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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9-09 02:28:58	1	삭제
		5. 소득세율 인상을 지지한다. 나는 그럼에도 소득세율 인상을 지지한다. 정부에 납부하는 소득세율을 인상하는 대신 기업에 납부하는 자본 이용료를 줄이면 된다. 어차피 부가가치는 노동에 의해서 창출되는 것이다. 법인세든 소득세든, 결국 개인의 노동력에 의해서 창출된다는 사실은 매한가지이다. 극단적으로 단순화 시키면, 내가 동일한 금액의 세금을 내는데, 그것이 법인의 명의로 지출되느냐 개인의 명의로 지출되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혹여 대한민국의 조세제도가 개인에 비해 법인에 대한 부담을 크게 지우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 노동자가 지불해야 할 세금을 기업이 추가로 착취한 다음에, 노동자를 대신해서 법인이 세금을 대납하고 있을 뿐, 소득세를 인상하는 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노동소득 분배율을 높여주면, 기업은 법인세로 지불해야 했던 금액을 임금으로 추가 지불할 뿐이고, 개인은 명목임금은 상승하지만 소득세율이 상승함에 따라 가처분 소득은 동일해진다. 법인세, 소득세 증감세 논쟁은, 노동소득 분배율의 조정을 동반하면 명목상 누가 내느냐의 차이만 있는, 그야말로 조삼모사가 된다.
	6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9-09 02:20:50	0	삭제
		4. 문제는 노동소득 분배율. 이놈들이 무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노동소득 분배율. 한국의 경우 소득세로 54조, 법인세로 46조를 걷는데, 앞서 언급한 노동소득 분배율 45:55와 (우연찮게도) 동일한 숫자이다. 이놈들이 말하는 선진국들의 일반적인 노동소득 분배율은 30:70 정도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GDP의 70%를 차지한다. 노동자가 자본에 비해 2배 이상의 소득분배율을 갖고 있으니, 당연히 법인세에 비해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이다. 임금을 적게 줘놓고 세금을 적게 낸다고 탓하다니...대가리를 어디다 달고 다니는건지..
	6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9-09 02:14:53	0	삭제
		드라이하게 말하면, 세금을 납부하는 주체가 누가 됐든, 필요한 만큼의 세수만 징수된다면 재정경영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국가재정규모는 GDP대비 22~25% 선인데, 45:55로 나눠가진 소득에 대해서 22~25를 국가가 세금으로 징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단, 전체 세수의 절반을 차지하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직접세로 GDP대비 12%의 세수를 확보하는것을 목표로 해보자. 정치적인 문제, 형평성 문제등을 모두 제외하고 생각하면, 12%의 직접세 세수를 몽땅 기업(법인세)에 부과해도 상관이 없고, 몽땅 개인(소득세)에게 부과해도 상관은 없다. 현재 법인세를 낮추고 소득세를 올려야 한다는 논조로 "법인세율은 낮을지 모르지만, 전체 세수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너무 높다." "다른 선진국들은 소득세의 비중이 법인세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높다" 라고 주장한다. 사실이다. 한국의 경우 올해 소득세로 54조, 법인세로 46조를 걷을거라는데, 다른 선진국의 경우 소득세가 법인세의 2배정도 되는 나라가 많다.
	6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9-09 02:14:47	0	삭제
		3. 세금을 누가 내고 있는가. 일단 짚고 넘어가고 싶은점이 있는데, 기업은 사람이 아니라 물건(자본)이라는 사실이다. 사람들은 기업을 재벌, 혹은 부자와 동일시 하며, 기업은 부자, 노동자는 약자라는 이분법 구조를 만들기 쉬운데, 기업은 그냥 자본재고, 노동자는 개인들이다. 재벌이라 불리는 주주들은 배당을 받으면 배당소득세를 다시 낸다. 삼성은 법인세를 내지만, 건희형은 소득세, 재산세를 냄. 소득세를 낸다는 점에선 노동자랑 같음. 레벨이 다를 뿐이지.
