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의료급여 대상자들을 위한 예산안을 삭감했네요

복지, 확대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너무나 부족한 것 맞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지금 하고 있는 복지는 제대로 시행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의게에 시사관련 게시물 자꾸 올려서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만, 넓게 보면 의료복지와 관련된 내용이기도 해서 올려봅니다.

시간 나는 대로 의게에 자주 들러 의학적 내용에 대한 질문글에 답변도 많이 달도록 하겠습니다.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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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의료급여 미지급사태에 '따끔' 질책

http://www.eto.co.kr/news/view.asp?Code=20080909133919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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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을 요약하자면, 2008년에 박근혜가 보건복지위원회에 있던 시절 의료급여 미지급 사태가 자꾸 반복되자 이를 질책했다는 내용입니다.

자. 설명 들어갑니다. 의료급여 미지급과 복지가 뭔 상관이냐? 의사들 돈 받아쳐먹으려는거 안주겠다는데 좋은거 아니냐? 는 이야기 나올까 하는 노파심에...

의료급여 환자란, 저소득층과 국가유공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진료비를 보조하고 있는 환자를 말합니다.

즉, 이번 대선 훨씬 전부터 국가로부터 '거의' 무상의료에 가까운 의료복지를 제공받고 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세세한 혜택은 조금씩 다르지만, 이분들은 대체로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보험 진료는 돈 안내고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문제는, 국가에서 매년 의료급여 예산을 적게 편성하는 바람에 병의원에서 의료급여 환자를 진료하고도 돈을 제 때 못받는다는 겁니다. 지난 해에도 6,138억원이 지급되지 않고 있어 특히 많은 요양병원들이 난감해 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믿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는데 국가에서 약속한 대금이 들어오질 않는다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도 국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책정한 4,919억원의 예산 중 2,824억원을 삭감해 버렸습니다. 그것도 정식 회의 한번 열지 않은 채 호텔방에서 그냥 예산안 통과시켜 버린 후 다들 해외로 출장을 떠났죠.


예결위의 삭감은 아래의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1. 병의원은 돈을 받지 말고 의료급여 환자를 치료하는 선행을 하라. 지난 해 진료비는 제대로 못주었는데 올해도 못줄 것 같다. 그러나 진료는 계속해 달라.

2. 의료급여의 대상이 되는 저소득층과 국가유공자들은 병의원에서 치료비를 못받기 때문에 진료에 소홀할 수 있으니 이를 감안하고 진료를 받으라.

설마 보건예산에 관여하신 분들이 위와 같은 생각으로 삭감을 했지는 않았겠지요.
관계자들이 '의료급여'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그랬다고 생각하는 편이 마음이 편할 듯 합니다.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대선때 양측 모두 전 국민에 대한 복지 향상을 외쳤는데, 막상 선거가 끝나고 나니 또 같은 일의 반복입니다.

지금 아주 일부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복지조차도 예산 책정부터 삐걱거리는 걸 보면 과연 그들이 전 국민의 복지 향상에 관심이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몇년 전이긴 하지만 그들의 수장인 박근혜가 위의 기사처럼 현안에 대한 질책성 발언까지 했는데도 말이지요.

이런 식의 일 처리는 결국 한쪽의 복지를 위한 다른 쪽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식으로밖에 흘러갈 수 없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고 돈을 내지 않는 것은 무전취식이라고 하여 범죄행위로 분류됩니다.

가게에서 물건을 가져가며 돈을 내지 않으면 절도가 되어 역시 범죄행위가 되지요.
병원에서 진료를 보고 그에 합당한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는 건 뭐가 될까요? 

국가에서 마땅히 책임져야 할 의료급여 환자들의 진료비를 병의원에게 전가하고 무전진료를 강요하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되겠습니다.

의사들은 국민 아닙니까?

노동력을 제공했으면 그에 합당한 임금 혹은 대가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국가에서 복지라는 명분 하에 교묘히 이를 가리고 있습니다.

땅 파제낄 돈 조금만 돌리면 충분히 만족가능한 복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한두번 이런 일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몇년째 수천억원의 미지급금이 발생한다는 것은 정부측의 복지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봐야 할겁니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은 맞지만, 다수라는 이름으로 소수에게 희생을 강요해서도 안된다고 배웠습니다.

저 역시 48% 중의 한사람으로서, 그런 일이 없길 바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