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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bestofbest_89146
    작성자 : ZION
    추천 : 265
    조회수 : 33849
    IP : 121.134.***.39
    댓글 : 27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2/11/22 18:00:15
    원글작성시간 : 2012/11/22 12:32:57
    http://todayhumor.com/?bestofbest_89146 모바일
    일베님들. 뭘로 고소할거냐구요? 이걸루요.
    <p><span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19px;"><b>악성코드 유포</b></span></p><p><span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19px;"><br></span></p><p><span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19px;">악성코드유포 게시물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span><br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19px;"><br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19px;"><span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19px;">악성코드유포 게시물이란 악성코드나 스파이웨어 등이 실행되어 이용자의 시스템 성능 저하,</span><br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19px;"><span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19px;">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악의적인 코드가 포함되어 있는 게시물을 말합니다.</span><br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19px;"><br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19px;"><span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19px;">악성코드유포 게시물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제한됩니다.</span><br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19px;"><span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19px;">이러한 게시물은 이용자들의 불편과 피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현행법*상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이</span><br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19px;"><span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19px;">금지되어 있는 불법 정보에 해당합니다.</span><br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19px;"><br></p><p style="text-align: 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211/3bdd328a590198071e4cb3ce83bb58dc.jpg" class="txc-image" style="clear:none;float:none;"></p><p><br><br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19px;"><span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19px;"><b>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b></span><br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19px;"><span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19px;">(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span><br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19px;"><span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19px;">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span><br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19px;"><span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19px;"><u>4항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u></span><br><span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19px;"><u>9항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u></span><br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19px;"><span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19px;"><br></span></p><p><span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19px;">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취급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span></p><p><br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19px;"><span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19px;">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span><br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19px;"><span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19px;">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었을 것</span><br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19px;"><span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19px;">2. 제1호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제4호에 따른 시정 요구를 하였을 것</span><br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19px;"><span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19px;">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것</span></p><p><br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19px;"><span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19px;">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게시판 관리·운영자 또는 해당 이용자에게 미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span><br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19px;"><span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19px;">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span><br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19px;"><span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19px;">2. 의견청취가 뚜렷이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span><br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19px;"><span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19px;">3.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span></p>
    ZION의 꼬릿말입니다
    일단 의견은 영자님이 말했으니까, 이제 법적인 제제조치만 하면 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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