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오유 바로가기
http://m.todayhumor.co.kr
분류 게시판
베스트
  • 베스트오브베스트
  • 베스트
  • 오늘의베스트
  • 유머
  • 유머자료
  • 유머글
  • 이야기
  • 자유
  • 고민
  • 연애
  • 결혼생활
  • 좋은글
  • 자랑
  • 공포
  • 멘붕
  • 사이다
  • 군대
  • 밀리터리
  • 미스터리
  • 술한잔
  • 오늘있잖아요
  • 투표인증
  • 새해
  • 이슈
  • 시사
  • 시사아카이브
  • 사회면
  • 사건사고
  • 생활
  • 패션
  • 패션착샷
  • 아동패션착샷
  • 뷰티
  • 인테리어
  • DIY
  • 요리
  • 커피&차
  • 육아
  • 법률
  • 동물
  • 지식
  • 취업정보
  • 식물
  • 다이어트
  • 의료
  • 영어
  • 맛집
  • 추천사이트
  • 해외직구
  • 취미
  • 사진
  • 사진강좌
  • 카메라
  • 만화
  • 애니메이션
  • 포니
  • 자전거
  • 자동차
  • 여행
  • 바이크
  • 민물낚시
  • 바다낚시
  • 장난감
  • 그림판
  • 학술
  • 경제
  • 역사
  • 예술
  • 과학
  • 철학
  • 심리학
  • 방송연예
  • 연예
  • 음악
  • 음악찾기
  • 악기
  • 음향기기
  • 영화
  • 다큐멘터리
  • 국내드라마
  • 해외드라마
  • 예능
  • 팟케스트
  • 방송프로그램
  • 무한도전
  • 더지니어스
  • 개그콘서트
  • 런닝맨
  • 나가수
  • 디지털
  • 컴퓨터
  • 프로그래머
  • IT
  • 안티바이러스
  • 애플
  • 안드로이드
  • 스마트폰
  • 윈도우폰
  • 심비안
  • 스포츠
  • 스포츠
  • 축구
  • 야구
  • 농구
  • 바둑
  • 야구팀
  • 삼성
  • 두산
  • NC
  • 넥센
  • 한화
  • SK
  • 기아
  • 롯데
  • LG
  • KT
  • 메이저리그
  • 일본프로야구리그
  • 게임1
  • 플래시게임
  • 게임토론방
  • 엑스박스
  • 플레이스테이션
  • 닌텐도
  • 모바일게임
  • 게임2
  • 던전앤파이터
  • 마비노기
  • 마비노기영웅전
  • 하스스톤
  • 히어로즈오브더스톰
  • gta5
  • 디아블로
  • 디아블로2
  • 피파온라인2
  • 피파온라인3
  • 워크래프트
  • 월드오브워크래프트
  • 밀리언아서
  • 월드오브탱크
  • 블레이드앤소울
  • 검은사막
  • 스타크래프트
  • 스타크래프트2
  • 베틀필드3
  • 마인크래프트
  • 데이즈
  • 문명
  • 서든어택
  • 테라
  • 아이온
  • 심시티5
  • 프리스타일풋볼
  • 스페셜포스
  • 사이퍼즈
  • 도타2
  • 메이플스토리1
  • 메이플스토리2
  • 오버워치
  • 오버워치그룹모집
  • 포켓몬고
  • 파이널판타지14
  • 배틀그라운드
  • 기타
  • 종교
  • 단어장
  • 자료창고
  • 운영
  • 공지사항
  • 오유운영
  • 게시판신청
  • 보류
  • 임시게시판
  • 메르스
  • 세월호
  • 원전사고
  • 2016리오올림픽
  • 2018평창올림픽
  • 코로나19
  • 2020도쿄올림픽
  • 게시판찾기
  • 오유인페이지
    개인차단 상태
    좌우지간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2-11-02
    방문 : 95회
    닉네임변경 이력
    회원차단
    회원차단해제
    게시물ID : sisa_340959
    작성자 : 좌우지간
    추천 : 0/3
    조회수 : 237
    IP : 27.119.***.55
    댓글 : 3개
    등록시간 : 2012/12/31 09:34:52
    http://todayhumor.com/?sisa_340959 모바일
    선별과 보편적 복지

    아랫글에 댓글을 달수가 없어서 게시글로 대체하는점 양해바랍니다.


    1. 우리나라 의료보험 관련하여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자연스럽게 이루어 질 수 있는 방식이었다라는 말씀에 대해.


    민주주의의 첨단을 달리고 있다고 볼수 있는 선진 국가,

    그중 미국을 예로 들어봐도 의료계를 비롯한 이익집단들의 반대 때문에 아직 제대로된 의료보험혜택이 없는 실정이죠. 

    미국조차 부러워 하는 정책이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정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민주주의국가에서는 이루어지는 정책이라는데 잘못된 말씀을 하시고 있으시구요.


