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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수효과 논쟁에 대한 개인적 고찰
[새창]
2016-05-24 14: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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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 있어서 경제정책의 가장 큰 목적은 아마도 (김광수 소장님이 그러시던데)
공동체 구성원 개개인이 존엄을 가지고 스스로의 삶을 꾸려 나갈 수 있는 경제적 토대와 환경을 구축하는 것에 있을 것입니다.
분배의 대원칙은 시장 영역에서 스스로 생산활동에 참여하여 그에 따른 보상(소득)을 얻는 것입니다.
만약에 구성원 모두가 시장영역에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충분한 소득을 얻을 수 있다면 재분배는 크게 필요하지 않겠지요.
반면, 구성원이 시장영역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영향으로 공공영역에 의한 재분배의 필요성이 절실해 진다고 한다면 일시적으로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필요할지 모르지만,
원인이 되는 시장영역에서의 분배 불균형 문제를 교정하지 않고서는, 지속적 적자재정의 확장에 의해 재정의 존속이 위태로워 질 것입니다.
리먼 쇼크 이후로 영국에서 복지 강화를 주창한 노동당이 한동안 집권하다가, 2014년에 다시 보수당으로 정권이 이양된 모양새도, 일시적으로 주춤했던 경제영역의 기능이 다시 회복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참고 넘기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에 관해서는 영국과 같이 대증치료로서의 재정확대가 유효할테지만,
참고 방치하면 악화될 뿐인 큰 병에 대해서는 원인치료와 함께 구조개혁이라는 물리적 수술이 필요합니다.
병증이 악화될 것을 예견하고 있는 가운데서, 복지확대만을 외치다 보면 구조개혁에 대한 인식이 누그러질 염려도 있습니다.
낙수효과(시장에서의 분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 (중동권 산유국, 필리핀 등의 동남아)의 경제상황을 보면 알기 쉬운데
경제가 글로벌 시장에 오픈됨과 함께 수출경제 영역(글로벌 경제)와 부동산투기 영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선진국 수준의 소득을 누리는데 반해,
로컬 경제 영역은 그 1/10 수준의 소득 밖에 분배받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로컬 경제가 충분히 성장하기 전에 보호무역의 장벽이 허물어졌기 때문인데,
선진국 수준의 소득을 누리는 상위층(연 2~6만 달러 수준)은 더 이상 국내에서 생산된 저렴하지만 저질의 재화를 소비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국내에서 생산한 재화를 해외에 팔아서 이문을 남기고, 그 이문을 오직 수입품을 구입하는데 투입할 뿐이지요.
이런 경제구조 안에서는, 상위층은 열린 글로벌 경제 안에서 재화를 교환하고,
하위층은, 상위층과의 거래 루트를 잃어버리고, 하위층 끼리의 주고 받는 방식의 거래를 통해서만 소득을 창출합니다.
같은 국가의 영토 안에서 살고 있지만, 상위층은 실질적으로 외국의 시장에 편입된 상태인 것이지요.
일부의 상위층과 방대한 하위층 간의 비할 수 없는 격차와, 이를 둘러싼 권력 집중, 정경 유착등이 만연한 사회에서는,
재분배 따위로는 문제를 전혀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회에서 필요한 것은 교육과 산업 보호이지요.
그 왜곡의정도가 심각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분배로 왜곡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문제가 훨씬 거대하고 방대하다면, 재분배의 교정력의 발휘는 고비용 저효율 대안일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 있어 분배 구조의 왜곡이 얼마나 심각한가에 대한 판단은 제각기 내려할 부분입니다만,
재정적자가 이미 GDP대비 100%를 넘어선 상황, 이미 실업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재분배 교정이 힘을 얻긴 어려워 보입니다.
어떠한 사건을 계기로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정치력의 행사(정책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면, 돈이 많이 드는 재분배 합의에 투여할 것이 아니라,
국가 폭력을 동반하여 시행되는 구조조정에 투자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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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수효과 논쟁에 대한 개인적 고찰
[새창]
2016-05-24 13:43:2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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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배
분배에 관한 문제는 너무 많아서 일일이 열거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는 분배를 단순히 재화의 교환을 통한 소득의 이전 정도로 설명했습니다만,
산업의 구조조정, 망해야 할 사업자가 망하고, 경쟁력 있는 사업자가 떠오르는 것
노동소득 분배율의 조정,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에서 소득 분배율을 조절하는 것
워크 쉐어링과 임금 차별 폐지, 노동자 사이에서 벌어지는 노동 기회의 독점 문제와, 동일 노동에 대한 차별적 임금 문제
등 해결해야 하는 사항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다만, 해결 방안에 대한 대원칙만은 제시할 수 있는데요.
