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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	한국보다 더 전망이 밝은 나라 어디있을까요? [새창]	2015-03-28 15:33:33	7	삭제
		확실히, 당장 5~6년 내로 한국 경제가 크게 흔들릴 일은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2020년 이전에 표출될 가능성을 진단받았던 중국 부실채권 문제도, 중국 공산당의 토지관리 정책에 힘입어 연착륙을 시도하고 있으며, 일본의 국채 버블 역시, 아베 정권의 은밀한 국채관리 정책에 의해 장기간에 거친 연착륙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향후 5~6년 내로 경제 환경에 큰 충격을 주는 외부변수가 발생하지 않을거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경제 규모를 가진 국가 중에서 최근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나라로 러시아를 꼽을 수 있겠지만, 한국과 러시아의 무역 규모, 금융 통합 규모가 비교적 작은 만큼, 러시아 경제의 변동이 한국 경제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 같진 않습니다. 하지만, 10년 20년을 텀으로 중기적인 플랜에서 미래를 바라보면, 한국 경제의 미래는 결코 밝지 않을거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첫째. 생산력과 소비력을 이끌어 가기에는 너무나 취약한 인구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며, 노동투입 요소가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잠재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한국 경제는 제조업 의존도와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고, 제조업 기반의 70%이상이 해외로 유출되어 있는 만큼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가 빠르게 성장률 위축으로 전환되지는 않겠습니다만, 글로벌 기업과 내수 기업의 양극화와 임금 격차를 더욱 크게 발생시키면서, 내수 규모를 빠르게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생산성이 높은 젊은 노동력의 해외 유출 규모가 점점 커질 것입니다. 2020년을 기점으로 서유럽 국가들의 인구구조 문제가 현저화 되기 시작하면, 현재도 수면 하에서 진행중인 고등교육을 받은 젊은이(High Educated, Trained Young)의 국제적 유치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로권의 재정통합이 시간 내로 이루어 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회의적이지만, 그 정도의 차이는 있더라도 기존 선진국과, 경제 성장률이 크게 돋보이는 개도국 각국을 중심으로 고등교육을 마친 젊은 노동력을 흡수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한국의 국제 지향성이 높고 스펙이 높은 젊은이들의 유출이 더욱 커질 것이라 여겨집니다. 생상성이 높은 젊은 노동력의 해외 유출(Brain Drain)은 잠재 성장률을 크게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인구구조 왜곡의 심화를 가속화 할 것입니다. 셋째. 제조업에 치우친 경제구조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조업은, 최종소비재를 값싸게 대량으로 생산함으로써, 생활 수준 향상에 직접 기여하고, 매우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경제 성장의 근간을 이루는 산업입니다. 한국 역시 미국의 정치적/금융적 비호와 일본의 기술 협조하에 제조업 강국을 꿈꾸며 불철주야 노력해 온 결과,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 생산성을 발휘하는 국가로 발돋움 하였습니다. 문제는, 한국 경제가 제조업을 통해 현재의 생활수준을 손에 넣었지만, 제조업을 제외한 산업에 있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선진국 시장에서는 제조업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컴퓨터, 스맛폰, 태블릿 등등등. 고가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백색가전을 대표로 하는 각종 내구소비재의 보급은 일찍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신규 수요 대신 교체 수요만이 존재합니다. 