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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시장을 중심으로 논란이 됐던 조립PC 전파인증 문제가 해결국면에 접어들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적합성평가(이하 ‘인증’)를 받지 않은 ‘조립PC’에 대한 현행 인증제도의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방통위가 밝힌 개선방안에 의하면 PC의 경우 원칙적으로 완성품 상태에서 전자파적합 시험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지만 <인증을 받은 부품만으로 조립>되고, <완성품 상태에서 시험·인증을 받지 않았다는 소비자보호 경고문구를 표시>한 경우에는 인증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7월까지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새로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인증 받지 않거나 인증 당시와 다른 부품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사후 단속을 강화하고, PC 조립 가이드라인 마련과 전자파 측정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영세 조립PC 업체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조립PC에도 개별적으로 인증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논란이 불거진 뒤 방통위는 다모델 소량 판매되는 조립PC의 특성과 영세업체의 인증부담을 고려하여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해왔다.
 
미디어잇 최호섭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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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업계현실을 무시할 순 없죠. 애초에 대기업이랑 다른 유통구조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