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text-align:left;">ㄹ혜와 새누리당, 그리고 ㅂㅇㅅ의 행태에 어이가 없으므로 음슴체를 씀...</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div style="text-align:left;">더민주와 정의당을 비롯한 야당은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상정한 테러방지법에 대해 </div> <div style="text-align:left;">영장없는 도-감청과 계좌추적이 허용되어</div> <div style="text-align:left;">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를 일주일 넘게 지속했음.</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div style="text-align:left;">그런데 이에 새누리당에서는 되려 이 필리버스터가 국정원의 명예를 훼손한다며 </div> <div style="text-align:left;">고발도 불사하겠다고 함;;;</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width="800" height="444" class="chimg_photo" alt="K-001.jp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603/1456878957yqUgcV1GWt.jpg"></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div style="text-align:left;">그리고 다른 새누리당 의원들도 더민주와 정의당의 필리버스터 내용에 대해 비난, 비판함.</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width="800" height="444" class="chimg_photo" alt="K-003.jp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603/1456878963eQnfBXUiuP5MTf.jpg"></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div style="text-align:left;">새누리당 원내대표 원유철은 '야당 현역의원들이 (국정원이) 국민들 계좌, 카카오톡을 마음껏 들여다볼거라는 황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함.</div> <div style="text-align:left;">또 테러방지법을 발의한 국정원 간부 출신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철우는 '테러방지법 Q&A'를 배포해 야당의 주장을 반박함.</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width="800" height="444" class="chimg_photo" alt="K-004.jp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603/1456878968cHm5o3olJkzR2hUt.jpg"></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div style="text-align:left;">한편 더민주를 비롯한 야당은 '테러방지법이 실질적인 국민감시법'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음.</div> <div style="text-align:left;">그래서 팩트체크의 김필규사마가 각 주장에 대해 알아봄. </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width="800" height="444" class="chimg_photo" alt="K-006.jp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603/1456878974bGDhNqZpERSP3Y35.jpg"></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div style="text-align:left;">새누리당에서는 'UN이 지정한 테러단체 조직원이나 테러를 일으키려고 의심되는 자'라는 문구를 넣어놨으니</div> <div style="text-align:left;">테러방지법은 대부분 외국인이 대상이며 내국인은 50명이 채 해당되지 않을 거라고 주장함.</div> <div style="text-align:left;">그러나 법 전문가의 생각은 달랐음.</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width="800" height="444" class="chimg_photo" alt="K-007.jp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603/1456878983UodNcjZKlpVGFsuEmMoUJgZh8CIdLMV3.jpg"></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width="800" height="444" class="chimg_photo" alt="K-008.jp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603/1456878989ThpprG8AnRCQdVJkJYrL6vbtkDdF.jpg"></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div style="text-align:left;">법의 문구가 너무나 불명확함. 이 법으로 잡혀가거나 감시당하면 엄청난 기본권이 침해되는데 </div> <div style="text-align:left;">이런 법률은 그 대상을 명확하게 해야하는 것이 법률상의 원칙임. 이것이 '명확성의 원칙'</div> <div style="text-align:left;">테러방지법은 이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음.</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div style="text-align:left;">게다가 '테러의 위험이 있는 사람'이란 문구는 더 엄청나게 불명확함.</div> <div style="text-align:left;">사실 테러의 정의조차 모호한 것이 현실.</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width="800" height="444" class="chimg_photo" alt="K-009.jp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603/1456878996G9Nc7hg2WFIiGQeXFzbvhJDhy7F7qH8O.jpg"></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div style="text-align:left;">헌법에 보장된 집회 결사의 자유와 현행법인 집시법에 의해 보호되어야 하는 시위인 </div> <div style="text-align:left;">작년 11월 민중 총궐기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테러' 운운했음.</div> <div style="text-align:left;">국민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 시위한 것에 대해 '테러'라 지칭한거임.</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div style="text-align:left;">그런데 '시위 = 테러'라 규정한 사람들이 걍 그 의견을 무시해도 되는 시정잡배가 아니었음.