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무상급식이라는 단어자체를 누가 어떻게 사용을 시작했는지가 무척 궁금했습니다.
이제와서 알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우리나라가 그동안 얼마나 교육에 있어서 제대로된 준비가 되지 않았는지 이제와 학실하게 깨닫는 오늘이었습니다.
일단 '무상급식'이라는 단어자체가 가지는 무서움이 있습니다. 마치 받지 않아도 되는것을 준다고 생색내는 듯한 단어를 선택함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오해를 이끌어 내고 있다는 점이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런 단어를 걸고 넘어진다고 반대를 펼치시는 분들이 계실 듯 합니다만... 일단 개념에 대한 얘기도 함께 전달하고자 하니 감정적으로 맘에 들지 않더라도 한번 읽어보신다면 이해의 폭을 넓히지 않을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교육의 평등에 대한 것이 결국 모든 주장들의 근거가 되니 그것에 개념이해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교육의 평등은 4가지 정도로 보면 좋을 듯합니다.
교육기회의 허용적평등, 교육기회의 보장적평등, 교육조건의 평등, 교육결과의 평등...... 어떤것이 최선이다 최악이다 얘기를 하기는 어려운 개념들이지만 굳이 따지다면 교육기회의 허용적 평등은 말그대로 '능력있으면 배울 수 있게 해줄게 대신 니 능력 것 배워봐. 대신 아무것도 안해줄테니 알아서 배워,물론 시험쳐서 합격부터해.'라는 개념입니다. 우리나라 대학의 경우를 생각하면 됩니다.
교육기회의 보장적평등은 '너희들 의무적으로 10년은 학교에 나와야해. 같은 내용, 비슷한 수준의 교사, 학교, 환경을 제공해줄테니까 무조건 나와 안나오면 벌금때릴거야' 라는 우리나라의 의무교육을 얘기합니다.
교육의 조건의 평등은 '이제부터 A하고 B는 같은 내용 같은 방법 같은 시간 공부를 해야해. 돈많다고 과외 못받고, 돈없다고 덜 공부하고 그따위건 없어.'라고 할수 있고 사교육을 배재하는 공립교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은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교육결과의 평등입니다. 'A하고 B는 교육을 받았으니 똑같은 수준이 되었어'라는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평등이지만... 뭐 이건 현실상도 불가능하고 역차별의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따로 무상급식의 근거로서는 불충분합니다.
무상급식이라 함은 위의 평등중 교육기회의 보장적 평등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환경을 같게 만듦으로서 최소한의 위화감을 없애는 것이지 이것은 복지의 개념으로 들어가면 사실 말도 안되는 프레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군대와 교육을 다른 틀로 넣는 분들이 있지만 사실 같은 논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와 교육의 의무는 모든 국민이 가지는 의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의무를 지킬 수 있게 최소한의 조건을 국가에서 지원해줘야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군대에서는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는 진작에 했어야하는 것을 돈없다고 안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의무를 지키기 위해 최소한 제공해야할 환경이 무엇이 있을까요? 최소한 의.식,주가 거기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교묘하게도 국가는 이 의식주의 해결을 부모에게 전가시켰고 심지어 해결못하여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것을 왜 복지의 코드로 편입시키려고 하는지는 누구보다 이것을 조장하는 정치인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해야하는 주체가 국가가 되어야 하고 그것을 국민이 깨닫게 되는 순간 상당한 재정들이 들어가야 하는 사태가 벌어지겠죠.
우리나라가 바로 서려면 제대로된 논리와 근거로 접근해야하는데 정치에서의 논리는 이미 오래전 부터 실종인 상황이니 코에걸고 귀에걸고 쥐락펴락을 반복하는 중인 것이죠.
의무교육에서 무상급식이라는 단어는 추방되어야 할 단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