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사건의 진실이 어느쪽이건 간에 정작 주목해야할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곽노현 사건이 억울한 누명으로 끝나든, 비리사건으로 결정나든 바뀌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으니까요.
바로 검찰의 이번 수사가 명백히 정치적 목적의 표적수사란 점입니다.

곽노현 사건이 만약 검찰 주장대로 선거법 위반 비리 사건이라면 검찰은 철저한 수사결과 결정적 증거를 가지고 곽 교육감을 기소하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 검찰은 제대로 된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아무런 증거나 증언도 찾아내지 못한 상황에서 무차별적으로 언론에 수사과정을 공표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흘리고 있는 것이죠. 어디서 많이 보던 방식 아닌가요? 네, 이건 고 노무현 전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던 바로 그 방식입니다. 아무것도 밝혀낸 게 없는 상황에서, 결정적 증거도 뭣도 없는 상황에서 일단 언론에 마구잡이로 '의혹'을 퍼뜨려 대상을 '여론재판' 받게 만드는, 그렇게 해서 정치적 사망선고를 내리려 의도하는 더러운 작태죠. 검찰은 사법기관입니다. 의혹만 가지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잡아다 무차별적으로 두들겨 댈 것 같으면 대체 사법기관이란게 왜 필요한 겁니까? 진실을 재판장에서 가려내려면, 아니 그 이전에 재판장으로 끌고 가기 위해 '기소'라도 하려면 우선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 핵심적인 증거를 찾아내는게 우선되어야 할 겁니다. 증거 찾아내기도 전에 언론에다 '의혹'만 가지고 죽일놈 살릴놈 언플하지 말고 말이죠.

더구나 이 사건은 증거를 찾아내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입니다. 선거 끝나고 1년이 다 지나가는 시점에서 건내준 돈이 대가성 비리라고 결론지으려면 돈을 받았다는 자체나, 언제 돈을 받았느냐와 상관없이 '미리 약속되어 있었다'는 증거를 찾아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런 증거따위 전혀 없는 상태죠. 만약 그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 이 뜬금없는 시점이 아니라 돈 받은 시점에서 바로 치고 나왔을테니까요. 결국 검찰이 유일하게 기대하고 있는 증거는 박교수의 자백 증언 하나밖에 없습니다. 곽 교육감과 박교수 사이에 오고 갔다고 '추정되는', '약속'에 관한 증거는 찾아내기도 힘들고, 또 찾아낼 별 다른 의욕도 없는 검찰 입장에선 우선 박교수를 잡아다 자백을 받아내기만 하면 곽 교육감을 엮어넣을 증거가 될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몇차례의 선거로 인해 빚도 많고 어디하나 기댈 곳 없는 신세인 박교수를 잘 협박하고 구슬리면 원하는 대답을 얻어내기 쉬울테고, 만약 받아내지 못한다 해도 이미 이 단계에서 언론에 흘려 저지른 여론재판으로 곽 교육감의 정치생명에 치명적 타격을 입힐 수 있으니 결과랑 상관없이 원하는 바를 이룰수 있다는 계산인게죠. 단순히 하나의 '의혹'만 가지고서 박교수를 불러다 조사를 하는데, 박교수의 증언조차 확보 못한 시점에서 곽 교육감을 얽어넣을 아무런 증거도 없으면서 언론에다 곽 교육감 이름을 언급하며 정보를 흘리다니오. 이런식으로 할거면 재판이고 뭐고 뭐 필요합니까? 북한처럼 정적들 잡아서 광장에다 끌어내놓고 빨간완장 죽창 끼고 인민재판하는 거랑 뭐가 다른 겁니까??

검찰이 이 사건을 들고 나온 '타이밍'이야 말로 정치적 수사라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검찰이 만약 곽 교육감을 비리 혐의로 기소를 하려면, 그것을 치고 나올 시점은 기소에 충분한 증거 확보가 완료된 시점이어야 합니다. 이 시기라는 것은 박교수가 곽 교육감에게 돈을 받은 올해 초반 이후 언제가 되었든, 검찰이 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한 바로 그 시점이 되었어야 한다는 거죠.(만약 증거를 찾지 못해 기소 실패하면 그냥 검찰이 헛다리 한번 짚은 걸로 끝인거구요) 하지만 여전히 아무런 증거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뜬금없이 오세훈 시장 사퇴날 일단 언론에 터뜨리고 본다? 이건 정상적인 수사절차와 상관없이 '이 시기에 무조건 언론에 터뜨렸어야만 하는 어떤 이유'가 있었다는 말 밖에 안되는거죠.

정치인에 대한 의혹이야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그 의혹이 의심할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싶으면 철저히 수사해 그것이 단순한 '오해'였는지 혹은 '진짜 비리'였는지를 밝혀내는 것은 검찰의 권한이자 의무임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그건 대상에 대해 의도적으로 '악의적 여론몰이'를 할 의도가 아니었다면, 의혹이 사실인지 오해인지 밝히기 전까지 함부로 언론에다 퍼뜨려서는 안 될 일입니다. 검찰은 지금 의혹을 밝히는 일에 집중하지 않고, 의혹을 그냥 그대로 언론에다 마구 부풀려 여론을 몰아가는 것에 집중하는 듯 보입니다.

곽 교육감 사건에 관해서 지금 중요한 것은, 그게 진실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아직은' 아닙니다. 그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기 이전에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여론을 앞질러 가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검찰이 해야 할 일은 안개가 짙게 낀 갈림길 앞에 서서 국민들 보다 앞서서 어느쪽이 올바른 길이고 어느쪽이 낭떠러지인지 밝혀주는 일입니다. 국민들을 선동해서 일단 아무 길이나 먼저 뛰어들게 만들고 보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린 이미 그 것에 속아서 천길 낭떠러지에 떨어져내리는 경험을 겪었고, 우리의 전 대통령을 그렇게 잃어야 했습니다. 앞서가지 말고, 현재 밝혀진 것에 집중합시다. 지금 밝혀진 사실이라고는 곽 교육감은 '비리 의혹'을 받았지만 직접 기소 당할만큼의 증거조차도 없고, 그런 증거가 있는지 검찰이 조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자신의 책무에 집중하기는 커녕 엄한 언플질로 국민들의 손에 죽창과 돌맹이를 쥐어주며 일단 대상을 죽이고 보라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진실 밝히는건 뒷전이라 이거죠.

현재 스코어는 곽노현은 0점, 검찰은 -1점이란 소립니다. 그리고 이건 설령 곽노현이 -1점으로 떨어지더라도 검찰이 1점 회복하지는 못할 상황이란 겁니다.

만약 곽 교육감이 진짜로 비리를 저지른거면 수사 결과 증거를 확보하고 기소했으면 될 일입니다. 하지만 그 수준의 증거도 없는 판국에 증언 하나 확보하는 과정조차도 언론에 온통 생중계하는 짓거리를 벌인 이상 검찰은 이번 사건이 어느쪽으로 결판나든 그것과 무관하게 정치적 의도의 수사를 했다는 비난은 피할 수 없습니다. 만에 하나 무혐의라면, 정말 책임질 방법이 없는 커다란 오점을 남기는 셈이구요. 뭐 어느쪽이건 간에 이미 상대방을 여론공격으로 그로기 상태로 몰아넣는데 성공할거란 계산하에 저지른 짓이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