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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부지 분양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인데 역점 사업으로 홍보" 서울시 "저절로 채무 줄어든 것 아냐..미분양 해소하려 갖은 노력"
서울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11년 10월 이후 7조원이 줄었지만, 부채는 늘어나 재무 건전화에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실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서울시 채무 감축 현황에 따르면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한 2011년 10월 19조9천억원에 달하던 서울시 채무는 올해 8월 12조3천억원이 됐다.
4년 10개월 만에 7조6천억원이 줄어든 셈이다.
그러나 지난해 서울시 전체 부채는 28조1천억원으로, 2014년 27조4천억원에서 7천억원이 늘었다.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다음 해였던 2012년에도 27조4천억원이었다.
채무는 일정기한 내에 이자를 붙여 원금과 함께 갚아야 하는 '빚'이다. 금융기관이나 정부에서 빌려오는 차입금이나 지자체의 사업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채가 이에 해당한다.
반면, 부채는 채무를 포함한 개념으로 미래에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현재 시점의 모든 의무다. 채무는 물론이고, 임대보증금, 퇴직급여충당금, 선수금, 미지급금 등이 모두 포함된다.
즉 상환 기간이 정해져 있어 갚으면 없어지는 채무는 7조원이 줄었지만, 임대보증금이나 퇴직금 충당금처럼 매년 발생하는 부채는 4천억원이 늘었다는 뜻이 된다.
강석호 의원실은 특히 채무 7조원이 줄어든 것도 은평뉴타운·마곡지구·문정지구 등 시가 대규모로 택지 개발한 곳들에서 분양을 마쳤기 때문으로, 이를 수행하는 산하 SH공사의 '선투자 후회수' 절차에 따른 당연한 귀결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SH공사의 채무는 2011년 10월 13조5천억원에서 올해 8월 6조1천억원으로 7조원이 줄었다. 서울시 채무 감축액의 대부분은 SH공사 실적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반면 서울시 자체의 채무는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의 건설 채무 3천553억원을 시로 이관하면서 도리어 1천256억원 늘었다. 가락시장 개발 등으로 산하 농수산식품공사 채무는 박 시장 취임 당시인 2011년 10월 214억원보다 올해 8월 1천4억원으로 790억원 증가했다.
강 의원은 "박원순 시장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채무를 자신의 역점 사업으로 홍보하고 있다"며 "채무 관리보다는 늘어나는 부채 관리가 더욱 시급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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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서울시측 공식입장.
이에 대한 서울시측 공식입장.
10/4(화) 박성중의원(안행위, 새누리당) 보도자료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 7조 채무감축 주장은 엉터리" 관련 서울시 입장 해명드립니다.
○ 2014년 12월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 7조 채무감축” 발표가 사실상 거짓 발표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 취임 이후 시 재정상태가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방치할 수 없어 채무 감축계획을 수립하고 2015년까지 시 및 투자 기관의 채무를 7조 7,085억원을 감축하였습니다
○ SH공사의 채무가 개발 환수에 따른 자연스러운 감축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SH공사 채무감축은, 부동산 침체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투자금의 조기회수를 위한 토지매각 및 주택·상가 분양을 위한 노력을 통해 얻어진 수입 중 일부를 활용한 것이고, 이 중 상당부분의 재원은 대규모 공공개발, 주택건설, 택지 개발사업 등에 재투자 하여 시민주거복지, 도시재생 등 현장중심의 시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 SH공사의 2011.10월 이후 2016년 8월 현재까지 총 회수액 19조 6,205억원 중 임대주택 건설 등 사업비 투자재원 12조 1,808억원(62.1%), 채무감축 활용액 7조 4,307억원(37.9%)입니다
○ 채무는 일정 기한 내에 이자를 붙여 원금과 함께 갚아야 하는 “빚”으로써 우리시는 2011.10월부터 채무감축계획을 수립하여 채무를 우선 감축하였는데 특히 이자가 높은 금융 차입금을 집중 감축(7조 4,940억원, 감축액의 98%)한 결과, 4천여억원 이자비용을 절감함으로 재정 부담을 크게 완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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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측과 ㅇㅂ측에서 서울시 채무 7조 줄인거 관련해서 이거 줄기차게 엄청 시비많이 걸더군요. 흐음...
개인적으로는 이거 관련해서 꼭 크게 한번 이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양쪽 다 손목 내걸고 내기를해서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