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위 사안에 대한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이 본인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p><p><br></p><p>--------</p><p><br></p><p><span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line-height: 17px;">대한민국에서만 볼 수 있는 현상</span><br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line-height: 17px;"><br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line-height: 17px;"><span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line-height: 17px;">1. 유모차값 (20~600만원) > 분만에 들어가는 의료비 총액(입원기간이나 치료 내용에 관계 없이 환자본인부담비용 26만원+건강보험공단부담비용 104만원 = 130만원 의원기준)</span><br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line-height: 17px;"><br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line-height: 17px;"><span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line-height: 17px;">2. 산모의 가족 : "돈을 더 낼테니, 분만에 필요한 검사 충분히 해주셔서 산모와 아기를 안전하게 해주세요. 약도 좋은 것으로 써주세요. 부탁 드립니다."</span><br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line-height: 17px;"><span class="text_exposed_show" style="display: inline;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line-height: 17px;">의사 : "안됩니다."<br>산모의 가족 : "돈을 더 내겠다니까요!"<br>의사 : "불법입니다."<br>산모의 가족 : "내 돈을 내고 내가 더 좋은 치료를 받겠다는데도?"<br>의사 : "그게 불법입니다."<br><br>7월이 다가옵니다.<br>지난 해 7월, 의원급의료기관과 중소의료기관에 분만 및 기타 6개 수술과 시술에 대해 포괄수가제가 강제적용되었습니다.<br>의원과 작은 병원들은 그 동안 고위험군 산모들을 대형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br>금년 7월부터는 대형병원들에게도 포괄수가제가 강제적용됩니다. 대형병원들은 고위험 산모를 다른 곳으로 보낼 수도 없습니다.<br>하루를 입원해도, 열흘을 입원해도 총 입원비가 동일하니, 7월부터 검사를 가능한 줄이고 더 빨리 퇴원시키려는 병원측과 내 돈을 내더라도 충분한 검사와 치료를 받겠다는 환자들간의 충돌이 예상됩니다. <br><br>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br>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경우, 내 돈을 내고 더 좋은 검사와 치료를 받는 것은 불법이라서 병원측에서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br>7월부터 대형병원에서도 분만과 자궁과 부속기적출, 맹장수술 등 7개 수술에 대해 적용됩니다.<br>그리고 건강보험공단에서는 포괄수가제 항목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br><br>지난 해 포괄수가제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싸웠던 악몽들이 다시 떠오릅니다. 정부에서는 포괄수가제가 위험하다는 의료계의 주장을 '괴담'이라고 주장했습니다.<br>그래서 올해엔 전략을 바꿀까 생각하고 있습니다.<br>국민들이 온몸으로 피해를 입은 후에 피해사례를 모아 발표하는 전략을 고민 중입니다.</span></p><p><span class="text_exposed_show" style="display: inline;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line-height: 17px;"><br></span></p><p><span class="text_exposed_show" style="display: inline;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line-height: 17px;">------------------------------</span></p><p><span class="text_exposed_show" style="display: inline;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line-height: 17px;"><br></span></p><p><span class="text_exposed_show" style="display: inline;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line-height: 17px;">이미 어이없는 사건이 많이 벌어지고 있지요?</span></p><p><span class="text_exposed_show" style="display: inline;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line-height: 17px;">공공병원에 계신 선생님들 많은 증언 부탁드립니다.</spa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