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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발행금지 소송에 일관되게 민족문제연구소 손 들어줘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의 모든 중·고등학교에 '친일인명사전'을 보급하기로 하자 새누리당과 일부 단체들은 객관성을 떨어지는 사전이라며 배포에 반대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법원은 공익성과 객관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친일인명사전의 발행과 배포에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일관되게 유지해왔다.
실제로 일제강점기 4389명의 친일행적을 기록한 친일인명사전은 2009년 11월 세상에 나오기 전부터 지금까지 소송에서 패한 적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동생 지만씨가 출간 직전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 부분을 빼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친일인명사전은 언론인 장지연, 화가 장우성, 검사 엄상섭의 유족 등이 낸 게재·발행금지 가처분신청에도 휘말렸지만 법원은 모두 민족문제연구소의 손을 들어줬다.
'박정희 만주군 혈서지원'을 뒷받침할 1939년 만주신문 사본 등이 공개되는 등 방대한 자료가 객관성을 일정 부분 담보했고, 공익적 목적이 인정받았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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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참고문헌을 상세히 명시해 진위가 충분히 확인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족문제연구소가 밝힌 친일인명사전의 편찬 취지와 목적 등에 비춰볼 때 주요 목적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장지연의 유족이 낸 가처분 사건에서도 법원은 "목적이 공공의 이해가 아닌 특정인을 폄하하거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허위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친일인명사전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고 있고,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게재·발행금지 요구는 이유 없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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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도 사료에 충실했다는것 자체에는 인정한게 친일인명사전이죠.
누구의 증언에 인용(2차 사료)해 친일행적으로 몰거나 그런거 없습니다. 철저히 1차 사료에 기반으로 정리한게 친일인명사전..
철저히 1차적 사료에 기반해서 정리했고, 2차 사료(증언)는 철저히 배제했어요. (민문연측하고 예전에 이거 관련으로 직접 청량리에 사무실 찾아가 좀 길게 논쟁했었는데, 당시 민문연측 연구원 曰 '그런식이면 김활란도 친일파 아니라고 얼마든지 반박 할 수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부인 이희호 여사는 김활란이 친일파 아니라고 회고록에 쓴 기록있는데. 이런거 활용하면 누구나 친일파 아니라고 쓸 수 있다'고 말했어요)
1차 사료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친일인명사전 자체는 절대 편향되지도 않았고, 집필진에는 보수적인 학자들도 꽤나 참여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명화 독립기념관 연구원 같은분이라거나 오영섭 연세대 교수 같은분들까지 참여했는걸요.
제가 이 친일인명사전에 대한 극우세력들의 공격과 관련해서 여러차례 확인사실 위해 2009년 12월말~1월 중순까지 국립중앙도서관 3~5층까지 왔다갔다하면서.. 또, 국회도서관까지 직접갔다오면서 매일 상주하면서 관련자료들 다 찾아보고, 실제로 민족문제연구소 사무실에 전화 여러차례하고, 직접 수십여차례 청량리의 민문연 사무실 방문하면서 거기 연구원 사람들하고 논쟁까지 벌여보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제가 알기로 친일인명사전은 법정소송에서도 지금까지 패소한 사례 없었던것으로 압니다. 그 정도로 사료에 충실하다는 얘기이죠.
색깔론 씌우는것에 대해 저는 이쪽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자료를 찾아봤기 때문에 얼마든지 반박 가능합니다. 당장이라도 친일인명사전 편찬에 선구자였던 임종국 선생의 부친 임문호씨가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되있는데...
여론몰이로 '좌편향'낙인찍기 이전에 한번이라도 직접 도서관에가서 친일인명사전 단 1번이라도 들춰보고 여기에 문제있다는거 지적을 구체적으로 한다면, 적어도 뭐라고 안할텐데.. 문제는 비판하는 측이 그런 노력조차 없다는것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