</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style="text-align:left;"><img width="800" height="444" class="chimg_photo" alt="K-010.jp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603/145687972598dkH4H7sqVfH8a1.jpg"></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div style="text-align:left;">국회부의장 정갑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 역시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최고위원 서청원이 '시위 = 테러'라 지칭한거임.</div> <div style="text-align:left;">이 사람들의 논리대로라면 시위하는 사람도 테러방지법 대상임?</div> <div style="text-align:left;">더민주와 정의당을 비롯한 야당이 필리버스터에서 드러낸 우려가 괜히 나온게 아님.</div></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width="800" height="444" class="chimg_photo" alt="K-011.jp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603/1456879009MCQHoeJ2zCWA1Ynst69Xn8U5f3Oy9Bh.jpg"></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div style="text-align:left;">또한 필리버스터에서 많은 야당 의원들이 국정원 기능 비대화를 지적함.</div> <div style="text-align:left;">그러자 테러방지법 법안 발의자 이철우 의원은 '테러방지를 담당할 기관은 국정원만 가능하다'며 법통과를 재차주장함. </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div style="text-align:left;">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음. 다른 의견의 전문가를 만나보자.</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width="800" height="444" class="chimg_photo" alt="K-012.jp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603/1456879017ZAhpQFr9.jpg"></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div style="text-align:left;">아직 실전배치 기능도 불명확한 사드도 미국 무기라고 들여오고 싶어하면서 미국 제도는 왜 안 따라함?</div> <div style="text-align:left;">미국의 경우엔 우리나라 국정원처럼 국내, 해외 정보를 한 곳에서 담당하지 않음.</div> <div style="text-align:left;">국내 정보 = FBI, 해외 정보 = CIA, 그리고 행정부에 이 기관들을 견제하고 정보를 활용하는 국토안보부도 있음.</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width="800" height="444" class="chimg_photo" alt="K-013.jp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603/1456879021bLtNVwxjpCcqsXqW2f.jpg"></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div style="text-align:left;">게다가 미국에서 정보기관들은 국회에서 청문회를 통해서 감사를 받고 있음.</div> <div style="text-align:left;">그런데 국정원은 1조 2천억 예산을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고 규모도 모름.</div> <div style="text-align:left;">결국 국정원에 대한 통제도 안 되고 감사도 불가능.<br> </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width="800" height="444" class="chimg_photo" alt="K-016.jp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603/14568801814CU8ZCkzusdTHb36j.jpg"></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div style="text-align:left;">미국에 과거 테러관련 인물이라면 영장없이 감시와 구금이 가능한 '애국자법'이라고 있었음.</div> <div style="text-align:left;">그런데 정작 '애국자법'은 테러방지보다 다른 사건에 더 많이 쓰이는 부작용이 생김.</div> <div style="text-align:left;">더군다가 에드워드 스노든이 미국 정보기관의 무차별 도감청을 폭로하면서 여론이 안 좋아지자 '애국자법'은 사라지게 됨.</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width="800" height="444" class="chimg_photo" alt="K-017.jp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603/1456880188kpaW5s5HmiDN.jpg"></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div style="text-align:left;">물론 야당이라고 다 맞는 말만 한건 아님.</div> <div style="text-align:left;">더민주 전순옥 의원이 필리버스터에서 국정원 요원이 37만명이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div> <div style="text-align:left;">국정원 예산 규모상 그 정도 인원을 데리고 있을 수 없음.</div> <div style="text-align:left;">(공무원 임금과 예산 규모로 단순 계산하면 한 1만명 정도 되는가?) </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div style="text-align:left;">암튼 여당인 새누리당에 비해 야당의 불명확한 발언은 이 정도가 다임.</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width="800" height="444" class="chimg_photo" alt="K-018.jp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603/1456880193jGjVJwm9fOdnMyfU.jpg"></div> <div> </div> <div>여당인 새누리당은 주요국 중에 테러방지법이 없는 나라는 4개국 밖에 없다면서</div> <div>테러방지법을 일자일획도 못 고친다면서 통과 ㄱㄱ 하고 있음.</div> <div> </div> <div>그러나 찾아보니 오스트리아, 프랑스, 덴마크 등은 테러방지법처럼 테러 관련 법을 직접 만든게 아니라</div> <div>기존의 형법을 개정해 테러방지 조항만 달았을 뿐임.</div> <div>또한 스페인의 경우 테러방지 임무를 정보기관이 아닌 경찰에 맡기고 있음.</div> <div> </div> <div>걍 법 통과 ㄱㄱ 하려고 다른 나라 정보를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는거 ㄴㄴ하긔바람.<br></div> <div> </div> <div> </div> <div>p.s.</div> <div>그동안 테러방지법 막으려고 장장 8일동안 필리버스터를 이어간 30여명의 더민주와 정의당 의원들(ㅂㅇㅅ 빼고) 수고했긔.<br>부디 총선에서 많은 의석 얻어서 테러 빙자 악법을 폐기할 수 있길 바람.ㅠㅠ</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