물론, 아직도 큰 성장 가능성을 내포한 남미/아프리카/동남아를 포괄하는 20억명 규모의 시장이 존재합니다만, 이 시장을 향한 제조업 강국들의 시장 장악 전쟁에서 한국 제조업 기업들이 얼마나 강한 경쟁력을 보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향후 20년간 제조업과 수출을 통해 경제 성장을 이루고 싶다면, 철저한 로우 코스트 제품을 생산하던가 핵심 기술을 가지고서 새로운 첨단 시장 개척에 나서던가 둘중 하나인데, 한국의 제조업 기업처럼 처음부터 미들스펙, 미들 코스트 전략을 취해 온 기업들은 전형적인 넛 크랙커 현상에 의해 압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능성으로 따지면 중국이 로우 코스트 제품 생산을 통해 개도국의 시장을 크게 장악하여, 제조업 선진국으로 발돋움 하고, 일본과 독일이 핵심기술 개발을 통해 새로운 길을 찾아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조업을 통해 현재의 생산성을 어느정도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조업을 또다시 성장동력으로 이용할 여지는 크지 않습니다. 넷째. 전략적인 경제 식민지 확장 경쟁에 너무 뒤쳐져 있습니다. 70년대의 유럽에 의한 아프리카 경제 식민 정책, 미국에 의한 남미 식민 정책. 80년대부터 시작된 일본의 동남아 식민 정책. 2000년대부터 시작된 중국의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 경제 식민 정책,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통합 정책. 이미 구 열강 제국들은 70년대 이후로 새로이 ODA,직접 대외투자, 금융공략 등을 통해 전략적인 경제 식민지 개척을 이루어 내고 있습니다. 이미 수십년 전부터 해외 진출의 발판을 착실하게 쌓아 나가고 있는데요, 한국의 정부와 기업의 경우 이러한 전략적인 투자가 너무 늦어졌고,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쩌다 얻어걸린 한류 미디어 붐을 타고, 중동과 동남아, 중국 등지에 의도치 않은 마케팅 기반이 만들어 진 점이, 한국의 식민지 개척 경쟁력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만, 이러한 비 전략적 요인만을 가지고 산업 경쟁력을 키워 나갈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21세기 전반기 동안 저성장 내지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침체될 가능성이 크게 예견되는 가운데, 앞으로 20년간 경제 성장률은 개도국의 성장 잠재성이 높은 시장을 누가 얼마만큼 장악하고 개발권을 따 내느냐에 의해 크게 좌우 됩니다. 아직껏 대외 식민지 개척 전략에 대한 정부의 마스터 플랜이 부재하고 고용과 대외투자에 관한 효율적인 전략론 조차 아젠다로써 제기되지 않는 상황에서, 제조업과 수출을 통한 성장은 참으로 요원한 과제일 뿐입니다.
	139	김광수경제연구소 이거 뭔가요? [새창]	2015-03-14 18:40:20	1	삭제
		소장님만한 양식있는 경제 전문가가 달리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소장님 말씀에 해설과 가드를 치고 싶지만, 작성자가 어떠한 강연을 보셨는지, 또한 어떤 점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계신건지 파악이 안됩니다. 의견을 좀 더 자세히 개진해 주시면 좋겠어요.
	138	독일인들이 싫어하는 독일의 성공 - 하르츠 개혁 [새창]	2015-03-04 09:31:40	1	삭제
		제 첫 댓글의 요지는... 하르츠 개혁의 핵심은 실업률 문제에 있었고, 실업률이 높았기 때문에 성공한 것입니다. 한국은 그정도까지 실업률이 높진 않아요. 이미 노동시장 유연화가 잘 되어 있거든요. 상황이 전혀 다르고, 문제 의식도 다른 정책 패키지를 코에걸고 귀에걸면서 씨부려 대는 새끼들 참 많은데요.. 그냥 병신 좆병신들입니다. 저도 정책 공부하지만, 이런 개 좆 병신들 어떻게 쓸어버려야 할지 항상 고민입니다.
	137	독일인들이 싫어하는 독일의 성공 - 하르츠 개혁 [새창]	2015-03-04 09:25:54	2	삭제
		아나키스트/ 제 3의 길은 신 자유주의가 아닙니다. 물론, 제 3의 길을 두고 좌파의 탈을 쓴 우파 정책이라는 비난도 있으며, 우파 정권의 정책 기조를 상당 부분 받아들인 것도 사실입니다. 전후 복지국가 레짐을 지향했던 유럽 선진국들이 70년대 오일 쇼크와 산업구조 변화, 개도국의 성장 등을 거치면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사실, 어떠한 정책도 30년 버티면 잘 한거거든요. 보통 30년정도 지나면 정책 기조는 구시대의 산물이 되어 개혁의 압박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리 열심히 외쳐대는 복지국가 레짐은, 유럽 선진국에 있어서는 70년대부터 개혁의 칼날이 들어오고 있는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 대한민국에서 논의 되는 복지국가 레짐과, 전후 논의된 레짐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조해지는 성장률을 바로 잡는 개혁을 주도한 정책 기조를 일컬어 신 자유주의라고 하구요. 