    2. 무상급식과 같은 보편적 정책을 자연스럽게 시행했을때 아무 문제점이 없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무상급식같은 보편적 정책을 급작스럽게 시행했을시에 나타나는 문제점인 재원 펑크문제가 현재 나타나서 

    학교 화장실이라던지 다른 교육관련 재원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들었습니다. 

    뭐든 좋은 정책이라도 점진적으로 늘리는 것이 아닌 갑자기 무언가를 확대하면 그에 따른 부작용은 나타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3. 선별적 복지에서 선별이 잘못되어 가난한사람들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선별의 기준문제를 드시는데 그 기준을 잘 잡아야되는건 당연한거구요. 

    나라의 재정문제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점차 많은 사람들에게 증진시켜 나가는게 맞는거지 

    무턱대고 복지 좋으니까 무상무상 이러면 입에 발린 말일 뿐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지금 선별로 하자는 사람들이 보편적인 복지를 반대하거나 그렇진 않는다고 봅니다.

    보편으로 가는 단계의 과정에서 우리나라 재정레벨이 부족하니까 선별적으로 좀더 급한사람 먼저 도와주자라고 하고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주장의 결론은 보편적 복지는 모든 복지의 끝인건 맞고, 그것이 옳은겁니다. 하지만 지금 보편적 복지로 나아가야하는 단계중 1단계인 선별적 복지를 반대하면서 나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게 당장 보편적으로 하라고 하는 지금의 작태가 혜택을 받는 서민들보다 조금 더 잘사는 중산층들의 이기심에서 비롯됬다고 생각하는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선별적으로 되서 자신이 그 혜택을 못받는다고 첫 단추를 꿰어 나가야할 복지 자체를 가로막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

    소주님 

    생각을 말하는데 절 아십니까? 처음보는 분인데 그렇게 반말로 상대를 멸시하는 말을 하시네요

    일베에서 오셨습니까? 그냥 뭐 처음보는 사람이라도 자기보다 못한거 같으면 그냥 막말에 반말을 하시네요.

    오유가 이런 분위기였습니까?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3
    이젠 국민TV라는 사설 찌라시 채까지 오유에 빨대를 꽂나보네요. [42] 좌우지간 13/03/07 04:39 427 3/10
    22
    악순환에서 선순환구조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3] 좌우지간 13/02/24 15:14 40 0
    21
    역병님 갱신입니다 5. [1] 좌우지간 13/02/17 01:29 33 0
    20
    대선 후에 진보진영의 발전을 보고 싶었습니다. [2] 좌우지간 13/02/16 18:09 51 1
    19
    피해의식의 확장을 이제 막아냅시다. [3] 좌우지간 13/01/12 09:47 44 1/2
    선별과 보편적 복지 [3] 좌우지간 12/12/31 09:34 77 0/2
    17
    보편적 복지 주장하는 사람들 관찰 결과. [19] 좌우지간 12/12/31 05:21 106 1/9
    16
    제 글이 생각이 다르다고 배척받고 있습니다 [14] 좌우지간 12/12/30 12:41 81 5/7
    15
    오유에서 오만과 독선을 비판하면 [16] 좌우지간 12/12/30 12:02 92 5/9
    14
    댓글 몇개 달았다고 댓글제한인지 참... [2] 좌우지간 12/12/29 14:15 84 4/3
    13
    민주당 팬클럽에서 벗어납시다. [18] 좌우지간 12/12/29 13:32 84 2/3
    12
    이번엔 수작업 재검표 요구네요 [1] 좌우지간 12/12/23 10:01 100 0
    11
    우리나라가 아직 건강하네요. [2] 좌우지간 12/12/21 20:01 61 2
    10
    당선 확실되면 이런 말 나옵니다. 예측. [1] 좌우지간 12/12/19 20:52 478 5/4
    9
    민주당 알바 한번 걸러볼까요 좌우지간 12/12/14 19:01 0 0
    8
    댓글수가 제한됬네요. 공정보도란 건에 대해섭니다. [4] 좌우지간 12/12/11 17:48 43 0/2
    7
    박근혜를 지지하는사람들이 왜 있나 궁금하신분 보세요. [27] 좌우지간 12/12/11 16:44 157 1/3
    6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전부를 까는 이정희 세력을 옹호하지 맙시다 [3] 좌우지간 12/12/05 18:20 86 2/3
    5
    박근혜욕만 해주면 종북 이정희도 정당화되는군요 [8] 좌우지간 12/12/05 14:02 86 1/4
    4
    우리가 변해야 정치가 변합니다. [2] 좌우지간 12/12/03 18:29 26 0
    3
    전체적으로 보면 차악을 뽑는 선거라는데 [3] 좌우지간 12/12/01 22:07 37 0
    2
    전체적으로 보면 차악을 뽑는 선거라는데 [1] 좌우지간 12/12/01 22:07 12 0
    1
    전체적으로 보면 차악을 뽑는 선거라는데 [3] 좌우지간 12/12/01 21:52 29 0
    [1] [2]
    단축키 운영진에게 바란다(삭제요청/제안) 운영게 게시판신청 자료창고 보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