	6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9-09 02:00:34	0	삭제
		2. 세금은 국가에만 지불하는가? 우리는 기업에도 동일하게 세금을 지불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명목상으론 세금이 아닙니다) 국가(공동체)가 건설, 유지해 놓은 유무형의 자본재를 이용하기 위해, 정부에 지불하는 요금을 세금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기업이 건설, 유지하는 유무형의 자본재를 이용하기 위해, 우리는 동일하게 기업에게도 세금을 지불합니다. 그것은 노동력을 기업과 거래하는 프로세스 안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게 되는데요, 부정적인 말로 표현하자면 "착취"가 그것입니다. 기업에서 노동자가 부가가치를 생산하면 자본은 스스로의 유지비용(감가상각)과 이윤을 제한 금액만을 봉급으로 노동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실제로 한국의 노동소득 분배율은 55%선입니다. 즉, (생산의 주체인)기업이 100의 부가가치를 생산하면 55만큼만을 임금으로 지불하고 있다는 의미이죠. 즉, 한국에선 자본재가 전체 생산의 45%를 기여하고 있고, 노동력은 55%만 기여하고 있다고 여겨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업이 노동력을 투입하여 부가가치를 생산한다는 말을 바꾸어 말하면, 노동력은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본재(컴퓨터 책상등의 실물을 포함, 기술 조직력, 브랜드 등등)을 렌트하여 자신의 월급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본재를 렌트하는 댓가로 전체 부가가치의 45%를 "착취(세금)"으로서 기업에 납부하는 것이지요.
	6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9-09 01:48:24	1	삭제
		1. 세금이란 무엇인가. 세금은 문명사회의 대가라고 하죠.. 세금이란 폭력적 조직이 뜯어가는 상납금이 아니에요. (정규재씨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만-정규재 TV에서 발언) 금전거래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정부란 것을 일종의 공기업으로 간주하고 생각하면 편해요. 세금이란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재와 공공서비스를 구입하기 위해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국방력과 경찰력을 비롯한 치안유지 서비스를 기본으로하여, 아무 생각없이 사용하는 전기망, 도로, 가스배전망, 수도, 철도 등등 삶에 있어 없어서는 안될 수 많은 SOC, 교육투자, 기술투자, 사회안전망 유지 등과 같은 공동체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소프트웨어적인 투자 모두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유지되는 것이고, 거기서 발생하는 혜택에 대해 우리는 정당한 가격을 지불해야 합니다.
	5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9-09 01:27:39	1	삭제
		아...레퍼곡선이구나. 저는 전체 세율이 너무 낮은데다, 특히 소득세가 너무 낮아서 문제라고 생각해요. 다시말해 정점대비 좌측에 위치한다고는 생각하는데, 사실 증감세 문제를 생각하는데 있어서 영향을 주는 요인이 너무나 복잡 다단하기 때문에 래퍼곡선 따위로 설명이 가능한건 아니라고 봐요. 설령 증세를 해서 전체 세수가 줄어들었다 해도, 그것은 재정공학적으로 잘못된 정책을 폈기 때문인 경우가 허다하지요.
	5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9-09 01:11:42	0	삭제
		어떤 토론을 한건지 주소한번 쏴주실 수 있나요. 사실...이 사람 자체만 놓고 보면 저도 비판적인데, 솔직한 말로 워낙 개병신들이 많아서, 그나마 멀쩡한 사람이에요. 귀엽게 봐줍시다.
