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cyworld.com/view/20080901n17067

작년 9월에 올라왔던 기사. 우연히 발견했네요.

정부가 "소득세ㆍ법인세ㆍ부동산세"^^ 등의 대대적 감면을 통해 향후 5년간 25조원대의 세금을 깎아주는 대대적 감세를 단행한다는 내용이에요.




부동산세는 어차피 우리 집은 안내던 거니까 감세 내용은 별로 상관은 없겠네요 ^^

그니까 22조원에 25조원 더해서 이 정권은 일단 기사화된걸로만 47조원 마이너스인 건가요?

그럼 서민층 전기요금 2배 올려갖고 택도 없겠네요.

 게다가 특소세인가 부가가치세(VAT)인가 그것도 인상하는 것 같던데 솔직히 서민들이 점심사먹거나 어머니들이 장보면서 떼는 그깟 세금갖고 얼마나 메꿀진 모르겠어요.

아 맞다 국방비도 후려치고 있는 것 같네요. 국방비 예산이 겨우 26조 정도밖에^^ 안 되는데 설마 그걸로 다 메꾸진 않겠지만.... 또 뭘로 메꿀지...

아 YS의 다음 정권에 물려주기 스킬 복습하는건가...

이런 거 잘 아시는 분은 정리 좀 해주세요 ;; 어떻게 돌아가게 되는건지;;




아 물론 서민 아닌 분들은 신경쓰지마세요^^ 저는 지금 보증금도 없어서 방도 못옮기고 투덜대고 있습니다 

==============


글 수정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막 휘갈겨 쓴 글인데 글의 내용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네요; 아래 냥그님이 리플로 이해 잘되게 설명해주셨으니까 꼭 참고해주세요 ^^

서민죽이기 시즌인만큼 모든 것이 아니꼽게만 보였는데 좀 더 자세히 살피고 봤어야 할 내용을;; 부끄럽습니다; 정부 입장에선 당장 마이너스일지 몰라도 시중 유통되는 돈의 규모를 늘려서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플러스가 되는게 기본 원리란 거군요..




그래도 아직 의문인 건 상기 감세 내역이 얼마나 국민 후생에 기여를 할지;;;; 요즘 가계부 정리하면서 모아놓은 영수증보면 지출 중 1할은 다 부가가치세로 나가는데 그것도 꽤 되구....;

무식해서 하는 소리일지도 모르지만 부동산세나 소득세 감면같은 건 현재 경기상황에서 수요 증가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도 않은 뉘앙스인데요.. 기사는..


그리고 4대강 22조원 책정이라면 보상비라던가 매입비용이 어느정도인지가 기사에 나오면 좀 덜 답답할 것 같습니다.

에구... 술먹고 밤샘크리에 횡설수설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