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하나 들어보죠. 2012년 12월 대선 개표 전에 '박근혜 당선 확인'이라는 기사가 떴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리고 그 기사에 대한 부당함을 토로한 게시물에 "만약 '박근혜 당선 확인' 기사가 선관위에서 사실로 발표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라고 묻는 사람이 있다면 하고 생각해봅시다. 과연 뭐라고 답을 해주어야 할까요? 아마 본인이 더 잘 아시겠죠.
이후에 경찰의 결과 발표와 제가 해당 한겨레 기사를 비판하는 것과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글을 잘 읽어보셨으면 잘 아실텐데요. 저 한겨레 기사가 경찰 내부의 수사결과를 적시했다면 모를까, 그것도 아니구요. 해당 한겨레에서 말하는 '단독'과 '확인'에 대한 문제제기 입니다.
부상군인 치료나 보훈과 관련된 법의 정비는 정치쟁점화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자칭 보수라는 자유한국당 등이 차후 이러한 법 정비를 정치쟁점화해서 가로막는다면 군 관련 단체 등에 시달림은 물론 여론도 좋지 않게 되겠지요. 현재 국회가 다당 상황이라 협치가 쉽겠느냐는 비판은 수긍하지만, 저는 내놓은 공약 자체를 '믿기 어렵다'는 평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말씀대로 정치권 상황상 쉽지는 않겠지만 일단 공언한 이상 정권차원에서 관철시킬 방법을 찾으리라 봅니다.
현역 군인은 정치 중립 문제가 있을 것이고, 예비역 군인의 경우는 저기 참석한 부모님과 가족 중에도 예비역 병사가 있을 수 있겠죠. 예비역 장교나 장성을 부르는 건 일반인 참석자들이 군복무 관련 문제를 이야기하기에 쉽지 않은 환경이 조성된다는 점이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저 구성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불만을 터뜨리는 분들이 있나보군요...
그 부분은 꼭 그렇게 색안경 쓰시고 보실 건 아니라고 보는게, 최근 여군 종사자 단체가 문재인 지지를 선언하며 창립 67년 만에 정치적 목소리를 낸 바 있습니다. 그 다음날 천군만마 국방안보 1000인 문재인 지지 선언 연사들 중엔 여군 최초로 30년 이상 복무를 달성하고 사병부터 부사관, 장교를 모두 거친 김화숙 예비역 대령이 있었죠. 저기에 나온 여군 복지는 최소한의 처우 보장이라 보입니다. 여군이 피해를 입은 군 내 성범죄 발생 시 조사나 처벌이 제대로 안 되는 등의 문제가 분명 있죠. 그러한 문제 등 처우 개선을 저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단순히 문재인 치매설을 리트윗한 차원이 아닙니다. 황진미는 평론가나 인기 팟캐스트의 진행자이기에 앞서 의사자격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거와 진단없이 명백히 루머인 치매설을 의사 신분으로 리트윗함으로써 루머에 신빙성을 더하는 역할을 한 거죠. 엄정한 법적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