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span class="sum"></span> </h1> <div class="read_body"> <div class="document_410_4 xe_content"> <div><font style="line-height:23px;color:rgb(0,0,0);font-size:12px;"><font style="line-height:23px;color:rgb(0,0,0);font-size:12px;"> </font></font><div>성폭력은 개인의 심신을 파괴하는 파렴치한 강력범죄이고</div> <div>법폭력은 국가의 구성원인 사회공동체와 국민 개개인을 파괴하는 더러운 반역범죄입니다.</div> <div><br></div> <div>성추행은 개인에 국한되지만, </div> <div>법추행은 사회 구성원 가치관을 허물어 버립니다.</div> <div><br>성폭행은 개인에게 치명적이지만, </div> <div>법폭행은 사회와 국가 근간을 뒤흔드는 반역범죄라는 것입니다. (- 누적되면 국권침탈)</div> <div></div> <div>성추행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div> <div>법추행은 법의 희롱을 받을 뿐입니다.</div> <div><br>성폭행은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으나 </div> <div>법폭행은 범인을 잡고도 세월호 같이 발만 동동 구르게 만듭니다.</div> <div></div> <div>그러므로 </div> <div>법폭력은 반역범죄, 즉, 전범에 준하여 조사하고 처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div> <div>왜냐하면 법폭력의 피해자가 된 국민은 그야말로 전쟁을 치루어야 합니다. 억울한 죄와 누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div> <div>명예와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같은 삶을 살아야하기 때문입니다.</div> <div></div> <div>이것이 사법변혁이 필요한 이유입니다.</div> <div>또</div> <div>대한민국이 살 유일하고 무이한 길이고 법인 것입니다.</div> <div></div> <div>1.판검사 수사청설치 - <strong>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strong></div> <div>2.법폭력 판검사 가중처벌 공소시효폐지 - <strong>맑고 싱그러운 세상</strong></div> <div>3.일반인의 변호사고용 영업허용 - <strong>기획재정부 발의</strong></div> <div></div> <div>이 세가지 법안이면 대한민국은 도미노처럼 변화와 혁신을 이루게되고</div> <div>이 모든 혼란이 극복되어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국방외교까지 새롭게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div> <div><br></div> <div>이제 대한민국에서 사법변혁은 필요충분조건을 넘어 <strong>필수유일정리</strong>이고 그 증명은 아래와 같습니다.</div> <div></div><span style="text-transform:none;text-indent:0px;letter-spacing:normal;font:12px Tahoma, '굴림';white-space:normal;color:rgb(34,34,34);word-spacing:0px;"> </span><div><font style="line-height:23px;color:rgb(0,0,0);font-size:12px;"> </font><div><font style="line-height:23px;color:rgb(0,0,0);font-size:12px;">온 국민을 울린<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font></div><font style="line-height:23px;color:rgb(0,0,0);font-size:12px;"><span class="Apple-converted-space"></span> </font><div><br>1. 도가니 사건 (영화로 상영됨)</div> <div><br>2. 부러진 화살 사건(영화로 상영됨)</div> <div><br>3. 전직 대통령이 죽고</div> <div><br>4. 국보 1호가 불타고 (판사가 불지르게한 직접 원인제공 : 방화 1년 전에 억울하게 8개월 감옥 살고 나옴)</div> <div><br>5. 일당 5억 황제노역</div> <div><br>6. 세월호 사건( 법정관리때 판사가 제대로 판결했으면 사건자체가 안생김)</div> <div><br>7. ?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div> <div><br>...</div> <div><font style="line-height:23px;color:rgb(0,0,0);font-size:12px;"><br>검사가 , 불같이 분명한 증거를 보고도<br>손바닥 앞뒤같이 뚜렷한 증거를 보고도<br><br>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합니다.<br><br>경찰에서 5개월이나 수사를 하지 않고 은폐하고 있던 사건을<br>수사경찰이 2명이나 직무유기로 수사받은 사건을<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br>남부지검의 여검사는 단, 하루만에 기각처분합니다.<br>항고했더니<br>고등검찰청 검사도 1달 가까이 갖고 있다가 기각처분합니다.<br>아. 전화한통( 항고 접수했으니 항소이유서 내라고) 한 적 있습니다.<br><br><br>이런 사람들 필요할까요.<br>중수부 폐지되었는데 <span class="Apple-converted-space"></span><br>이기회에 검찰도 존폐를 논의해야 되겠습니다.</font></div> <div><font style="line-height:23px;color:rgb(0,0,0);font-size:12px;"><br>없으면 ,,,<br><br>이 없으면 잇몸으로 삽니다.<br><br>이렇게 자신의 권한을 악용하여 법추행, 법폭력,법폭행을 마음것 휘두르는 부패한 검사들이 없다고 </font></div> <div><font style="line-height:23px;color:rgb(0,0,0);font-size:12px;">대한민국이 안돌아 가겠습니까.</font></div><font style="line-height:23px;color:rgb(0,0,0);font-size:12px;"> </font><div><br>해경도 폐지했는데,<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br>이런 파렴치한 부패반역검사들 처벌하고 없애야 되지 않겠습니까.<br></div> <div>검찰조직의 존폐를 걸고 국가의 기소권 조직개조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div> <div></div> <div>대한민국을 위해서 <br>...<br><br>대한민국은 늘 도둑놈들 살기 좋은 세상이 아닙니다.<br><br>전범에 준하여 대가를 치루게 해야하고 처벌을 받게 하여야<br><br>이 나라가 대한민국인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div> <div><br><br>여기는 쓰레기들 놀이터가 아니라<br><br>대. 한. 민. 국. 이기 때문입니다.<br><br><맑고 싱그러운 세상 > 사법변혁을 이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br></div> <div><br></div> <div><br><font color="#466c8a"></font>마광한살 exe 곽춘규 <span class="Apple-converted-space">배상</span><br></div></div></div></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