철저한 자유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능력과 노력에 따라 분배 된 재화 (+운이 따르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음)만을 용인하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정치적 알력, 부정한 거래, 정경유착, 비 합리적인 이전소득과 정책적 지원, 대마불사 (기업의 경우)
혹은 원칙없는 자본소득, 투기거래, 주주 우선 자본주의 원칙 (자본소득)
혹은 노동규약에 따라 다른 동료에 비해 큰 혜택을 받고 있는 노동그룹 (이른바 보호받는 정규직)
등의, 능력과 노력에 따르지 않은 요인을 통하여 지대를 발생시키고 있는 영역을 조금씩 줄여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초적인 정치 문제를 교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방법을 가지고 분배문제를 다루어도 그 효과는 미미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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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수효과 논쟁에 대한 개인적 고찰
[새창]
2016-05-24 13:28:4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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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 창출
일단 많이 버는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만만치가 않지요.
한국의 고전적 기간산업에 해당하는 (신 기간산업이란 말도 있던데 기억이 안 나서 패스)
제철,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 반도체 모두
중후장박형 산업, 규모의 경제, 수출 중심, 중산 생산재 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 업종은 개별 국가의 경기면화에는 둔감하지만, 지금처럼 전 세계 경제가 저성장 침체국면으로 접어드는 상황에서 약점을 노출합니다.
중후장박이다 보니, 설비의 가동률과 회전률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 설비의 감가상각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광속으로 망해버릴 수 있거든요.
미들스펙 미들프라이스 전략을 취하는 기업이 많기 때문에 넛크래킹 현상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구요.
기존의 중후장박 산업에서 로 프라이스 세그멘트에서 중국과 중동 국가를 이길 수 있을리 만무하기 때문에
하이 퀄리티 하이 프라이스 제품 종 중에서, 독일과 일본과 겨룰 수 있는 세그멘트를 한정해서 전략적인 기술개발과 공세적 투자를 해는 것 만이 답일 것입니다.
그와 별개로, 벤처 캐피탈의 규모를 늘려서, 젊은 친구들의 기업(起業)을 돕고, 젊은 리더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의 확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의 실업난을 만들어낸 근본적인 원인은, 대량 해고된 무능력한 중장년층이, 하지만 많은 저축을 가지고 있던 중장년층이 무분별하게
창업이라는 명목으로 저 부가가치 산업 영역에 뛰어들었고, 이때, 60년대부터 90년대까지 30년 이상 축적한 사회의 자본재를
부실 투자 분야에 집중적으로 분배하였고, 그 결과 시급 5000원짜리 저임금 서비스노동의 일자리만을 만들어 온 우의 극치에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성실한 기업인들, 벤처에 투자를 하고 고 부가가치 산업을 만들어 냈어야 했는데
(IT분야에서 일부 성공했는데, 네이버나, 다음, 넥슨 같은 것들) 고성장 기간 동안 축적한 부를 허공에 뿌려버린 것이지요.
신생 산업분야, 특히 IT분야에 있어서 적극적인 기업인 개발과 육성을 도모해야 합니다.
다행이도, 단군 이래 지금이 기업 하기에 가장 윤택한 환경이라고는 하는데, 역시 캐피탈의 규모는 아직 부족한듯 보입니다.
212
낙수효과 논쟁에 대한 개인적 고찰
[새창]
2016-05-24 08:58:3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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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수준이 너무 높으심;
너무 진지한 글을 써 놓으면,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그냥 묻혀버리는 것 같습니다(...)
이 글에 댓글 10개만 달려도 선방한거임.
211
낙수효과없다고 이야기 하는 분들 계시는데, '낙수효과 존재'합니다.
[새창]
2016-05-22 00:34:32
5
삭제
내용때문에 닥반이 아니라, 어디서 조금 주워듣고 배운 거 있다고 빈 수레 요란하듯 말하는 꼬라지가 병신 같아서 반대 아닐까요.
210
메갈과 여시를 상대하면 이런 기분일까요?
[새창]
2016-05-20 00:5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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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어쩌라는 건지(...) 님 주장이 옳다는건 알겠는데
무슨 득이 있다고 두 분의 키보드 배틀에 구태여 다른 사람까지 끌어 들이면서까지
자신의 논지를 확대하고 상대를 비방하려 하시는건가요.
209
일본 유학생 휴학질문드려도될가요
[새창]
2016-05-18 14:07:2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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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이유라면 안 하는게 좋음. 님 보아하니 사립대인 것 같은데, 사립대는 휴학해도 어느정도 학비 지출해야 함.
비자에도 문제가 생김. 차라리 군대를 갔다오는 김에 1년 추가로 휴학하고 1년 워킹을 해도 되긴 한데
사실 워킹한다고 해서 돈이 모이는건 아니니까 이것도 추천하진 않음.
교토의 사정은 아는 바가 없어서 구체적으로 해 드릴 말이 없음.
