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J신문(보수적인 신문으로 유명함)을 보고 있는데, 눈에 확 뜨이는 기사제목이 있더군요.

기사 제목-  <'FTA 괴담' 누가 왜 퍼 나르나>

그 신문에선 FTA 반대 여론이 내세우는 근거가 빈약하고 일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네티즌들에 의해 FTA에 대한 반감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 위에는 FTA 반대론의 근거에 대한 반론이 있더군요. 그런데 경제학에 대해 초보적인 제가 봐도 그 반론들은 헛점이 많이 보였습니다.

(○로 표시된 것은 그 신문에서 지적한 FTA반대론의 근거, ●는 신문의 반론 내용. ☆는 제가 쓴 재반론입니다. 많은 부분의 경우 인용해 왔으나 너그럽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1.○●☆
○감기약 처방만 받아도 10만원? -미국이 각종 지적 재산권 관련 조항을 근거로 터무니없는 가격을 요구할 것이다.

● 첨단 혁신의약품 등 일부 고가 약품의 가격은 올라갈 수 있어도 모든 약값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인 의료혜택이 모든 국민에게 제공되는 현행 국민건강보험체계는 그대로 유지된다.

☆: 보험의 규제완화는 민간의료보험이 포화상태여서 국민건강보험을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막대한 자금력을 앞세운 미국의 보험회사까지 민간의료보험을 판매할 경우 민간보험 구매로 수급권이 확보된 계층은 국민건강보험의 추가부담 기피 또는 탈퇴를 요구하게 되어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는 공염불에 그칠 것이고, 재정은 악화되어 공보험으로서의 기능을 잃게 됩니다. 즉 국민건강보험이 붕괴된다는 뜻입니다.(-hajj2296, 네이버 오픈사전) 

2.○국내은행은 모두 미국 은행에 합병 -멕시코의 경우 멕시코 국적의 은행은 하나도 남지 않았다.
●-멕시코는 은행 민영화 과정에서 은행을 방만하게 운영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이미 전체 은행 주식의 63%를 외국인이 갖고 있다. 국적을 따지기보다 경쟁력을 우선해야 한다.

☆ 은행의 경쟁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그 은행이 한국에 이로운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은행을 통해 한국의 자본이 해외로 유출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통계를 내보면, 2005년 외국투기자본은 한국에서 104조원의 순이익을 올렸습니다.(내일신문 2005.3.17) FTA가 체결되기 전에 눈뜨고 합법적으로 1000억 달러 이상이 날아갔습니다. FTA가 체결되면 이 현상은 더 심해질 것입니다.

3.○전화 한 통 걸기 두려워?
미국이 요구하는대로 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 지분 49%조항을 폐지하면 곧바로 외국인에 SK나 KT가 넘어가고 요금은 치솟을 것이다.
●지분 조항이 폐지되더라도 곧바로 요금이 오르는 것은 아니다. 시장경쟁 논리에 의해 지분구조와 가격이 결정될 것이다.

☆위 내용은 그 시장경쟁 논리에 의해 요금이 치솟을 것이라는 내용을 설명하질 못합니다. 한국의 통신산업은 KT와 SK 등이 과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 요금이 크게 오르지 않는 이유는 한국의 독과점을 막는 법률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FTA가 체결되면 이런 반독점 법률들이 폐지되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경쟁을 가로막는 다는 이유로 말이죠.  통신 산업은 그 특성상 경쟁 상대가 쉽게 나오기 힘듭니다. 필연적으로 독과점 체제가 구축되기 때문에  이를 법률로서 규제해야 올바른 시장경제 체제가 구축될 수 있습니다.\

4.
○한국영화시장의 붕괴 - 스크린 쿼터가 20%로 떨어진 바로 그해 멕시코 자체 영화 제작편수가 기존의 20%로 급감했고, 지금은 1년에 10여 편에 불과하다.
●페소화 위기 등 멕시코의 경제상황 악화로 영화산업이 위축된 것이다. 한국 영화의 평균 상영일은 170일 (2004년)로 이미 외국 영화를 압도하고 있다.
☆이 기사, 통계를 자기 편한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2004년은 스크린 쿼터가 축소되기 이전의 일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스크린 쿼터가 한국 영화를 지켰다는 논리가 성립됩니다. 기사의 논지는 한국영화가 스크린 쿼터가 폐지되도 경쟁력이 있다는 것인데, 왠 자가당착? 그리고, 2004년은 매우 특이한 해였습니다. 2004년은 태극기 휘날리며, 실미도 등 한국영화의 초대작들이 개봉한 해입니다. 이를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 두 영화의 편중화로 인해 다른 한국 영화들이 고전한 해이기도 하지요. 이런데도 한국영화가 할리우드를 압도한다는 논리는 헛점이 많습니다.






지루한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신문이 자칭 경제에 대해선 전문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고작 이정도니, 한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