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a target="_blank" href="http://media.daum.net/politics/newsview?newsid=20131006061307657" target="_blank">http://media.daum.net/politics/newsview?newsid=20131006061307657</a></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strong>민자유치시설 보조금 78% 증액·규제 완화 추진<br /></strong></div> <div><strong> </strong></div> <div><strong>정부는 지역공약 사업 가운데 수익성이 높은 사업도 민자로 돌려 사업 시행시기를 앞당긴다는 계획이다.<br /><br />이를 위해 내년 예산에서 민자유치건설 보조금을 올해 6천523억원에서 1조1천639억원으로 무려 78.4%나 증액했다.<br /></strong></div> <div> </div> <div><strong>-</strong>기사 일부 발췌</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div> <div> </div> <div>  참 오늘 뉴스 참담하네요.</div> <div>  수익성 높은 사업까지 민자로 돌리고 </div> <div>  규제 완화까지, 참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 심화될 수밖에 없겠네요.</div> <div> </div> <div>  현실이 이러한데 무상교육, 무상급식으로 왈가왈부하는 사람들을 보면 </div> <div>  자기들 주머니에서 더 큰 돈이 빠져나가려 하는데도 무신경한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배짱이나 생각일까요?</div> <div>  어쩌면 생각하기를 귀찮아 하거나 생각하는 게 힘들어서인지도 모르겠습니다.</div> <div> </div> <div>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도 말입니다. </div> <div> </div> <div>  사기업에게 규제 완화를 해주면 그만큼 혜택이 늘어나고 </div> <div>  민자로 사업을 유치하면 시공에서만 혜택이 아니라 </div> <div>  그보다 더 크고 비교할 수 없이 좋은 일은 그 시설을 이용하면서 내야 할 국민들의 사용요금이라는 사실이죠.</div> <div>  국가에서 시행한다면 당장 시공비를 비롯한 제반 금액을 단기간에 메꾸기는 힘들겠지만 </div> <div>  </div> <div>  장기적으로는 국민들의 이용요금으로 메꾸게 되고 국민들은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기에 </div> <div>  국민과 정부 모두에게 좋은 일인데</div> <div>  사업성과 수익성 좋은 사업까지 민자로 돌린다니 </div> <div> </div> <div>  대놓고 대기업, 10%도 아닌 1%를 위한 정책으로밖에 안 보이는군요.</div> <div> </div> <div>  수도민영화도 야금야금 알게 모르게 진행되고 있고, </div> <div>  얼마 안 있어서는 한국전력도 부실을 이유-말도 안 되는 산업전기요금은 당연히 쏙 빼놓겠죠-로 민영화를 할 테고요.</div> <div> </div> <div>  공기업을 사기업화 하기는 쉽지만 </div> <div>  사기업화된 공기업을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기는 힘든 일입니다. </div> <div>  물론 외국에서는 몇몇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정치인과 국민의 정치의식 수준도 한몫할 수밖에 없고, </div> <div>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국민들이 피해를 봤는가에 대해 생각해보면 암담합니다. </div> <div> </div> <div>  우리나라의 현실과 앞으로 닥쳐올 미래를 생각해보면 눈 앞에 암막을 치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div> <div> </div> <div>  정부는 국민들을 모두 아나키스트로 만들고 싶은 것일까요?</div> <div> </div> <div>  아니면 웬만한 국민들은 모두 이민을 가고 더 부려먹기 좋게 다문화국가를 만들고 </div> <div>  친일파들이 그토록 염원하는 대한민국을 일본인들에게 넘겨주려 하는 것일까,라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되는 요즘이네요.</div> <div> </div> <div>  오늘 뉴스들은 이것보다 더한 일들도 많은데 정말이지 암담합니다. </div> <div>  역사, 정치, 경제, 문화, 의식 무엇 하나 제대로, 조금은 나아지려 하는 모습이 정치 하나로 인해 모든 부분이 어그러지는 현상을 목도하는 현실이 서글프다 못해 막막해지는군요. </div> <div> </div> <div>  하지만 아직 민주주의가 한 세기도 안 지난 지금, </div> <div>  양반 상놈의 논리가 지배했던 구한말과 군부독재에 의해 살아온 어른들의 개념이나 기본 의식이 바뀌기는 힘들고, </div> <div>  중간자적 역할을 하는 중장년층에서 더욱 분발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div> <div>  </div> <div> </div> <div>  과도기라 생각하고 아직 포기하기에는 너무나 이른 시간이라 생각하면서 </div> <div>  몇백 년을 두고 일궈온 타국의 민주주의와 비교하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너무 못하다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div> <div>  우리의 역사와 시간을 두고 타국의 민주주의가 어떤 시간과 어떤 사건들을 겪고 어떻게 이겨내며 지금의 그러한 민주주의를 일궈냈는지에 대해 </div> <div>  생각해보면서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우리의 의식을 벼리기를 바랄 뿐입니다.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