	5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9-09 00:52:56	0	삭제
		sony kr/ 1.정규재씨 영상을 두개나 올리셨길래요. 근데 정규재 TV는 충분히 전도할 만한 가치가 있는 컨텐츠라고 생각해요. 스스로 양식있는 좌파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분들은 꼭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2.댓글에 올리신 "대한민국 은 어는구간에 있을까여?" 라는 질문이 이데올로기 스펙트럼을 나타내는 내용인것 같아서요. 스웨덴언니/ 정규재씨가 이승만을 긍정적으로 보는건 사실이지만, 어떤점이 됐던, 한두가지 부분에서 자신과 다른 점을 갖고 있다고 해서, 한 사람을 노답이라고 매도하는건 건설적이지 않은 것 같네요. 저는 일약 우파들의 사고구조도 많이 연구를 해 봤는데, 동의나 동감은 할 수 없지만, 그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가치관을 바탕으로 행동하는가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종 그들이 멸시하는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적대세력에게 표출하는 이율배반적 언동을 보면 웃기지만) 이 분은 지만원이나 변TM같은 덮어놓고 병신은 아니에요.
	5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9-08 23:13:53	0	삭제
		정규재씨 전도사 등장이네요. 일약 자칭 대한민국 우파인 분들 중에선 그나마 논리적이고 들어줄 부분이 있는 사람입니다. 정규재 TV는 저도 시간 날때마다 시청합니다. 저는 상당히 비판적입니다만, 이분은 나름 대한민국의 미래와 청년들의 삶을 우환하며 실천하는 지식인이라 생각합니다. 아시겠지만 오유는 이른바 좌빨의 성지입니다. 정규재 선생님도 오유를 지적해서 말씀하진 않지만, 좌빨로 칭함에 망설임이 없으실 겁니다. 자료를 퍼오는건 좋은데, 단순히 전도만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정규재씨의 논리의 어느부분에 어떻게 공감하는가를 명시하는면 더 좋겠어요. 자료를 편집 구성하는 것도 좋을것 같구요. 의미없는 그래프를 제시하고, 의미 불명의 질문을 던지시는 행위는 탐탁하지 않습니다. (의도는 전해지기 때문에) 실례지만, 추측컨데 글쓴이의 사고가 아직은 정치세력이 꾸며놓은 진영논리나 좌우논리의 사고수준에서 벗어나오고 계시지 못한것 같습니다. 사실 작금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기준선도 알 수 없는 미친 이데올로기의 빗금의 좌우에 갈라서서 서로를 비방하기에 급급합니다만, 그러한 사고구조를 가지고는 유효한 대안을 제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규재 실장님을 좋아하는 이유는, 우파 지식인 중에서는 그나마 진영논리에 단순하게 매몰되지 않고, 경제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려고 노력하며(치밀하다고는 못하겠음), 바른말 쓴소리를 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정규재 실장님을 존경하신다면, 이분의 독설 뿐 아니라, 그 심층에 녹아있는 의중까지 캐치해 보시는건 어떨까요.
	5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8-29 01:10:38	1	삭제
		경제게시판은 좀 진지했음 좋겠어요. 비생산적인 배설글 삼가합시다.
	5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8-28 07:46:02	7	삭제
		중국인이 제주도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제주도 전체 면적으로 나누면 0.5%도 안되는 수준입니다. 단,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의 절반 이상을 중국인이 소유하고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중국인이 제주도에 땅투기를 하는 이유는, 제주도가 관광특구로 지정되면서, 제주도 지자체가 외국인투자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외국인에게 부동산 판매를 장려하고 있스기 때문입니다. 5억원 이상의 투자(부동산이든 뭐든 상관은 없는데, 제주도에 이렇다할 기업이 있는건 아니니까 걍 부동산임)를 하면 F-3비자를 발급해줍니다. 중국의 토지는 형식상 모두 중앙당에 귀속되어 있고, 이를 농지 70년, 주택 50년으로 정부로부터 장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개인간의 매매가 불가능하고, 따라서 토지가 상승에 따른 버블도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신 아파트 버블이 그지랄임) 중국 부자들은 부동산을 중국 내에서 구입(임차)해봤자, 별다른 메리트가 없기 떄문에, 외국에서 토지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 가깝고, 바다를 끼고 있으며, 휴양지이며, 환상의 F-3비자 발급, 저렴하기까지 한 제주도 투자상품은 매력적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기업이나 부동산등에 직접투자를 하면, 해당 국가의 국민감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중국인 투자가 한국인들 심기를 거스르듯) 직접투자는 행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은행을 거친 간접투자를 하지요. 거대한 간접투자의 흐름, 혹은 검은머리 외국인들의 암약(!)은 무시한채, 당장 밝은 곳에 드러나 있는 중국인들의 부동산 투기에만 신경을 올리는 자세는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다. 당장 예의주시해야 할 부분은, 오히려 삼성의 지분 65%를 가지고 있는 외국 자본의 경영권 참가부분입니다. 제주도 부동산 투기에 의해, 부동산 버블이 형성되지 않을까 하는 점은 심려스러운 부분입니다만, 아직까진 문제가 가시화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주도 지방정부가 리스크관리를 잘 해 나간다면(기대는 안되지만) 괜찮지 않을까 합니다.
