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권에서 탄생한 긴급조치 1,2,9호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1일 긴급조치 피해자 오모씨 등 6명이 제기한 긴급조치 1·2·9호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헌법의 최고 이념은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입헌민주헌법의 기본원리에 기초하고 있다"며 "집권세력의 도덕성, 정당성에 대해 정치적인 반대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정치적 자유의 가장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긴급조치 1,2,9호는 유신헌법에 대한 반대운동을 통제하고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내용"이라며 "기본권을 제한하는데 있어 반드시 갖춰져야 할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유신헌법과 관련해 자신의 견해를 단순하게 표명하는 모든 행위까지 처벌하고 중형을 부과하도록 한 것은 국가의 형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이라며 "긴급조치 1,2,9호는 참정권, 표현의 자유, 신체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다만 긴급조치의 발동 전제조건인 유신헌법 53조에 대한 위헌소원은 "이 조항은 긴급조치를 발령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됐을 뿐 형사사건에 적용된 것은 긴급조치이므로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판단했다.

유신헌법 53조는 '대통령이 국가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할 경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긴급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으로 1972년 제정됐다.

이를 근거로 박 전 대통령은 1974∼1975년 긴급조치 1∼9호를 발동했다. 긴급조치 1호는 유신헌법을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했고 긴급조치 2호는 1호 위반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비상군법회의를 설치한다는 내용의 조항이다.

긴급조치 9호는 학생들의 시위나 정치관여 행위 등을 금지하고 치안 유지를 위해 군대를 동원할 수 있도록 했다. 유신헌법 53조는 1980년 10월27일 폐지됐다.

앞서 오씨는 지난 1974년 버스에서 우연히 동석한 학생에게 정부를 비판하는 취지의 말을 했다가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고 만기 복역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이에 대해 재심을 권고했고 오씨는 재심을 담당한 서울고법에서 무죄가 아닌 면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오씨는 대법원에 상고하는 한편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대법원은 2010년 12월 오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긴급조치 1호에 대해 위헌을 선언했다. 당시 대법원은 "긴급조치는 국회가 만든 법률이 아닌 만큼 헌재가 아닌 대법원에서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씨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이후 고 장준하 선생, 유인태 민주통합당 전 의원(65) 등도 재심을 거쳐 무죄 판결을 받았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위헌결정을 계기로 긴급조치 1,2,9호 위반으로 처벌받은 많은 사람들이 재심소송을 통해 일괄적으로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