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대상 의료기관. 사진 왼쪽부터 강진의료원, 영동병원, 울진의료원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11년부터 지역 내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어 발생하는 산모들의 불편을 해결하고 안전한 분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산부인과가 설치ㆍ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ㆍ장비비ㆍ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분만 산부인과 설치를 위한 시설ㆍ장비비로 개소 당 10억원 이내(국비 50%, 지방비 50%)를, 분만 산부인과 운영비로 개소 당 연 5억원 이내(국비 50%, 지방비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외래 지원 대상은 연 2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분만 산부인과 지원을 받기 위한 의료기관은 전문적인 산부인과 진료와 24시간 분만이 가능하도록 산부인과 전문의 2명과 간호사 8명, 신생아ㆍ소아과 진료와도 연계될 수 있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도 배치해야 한다.

복지부는 시행 첫해인 2011년에는 분만 산부인과 지원기관으로 충북 영동군, 전남 강진군, 경북 예천군 등 3개 지역을 선정해 설치비와 운영비를 지원했으며, 지난해에는 분만 산부인과에 경북 영천병원과 울진군의료원을, 산부인과 외래 지원 대상에 강원도 영월의료원과 경남 합천병원 등 4개 의료기관을 선정했다.

올해는 전남 고흥군(고흥종합병원), 경남 밀양시(제일병원), 경남 거창군(거창적십자병원) 등 3개소를 신규 선정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 1일 강진의료원에서 200번째로 태어난 아기 [사진제공: 강진군청 기획홍보실]

강진의료원의 경우 2011년 11월부터 복지부의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지정을 받아 산부인과를 설치해 운영한지 11개월 만인 지난해 8월 100번째 아기가 태어난 데 이어 이달 초에는 200번째 아기까지 태어났다.

강진의료원 관계자는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인프라가 중요하다.”며, “강진의료원은 산부인과 전문의가 3명이나 있고, 복지부의 지원은 물론 공보의를 배치하는 등 전라남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리적 여건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강진의료원 관계자는 “강진 역시 다른 분만취약지와 마찬가지로 의료취약지이긴 하지만, 인구 유입여건이 다른 지역보다 우수해 지역 거점화돼 있는 것이 특징이다.”며, “인근 지역에 분만 산부인과가 없어 완도나 해남에서도 분만을 위해 찾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강진의료원에서 이뤄진 200건의 분만중 절반 이상은 완도와 장흥, 해남 등 인근 지역에서 찾은 산모들에 의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200번째 출산 역시 장흥에 거주하는 산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울진의료원 역시 분만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진의료원 관계자는 “지난 4월까지 분만 건수는 33건으로 월 평균 8건 정도 된다.”며 “지난 2011년도 전체 분만 건수 9건과 지난해 25건에 비해 크게 늘어 관내 분만율 33%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충북 영동병원의 분만율도 지난해에 비해 증가했다.

영동병원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월 평균 분만 건수는 6건 정도였으나, 올해는 8건 정도이며, 10건을 넘은 달도 있어 지금 추세라면 1년 분만 건수 100건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영동군의 1년 관내 분만 건수가 320건 정도임을 감안할 때, 관내 분만율의 30%를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분만율은 느는데 경영은 어려워
분만율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 의료기관의 경영 부담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는 복지부의 지원금이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분만 산부인과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산부인과 전문의 2명과 간호사 8명이 필수로 근무해야 한다.

그러나 복지부의 지원금은 이들의 인건비를 충당하기에도 모자란 현실이다.

울진의료원 관계자는 “산부인과 의사 1인당 월급이 1,250만원인데, 상여금까지 포함하면 월 2,000만원은 잡아야 적당해, 의료원에서 의사 1인당 월급에 750만원 정도를 자부담하고 있다.”며, “간호사 역시 정해진 지원 금액은 208만원이지만, 실제로는 250만원 정도를 주기 때문에 1인당 월 42만원을 자부담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영동병원 관계자 역시 “복지부가 책정한 의사 2명과 간호사 8명의 인건비는 현실적이지 않다.”며, “지원사업에 힘입어 월 분만 건수가 8건 정도로 증가하긴 했지만, 모자란 인건비를 충당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고 털어놨다.

또 한가지 문제는 소아청소년과와 마취통증과에 대한 지원이 없다는 점이다.

분만 산부인과를 운영하기 위해서 마취통증과와 소아청소년과는 필수적 인프라지만, 복지부의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에는 이들에 대한 지원은 빠져있다.

강진의료원 관계자는 “분만 과정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마취통증과나 소아청소년과와의 협조가 있어야 이런 상황에서 신속한 수술이 가능하다.”며, “이처럼 중요한 인프라에 대한 지원이 없어 아쉽다.”고 말했다.

울진의료원 관계자는 “울진의료원에는 마취통증과 전문의가 1명이다.”며, “그러나 휴일이나 야간에 분만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1명으로는 부족하지만, 이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없어 충원이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

영동병원은 더욱 열악한 상황이다.

영동병원 관계자는 “영동병원의 경우 마취통증과는 공보의가 1명 있지만, 휴가 등으로 자리를 비우면 다른 마취과 전문의를 초빙해야 한다.”며, “심지어 소아청소년과는 지난해 7월 전문의가 퇴사한 이루 지금까지 구인 중이다.”고 토로했다.

영동병원 관계자는 “분만 산부인과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복지부가 정한 산부인과 전문의 2명과 간호사 8명 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소아청소년과나 마취통증과도 분만에 필수 과목이라 할 수 있는데 지원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지원금 부족은 인정하지만, 추가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공공의료과 관계자는 “지원금이 부족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은 분만 의료기관이 현재 수익으로 충당 못하는 부분을 지원하는 것이다.”며, “이런 이유로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인건비 전부를 예산에 포함하지는 않았고, 앞으로도 인건비 전액 지원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