208
서울머니쇼2016을 다녀와서
[새창]
2016-05-15 15:41:4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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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투자를 혼동/혼용하시는 분들이 많아 걱정입니다.
207
경제학은 과학인가??
[새창]
2016-05-15 09:06:5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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좆문가의 뻘글을 퍼 오신 것 같아서 비공드림.
저기 댓글에 twiltears라는 아이디가 저임.
206
이제히라가나랑 카타카나 외운 일본어초보 질문합니다~
[새창]
2016-05-12 22:29:3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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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이전에 하고 싶은 말.
질문글 올리기 전에 먼저 본인의 질문의 요지를 명확히 하고,
그에 맞게 현재 상황과 원하는 바, 현재까지 알고 있는 사실과 모르는 사실을 순차적으로 명료하게 기술하세요.
군대에 있으시다는 말씀은 20대 초반일텐데 질문하는 태도는 중딩 꼬꼬마가 지식인에 올리는 글 수준이에요.
글쓴님의 요지는, 군대라고 하는 행동이 제약된 공간에서도 일본어를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재를 추천해 달라는 건데
답변
1. 전자사전과 문법사전을 구입한다.
일본어 문법사전이라고 검색하면 몇권 나올거에요. 문법을 말 그대로 가나다 순으로 색인 달아서 정리해 놓은 책인데,
일본어 문법자체가 타 고등언어에 비해 단순한 편이라 그리 두껍지 않아요.
2.닥치고 문법사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다.
문법사전은 단어사전과 마찬가지로, 리퍼런스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책이기 때문에 학습교재가 아닙니다.
다만 내용이 전혀 이해가 안되더라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는게 좋습니다.
3.조사의 용법과 어미의 변화를 암기한다.
일본어와 한국어는 둘 다 교착어로써, 조사와 어미가 존재하고 SOV 어순을 사용하는 우랄 알타이계통(으로 추정되는)언어입니다.
특히 조사와 어미 변화가 의미를 포착하는데 매우 중요하고, 조사와 어미 변화는 문장의 구조를 형성하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이해하지 않으면 공부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4.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 번역
일본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인데, 이것도 한국 출판사가 학습용으로 출판한 책이 있습니다.
전자사전과 문법사전을 펼쳐놓고 초등학교 3학년 국어 교과서부터 시작해서 우리말로 번역을 해 나갑니다.
모르는 단어는 전자사전에서, 모르는 표현은 문법사전을 뒤져가면서 조금씩 풀어 나갑니다.
첫 페이지에 5시간이 걸렸다면 두번째 페이지는 2시간 세번째 페이지는 1시간이면 풀어 나갈 수 있을겁니다.
이런 페이스로 난이도를 조금씩 올려가면서 번역 작업을 해 나갑니다.
5. 중요한 것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에게 가르치는 것.
何回も와 何度も의 차이는 무엇인가, 帰る는 戻る 어떻게 다른가, 각 조사와 접속사, 어미는 어떻게 조합되고 형성되는가 등
책에선 답해주지 않는 수 많은 문제와 의문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을 찾아가면서 스스로 생각해 보고 가르치고 되풀이 해 보는게 중요합니다.
우선 이정도만 되면 기본적인 독해 문제는 해결 될 것입니다.
205
대만의 경제는 한마디로 헬조선의 업그레이드 판입니다.
[새창]
2016-05-10 10:55:3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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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어차피 중국 경제에 통합되면서 홍콩과 비슷한 역할배분을 받을 거기 때문에, 대만 문제는 중국 문제랑 동시에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만 하나만을 놓고 생각한다면 글쓴님 말씀대로, 일본과 한국은 엄살 수준이죠.
202
설레는 AV배우를 보게되어 급하게 야동을 받아보았다
[새창]
2016-05-02 22:02:4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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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님 완전 전문가
201
일본 사비유학생으로 자취하시는분 있나요?
[새창]
2016-04-26 15:42:0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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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맛이 문제인데, 성능이 좋지 않은 밥솥은 밥 지어놓고 다음날이면 먹기 꺼려지거든요.
동유모 뒤져서 성능 좋은 밥솥을 싸게 얻어올 수 있다면 하나 마련하시는게 좋을거에요.
위에 분이 말씀하신 밥은 아마 이 제품인 것 같은데, 이 제품은 가격도 저렴하고 맛도 아주 찰져요
다른 즉석밥은 이 맛이 안 나옴.
http://www.amazon.co.jp/ウーケ-ふんわりごはん-特盛り国内産100-300g×24個/dp/B008CVF6HQ?ie=UTF8&keywords=ご飯&qid=1461652691&ref_=sr_1_1&sr=8-1
단지, 제가 알기론 개당 100엔에 파는 곳은 業務スーパー 밖에 없어요. 주변에 이 슈퍼 있으면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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