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사업을 강력하게 반대했던 필자가

요즘들어 가장 납득할 수 없는 정책이 바로 '반값 등록금'이다.

대학 등록금이 너무 비싸고, 그로 인하여 청년들의 부담이 커지니

그것을 국민의 세금을 이용하여 반값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반값 등록금...과연 합리적인 정책인가?

1. 반값 등록금, 당위성이 있는 가?

결론은 '없다.'

왜 지원해야 하는가?? 라는 말에 할 수 있는 대답은 고작 너무 '비싸서'이다.

대학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진학할 필요가 없다.

필요에 의해서 진학하고 본인의 의지로 진학하지 않을 수 있다. 

대학은 의무교육이 아니고, 누구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공재도 아니다.

따라서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하여 반값으로 낮추어야 할 당위 자체가 없다.

대학에 진학하고 있는 인원이 졸업자의 70%이다.

반값 등록금이 시행되면 나머지 30%(취업자 혹은 입대자)는 역차별을 받게 되는 것이다.

고교 졸업후 바로 취업이나 창업을 하고 국가에 세금을 내는 이들이 오히려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대학교육의 재화적 성격이나 고졸 청년들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반값 등록금은

청년들의 표를 노린 포퓰리즘일뿐 당위가 전혀 없는 사업이다.

2. 지원해 줄 가치가 있는 가??

솔직해지자.

우리 나라에서 필요한 대학이 과연 몇 개나 된다고 보는 가??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필자의 경우 많게 잡아도 현재 대학의 20% 정도 밖에 안된다고 본다.

의무교육 기간 내내 탱자탱자 놀다가 겨우겨우 이름도 못들어본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천문학적인 세금을 투입하면서 반값 등록금을 만들어주자고?? 말도 안되는 소리다.

또, 의무교육 기간 내내 공부를 열심히 했는 데도 상위 20% 이내에 드는 대학을 다니지 못하면

그것은 공부 그만 해도 된다는 소리다. 해도 안되니까 공부말고 다른 길 찾는 게 현명한 것이다.

대학을 다닐 의지도, 다닐 필요도 없는 학생들이 부모 등골 빼먹어가면서 대학에 진학하고 있는 데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한해 7조 가량 되는 돈을 투입하자고??? 그야말로 헛소리다.

3. 재정이 충분한가??

무상보육 고꾸라지는 거 모두들 목격하고 있지 않나??

그것은 모두 정부의 의지가 없어서 그런것이라고? 이명박이라서 그런거라고??

천만의 말씀.

증세없이는 복지도 없다. 분단 상황과 작금의 동북아정세를 볼때 군비는 계속 늘려가야 함이 옳고,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라 대부분의 복지비도 노인 인구들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도 증세없이 무상보육을 할 수 있다고??? 말도 안되는 소리~

같은 논리로 반값 등록금도 증세없이는 실현할 수 없다.

그냥 증세도 아니고, 국민적 합의에 의한 서유럽식 대대적 증세만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보편적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런데도 정치권에서는 달콤한 반값 등록금 카드만 꺼내들 뿐, 증세에 대한 언급은 일체 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도 증세없이 실현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

4. 그렇다면 해결책은?

앞서 언급한 대로 대학 구조조정을 통해 현재 대학의 최소 50% 정도는 퇴출시켜야 한다.

대학에 진학할 필요가 없는 인력들이 굳이 대학에 들어가서 낭비되는 기회비용이 어마어마하다.

딱히 대졸 인력이 필요없는 직군에까지 대졸자들이 취업해들어가니 이 역시 사회적 낭비가

아닐 수 없다. 대학 진학자들의 숫자를 미국처럼 40% 선까지 낮출 필요가 있다.

국공립대 역시 구조조정을 통하여 살아남은 대학들을 중심으로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국공립대는 무상교육을 할 당위가 충분하다. 국가가 운영하고

국가가 키우는 학생들에게 돈내고 다니라는 게 더 이상한 일 아닌가?

이를 실현하여 사립대를 들어가기 어려운 학생들은 국립대로 들어가야 한다.

자연히 남은 사립대들은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등록금을 낮추거나 각종 장학제도를

정비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등록금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등록금 절반 시대를 열겠다고?? 지나치게 근시안적이고 인기영합적인 일이다.

대학들이 매년 5% 씩만 등록금 인상해도 10년 안에 반값 등록금이 원래대로 복구된다.

우리에겐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재정투입을 통한 반값 등록금 정책은 포퓰리즘,

죽어가는 마린이 맞는 아드레날린...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