아무리 자유주의를 외쳤다지만 경로의존이 있기 때문에, 복지 국가 레짐 자체를 파괴시키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신자유주의적 정책기조는 많은 사회 문제를 가져왔고, 이에 다시 분노한 대중은 90년대 후반 이후부터 다시 좌파 정권에게 정권을 양도합니다.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정권을 잡지 못하고 야당 신세에 머물러 있던 많은 좌파정권은 이 20년동안 많은 반성을 하게 되구요, 특히 92년 소련이 붕괴되고 사회주의가 파멸한 것이 큰 충격으로 다가옴에 따라, 정책 노선을 근본적으로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좌파진형 개혁의 선봉장에 선 것이 의외로 92년~98년? 까진걸로 기억하는데, 미국의 클린턴 정부입니다. 클린턴 정부의 정책 기조를 받아다가 자신의 당의 정책기조로 표명하고, 당 이름도 노동당에서 신 노동당으로 바꾼 영국의 블레어 총리입니다. 이 때, 좌파 정권의 새로운 지평을 개척한 학자가 저명한 사회학자 앤서니 기드슨이고 그의 저서명이 제 3의 길이었습니다. 구 사회주의 세력도 아니며, 자유주의 세력도 아닌 제 3의 길을 걷겠다는 의지 표명이지요. 제 3의 길에 대한 평가는 다양할 수 있겠습니다만, 확실히 말 할 수 있는건 80년대를 넘어가면서 1. 제조업의 비중이 줄어들고 2. 정치 갈등의 축이 노동자-사용자 관계에서 자유주의-권위주의의 축으로 변화함 3.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4. 글로벌라이제이션과 브레인 드레인, 캐피탈 드레인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함 이라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에 맞추어서 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내용 면에서는 자유주의적 정책을 많이 흡수, 인계 하였습니다만, 전체를 구성하는 틀은 기존의 복지국가 레짐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시으로 짜여 있습니다. 자유주의가 사회주의에 패배하고 고초의 기간을 거치며 신 자유주의로 진화했듯이, 사회주의는 80년대의 패배를 딛고 일어서서 신 복지국가 레짐으로서의 제 3의 길을 내세우게 되었습니다. 물론, 신 사회주의 노선이 마냥 제 3의 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특히 영국과 독일에서 그 양상을 짙게 보이고 있습니다.
	136	독일인들이 싫어하는 독일의 성공 - 하르츠 개혁 [새창]	2015-03-01 22:01:02	6	삭제
		가물가물 하지만, 본문에 대한 보충 차원에서 몇마디 더해봅니다. 98년부터 05년까지 사민당(좌파정권)의 수장인 슈뢰더가 독일 총리 자리에 있었는데요, 미국의 클린턴, 영국의 블레어의 뒤를 이어, 독일 역시 사회주의도 아니고 자유주의도 아닌 제 3의 길을 걷겠다고 선언합니다. 제 3일 길을 걷기 위한 노동시장/사회 보장 시스템 개혁 운동이 일명 하르츠 개혁인데요. 다양한 이익집단이 독립되고 분권화 되어 있는 독일에선 경제 시스템 개혁이란게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거부권 플레이어가 많은 나라에서, 정부 주도의 개혁을 이루기 위해 총원 15명으로 구성된 경제정책 결정 위원회인 하르츠 위원회라는걸 만들게 됩니다. 하르츠는 폭스바겐 싸장님 이름이구요, 위원회의 대표입니다. 7명인가가 재계 대표이고, 5명인가가 노동조합 대표, 3명이 지역 대표였던 걸로 기억하네요. 하르츠 위원회는, 개혁 플랜을 담은 하르츠 보고서를 발표하고, 다음해 2010년 어쩌구 플랜을 발표하면서, 개혁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가를 구체화 시키고 국민들을 설득해 나갑니다. 하르츠 보고서의 내용이 국민 생활 수준의 저하를 야기할 수 있음에도, 이 개혁이 성공한 이유는 너무나도 높은 실업률에 있었습니다. 구대륙 선진국 각국의 실업률이 너무 높았고, 실업자가 500만명까지 치솟았다나봐요. 나치스 독일이 탄생할 때 실업자가 600만이었기 때문에, 독일인의 역사적 트라우마도 겹쳐서, 실업률은 절대로 600만을 넘겨선 안됐습니다. 여튼, 하르츠 개혁은 총 4단계에 걸쳐서, 노동 유연성 강화와, 사회 급부 삭감, 노동과 급부의 일체화등의 탈 상품화 지수를 낮추는 정책을 종합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정부 지출을 줄이고 성장률을 키우고자 했습니다. 사진에 나오는 하르츠 4 라는건, 하르츠 4법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결과 미니잡(비정규직, 하지만 동일노동 동일임금임) 노동자가 늘어나고, 고용 안정성은 크게 떨어졌어요. 남성 노동자의 소득 수준은 떨어졌지만, 청년과 여성의 노동 시장 접근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임금 수준이 떨어졋다고 할 수는 없는 일이죠. 여튼...하르츠 개혁의 출발점은 심각한 실업난, 특히 청년 실업난이었고, 실업률을 대폭 낮출 수 있었다는 점에서 뛰어난 효과를 거둔 정책입니다.
