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이번 사건을 보면서</div> <div>정부를 탓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div> <div>박근혜 정부가 사고를 내고싶어 낸것도 아니고</div> <div>잘못은 선장이 한 것인데</div> <div>왜 정부를 비난하느냐, 비난하는 학부모가 나쁜거다</div> <div>뭐 이런 의견들이죠.</div> <div> </div> <div>나름 들어볼 만한 의견입니다. 적어도, "뭔가 침착한 것 같은</div> <div>모양새를 지닌" 의견이라는 점은 인정할 만 하죠.</div> <div> </div> <div>그러나,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한가지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div> <div><b>국가가 국민의 안전과 후생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은,</b></div> <div><b>"시간이 남고 심심하면 그때가서 신경쓸만한"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b></div> <div>정부의 기본 책무이며, 존재 이유인 것입니다.</div> <div> </div> <div>지금 그것이 흔들린 결과가 현실로 나온 것입니다.</div> <div>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는 못할 망정</div> <div>사고를 수습하는 일에도 효과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div> <div>예를 들어, 남태평양에서 태풍이 발생했다면 그것은 정부의 책임이</div> <div>아닙니다. 그러나 태풍이 발생한 결과 "마음만 먹으면 막을 수도 있던</div> <div>재해"가 벌어져서 여러 사람이 죽고 다쳤다면 그건 그냥 넘어갈</div> <div>일이 아닌 겁니다.</div> <div>  </div> <div><font color="#ff0000">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font></div> <div><font color="#ff0000">그것이 도리어 해이한 정신상태인 것입니다.</font></div> <div> </div> <div>국가의 책무나 상급자의 책무에 대해서 판단할 때엔,</div> <div>그 위치를 바꾸어보면 해답이 나오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다시말해서</div> <div>"입장을 바꿔보아도 떳떳한가"에 대한 대답을 내 보면</div> <div>그것이 key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div> <div> </div> <div>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령 여러분이 사단장인데,</div> <div>여러분이 취임한 부대의 이등병이</div> <div>무리한 요구도 아니고 "부정비리를 저지르지 말라"는 기본적인 규정을 어겨서</div> <div>군부대의 기름을 빼돌려 팔다가 걸렸을 때,</div> <div>이 이등병이 "아 씨, 사람이 살다보면 여러가지 일이 다 생기게 마련인건데</div> <div>이게 뭐가 제가 잘못이에요?" 라고 변명한다면,</div> <div>사단장인 여러분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 알았어요 하고</div> <div>그냥 넘어가겠습니까?</div> <div>  </div> <div>요번 사고에서 정부를 탓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내는 분들은</div> <div>자신이 사단장이 되었다고 생각하고</div> <div>다시한번 생각해 보시길 권합니다.</div> <div><br /></div> <div><br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