	5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8-23 19:35:49	0	삭제
		없습니다. 일단 그 PC방 관리시스템이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지를 파악해야하겠구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적인 하드복구 작업을 걸어야 하지만, 어떤방식으로 하던 앞으로 2시간 반 이내에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드복구 스캔작업은 12~48 시간 정도를 필요로합니다.
	52	경제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새창]	2014-08-20 01:06:42	5	삭제
		경제학은 체계가 잡혀 있는 학문이며, 사회과학에 속하지만 기본적으로 자연현상에 관해 다루고 있기 때문에, 기초 경제학은 이해하기 쉬운 학문입니다. 경제학은 기초 원론->미시경제->거시경제->국제경제->투자론 순으로 공부하는 것이 정석인데요, 글쓴님께서 원하시는 내용은 기초원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경제학 개론서는 문외한이 읽어도 쉽게 이해될 수 있을정도로, 단순하고 친숙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경제개념의 최소한도의 기초를 쌓고 싶으시면, 학원강사 최진기의 경제학 개념, 생존경제, 뉴스위크를 다운받아 시청하시는 것도 좋겠죠. 최진기씨도 바른말 착한말은 많이 하고, 뭣보다 강의를 재미있게 잘 하는건 좋은데, 내용의 정확도나 신뢰성은 다소 떨어지니,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시면 곤란합니다. (그래도 웬만한 국책 연구기관 보고서 쓰는 친구들보단 쓸만함) 경제학 개념은 토렌트 뒤져보시구요, 생존경제랑 뉴스위크는 유튜브 뒤지면 나옵니다. 대강 경제학에 대한 개념이 잡히고 나면 꼭 유튜브 김광수 경제연구소 포럼 채널을 시청하세요. https://www.youtube.com/user/KSERIFORUM 국민TV경제 소프트, 팟캐스트도 존재하지만, 우선 유튜브에 정리된 동영상 강연을 시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더욱 심도 있는 경제 정치학적 공부를 하고 싶으시면 단연코 김광수 경제연구소 http://www.kseri.co.kr 의 경제시평을 구독하시구요, 특히 대한민국 경제를 논하는데 있어서, 2003년 출판된 현실과 이론의 한국경제 http://book.interpark.com/product/BookDisplay.do?_method=detail&sc.prdNo=2193080 를 읽지 않고서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51	연이율?? 복리?? 계산하는방법을 모르겠습니다 ㅠㅠ [새창]	2014-08-18 23:56:53	0	삭제
		2년정도 묻히는 걸로는 복리의 무서움을 체감할 수 없습니다. 흔히 거시경제학을 생각할때 사용하는,복리로 몇년을 지속해야 수치가 두배로 성장하는가 대강 가늠하는 심플한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이자율, 경제성장률 등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성장률을 뭐든간 70으로 나누면 됩니다. 연간 7%씩 10년을 복리로 성장하면 성장치는 1.967배로 약 2배가 됩니다. 연간 3.5%로 20년을 계산해 보면 1.989배로 역시 2배, 1%로 70년을 성장하면 2.006배 이 방법을 사용하면 정확하진 않더라도, X퍼센트 성장률을 지속할 경우 X년만에 어느정도 성장할 것인지 암산으로도 대강 가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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