	135	정치적 올바름이 지나칠 때 벌어지는 일 [새창]	2015-02-20 11:37:59	15	삭제
		정치적 올바름 political correctness 한국어로 번역해 놓고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치학적 용어에요. 여성이나 유색인종, 장애인, 동성애자등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언어 표현을 바로잡으려 하는 문화적, 정치적 운동이에요. 의도적으로 변화한 언어 표현 1. 장애자->장애인->장애우 2. 미혼모->싱글맘 3. 게이, 레즈 -> GRBT 의도치는 않았지만 변화한 언어표현 1. 흑인->흑형 2. 짱개->대륙인
	13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1-23 22:05:05	0	삭제
		두줄요약. 인플레이의 원인: 중앙은행의 통화확장 금융정책 디플레이션의 원인: 총소요의 감소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은, 비록 반대의 효과를 나타내는 현상을 이르는 말이지만, 당초 원인의 성질이 다른것이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을 인플레이션의 반댓말이라고 볼 수 없다.
	132	노벨물리학상 나카무라 "아시아교육은 시간 낭비" [새창]	2015-01-20 18:33:42	0/20	삭제
		하고싶은 말은 알겠는데, 너무 단편적이어서 개소리로 들림. 다 떠나서, 저 사람이 주로 교육문제에 관한 발언을 하는 것도 아니고, 수 많은 발언 중 하나일 뿐인데, 그게 무슨 대단한 뉴스거리, 대단한 평론이라고 꺼내와서 기사랍시고 끄적이는 건가요.
	13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1-16 11:23:24	0	삭제
		현대랑 LG 경제 연구원이 산업 분야 레폿은 잘 씀
	130	혹시 경제게시판 글 많이 올라오는 곳 아시나요? [새창]	2015-01-14 21:04:12	0	삭제
		연구소 포럼보단 오유경제게가 나을거에요...
	129	일본 아베노믹스 2년, 일본인들 삶 더 팍팍해졌다 [새창]	2015-01-09 20:24:45	0	삭제
		이딴 숫자 몇개 꺼내와서 기사 쓰나요...기자질 하기 참 편하네요..
	12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1-06 08:35:34	0	삭제
		헐...저 정규재 티비 애청자라서..이것도 몇개 봤는데 이 사람 졸라 병신이던데요.. 너무 이념적이고 사실관계가 개판이라 어이 털림. 정규재씨 하는 말은...이게 말이야 방구야 싶은 정도라 들어줄만 한데 이 사람은 그냥 똥이에요. 똥. 극강 시리즈 중에서는, 무상복지의 진실인가 뭔가 하는 시리즈가 제일 맘에 듬.
	12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2-28 08:51:18	2	삭제
		이 친구 한번 만나서 다독여 주고 싶다
	12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2-27 11:39:03	4	삭제
		갈비살에 얽힌 일화 일화 1. 갈비를 일본어라고 생각하는 일본인 제가 지금 일본에 살고 있는데... 고깃집에서 고기 메뉴를 보면서 어떤 일본인 아줌마가 이렇게 물어보더라구요. 1.カルビ (카루비)를 한국에선 뭐라고 해요?? 2.(......) 3.카루비가 한국말인데요.... (갈비살) 일화2. 카루비를 일본어라고 생각하는 한국인 2007년이던가? 일본 대사관에서 Lia라는 애니송 가수가 초대된 적이 있어요. 전 그때 행사 기획자 측에 있었구요. 일정은 이틀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토요일은 대사관에서 라이브, 일요일에는 홍대에서 팬미팅 행사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but! 사건발생 1.토요일에, 대사관 무대 위에서 한참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MR(음악)이 끊김. 2.무대, 스테이지 정적&뻘쭘. 노래 부르다 말고 무대 위에 서서 음향기기 복구를 기다림. 3.한 15초 지나도 음향이 복구가 안되길래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뭐에요?" 라고 끈금없이 물어봄. 4.무대, 청중석 폭소 5.Lia씨가 한국 음식 중에서 만만한걸 대답하려다 보니 전 카루비(갈비)를 좋아해요. 라고 대답함.(갈비가 한국유래 음식인걸 알고 있는거임) 6.이후 음향이 복구 될때까지 뻘쭘함 없이 청중들이랑 질의응답 7.음향 복구 후 라이브 재개 문제는...다음날... 일요일 홍대 민들레 영토에서 팬미팅을 하고 라이브, 싸인회 등을 했는데 사람들이 선물이랍시고 Calbee(카루비)를 대량으로 들고옴.. 얘들아...그게 아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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