하다고?

그래,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야~~~~~





아무리 봐도 나경원은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국민은 전부 머리에 똥만 찬 우민인 줄 아나봐..

에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