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여러가지 경범죄에 대한 벌금형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P> <P>왜 사람들이 이걸로 유신정부 단발령이나 미니스커트 제한과 비교하며</P> <P>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는지 모르겠네요. 어이가 없어요.</P> <P> </P> <P>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과다노출 벌금형은 </P> <P>기존에 과다노출 즉결심판하던 것을 </P> <P>즉결심판을 없애고 벌금형으로 바꾼 것으로 처벌이 완화된 것입니다.</P> <P> </P> <P>저는 반대합니다.</P> <P>왜 완화하죠?</P> <P> </P> <P>박근혜 대통령님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P> <P>하지만 투표를 통해 당선되었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뽑았기에 저는 대통령으로 인정합니다.</P> <P>박근혜 정부가 몇몇 사안에 대해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P> <P>아무쪼록 우리 국민들이 더 행복해지고 우리나라가 세계평화와 번영에 </P> <P>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소원하고 있습니다.</P> <P> </P> <P>저는 보수적입니다.</P> <P>과다노출 처벌 완화만 반대하는 정도가 아닙니다.</P> <P>국익을 위해서라면 흥청이 망청이 금주령도 찬성합니다.</P> <P>통금제 부활도 찬성합니다.</P> <P>단발령, 미니스커트 제한 그거 해도 좋습니다. 외모가 무슨 대수입니까?</P> <P> </P> <P>그런 것보다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 국민의 행복, 민족통일 입니다.</P> <P> </P> <P>저는 미국이 이용하기 위해 남겨진 친일파, 이승만정부가 손 잡은 친일파들이</P> <P>아직 득세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부정한 권력과 부가 세습되는 것이 싫습니다.</P> <P>흔히 말하는 수구세력들이 싫습니다. 자본만능주의도 싫습니다.</P> <P> </P> <P>그런데요, 현실적인 부분은 생각지 않고 지나치게 이상적인 권리추구하는 것도 문제라고 봅니다.</P> <P>당장 국가가 나에게 연금을 더 주고, 복지혜택을 더 주고 이런걸 우선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P> <P>국가에 복지를 요구할 때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P> <P>부정부패와 부조리에 의해 낭비되는 세금을 찾아내라!</P> <P>부자는 감세하고 서민들 부담주는 간접세 늘리는거 이런거 하지 말고 세금 똑바로 거둬라!</P> <P>이런 주장을 해야 합니다. </P> <P> </P> <P>전과가 있든, 과거가 어떻든, 사상이 어떻든, 역사가 어떻든 상관없다는 식으로 바라보면</P> <P>나아지는 것은 없고 건강한 복지정책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P> <P> </P> <P>즐기는 것, 유흥이런 거는 국가가 좀 제한해도 된다고 봅니다.</P> <P>국가적으로 보면 손실입니다. </P> <P> </P> <P>물론, 국가가 하나둘씩 개입하다보면 자칫 옛날처럼 완전 통제받는 신민이 되어버릴 위험도 있습니다.</P> <P>결론은 국민이 깨어있어야 하고 항상 두눈 뜨고 귀를 열고 지켜봐야 합니다.</P> <P> </P> <P>잠깐 쉬는 타임에 두서없이 적었네요.</P> <P>어쨌든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엉뚱한 방향으로 반대하기 위한 반대는 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P> <P>오히려 역효과나니까요...</P>
글이 길어졌는데 간단히 다시 정리하면
이번 건은 처벌이 완화 된 거에요.. 언론들의 기사제목에 다들 오해하시네요..
바바리맨 같은 과다노출 처벌은 원래 있었고 더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처벌이 완화되었어요. 왜 완화하는지.
그리고 왜 기자들은 유신 운운하면서 이상하게 사람들을 낚는지?
왜 기자들은 유신시대 치마단속 사진을 걸면서 사람들을 낚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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