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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3	[스압] 현재 산모이시거나 앞으로 임신예정이신 분들은 필독!!! [새창]	2012-08-24 19:26:15	1	삭제
		초코찡 / 그 모랄 해저드라는 말을 자꾸 흘릴때치고 의도가 좋았던 적이 별로 없거든요. 보통 민영화나 자율화를 외치시는 분들의 주무기죠. 뭐 약간 과장 보태서 따지면 의료보험 뿐 아니라 사회보장제도 자체가 시작되었을때부터 나온 이야기일겁니다. 그리고 과도한 소비에 대한 의협의 예측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의적 예측이라는 사실은 분명하죠. 거기다가 직접적으로 그 예측결과에 따라 이해관계가 있는 집단의 예측이구요. 거기다 그 소비 증대로 인해 공익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예측은 그렇게 국민건강 생각하는 의협에서 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애초에 의협의 예측이 이 글에 나온대로 10대 10은 아닐테고. 그리고 두번째 문단은 뜬금없네요. 전 이 글의 요점을 주사 어쩔거냐로 봤는데요. 전화 할때부터 끊날때까지의 내용이라던지, 끝나고 나서의 내용이라던지, 주사 못 맞느냐는 리플들이라던지. 포괄수가제랑은 상관없이 주사제의 문제로 한정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아까 리플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님과 했던 리플인지는 기억이 안 나네요. 너무 리플을 많이 달아서. 혹시 착각했을지도 모르니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포괄수가제라는 제도 자체와는 상관없이 주사제의 값이 싸지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의 알아먹지도 못하게 써놓은 자극적 시도에 대해서 일단 반대하고 있는 거구요. 제가 주사 말고 다른 포괄수가제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가요? 제가 동의한다는 사실은, '적자가 난다고' 의사들이 일어난다면 그 논리가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그런 주장을 하는 행동 자체는 일관성이 있다고 인정해줄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 말고는 동의한 적 없습니다. 그런 것 대신 지금까지 석연치않은 짓을 해왔던 의협에서 뜬금없이 국민건강팔이 하고 있으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
	262	[스압] 현재 산모이시거나 앞으로 임신예정이신 분들은 필독!!! [새창]	2012-08-24 19:00:49	1	삭제
		초코찡 / 님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고 그런 이야기가 없었거나 제기되지 않는게 아닙니다. '도덕적 해이'라는 주제는 의료보험이 뭔가를 새로 시도하려고 할 때마다 의료보험에 의한 통제를 반대하는 측에서 꾸준하게 제기하던 문제였습니다. 하다못해 80년대나 90년대 신문에서도 찾을 수 있는 단어죠. 가장 들이대기 쉬운 테마기도 하구요. 반대로 그 단어를 듣는 입장에서는 '아 또?'라고 생각할 정도로 많이 쓰이는 주제에요. 그리고 의료보험비가 과도하게 싸다고 국민들이 느끼지 않으니 모럴 해저드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같은 논리로 이 본문글에 나온 주제도, 6만원이 과도하게 싸다고 느끼지 않으면 (비율이 아니라 순수 지갑에서 6만원이 나간다는 사실을 타격으로 느낀다면) 마찬가지로 과도한 소비를 하진 않겠죠. 그리고 그 과도한 소비를 하지 않을지의 예측은 전적으로 의협의 추측 뿐 아닌가요. 문제는 그 추측만으로 실제로 환자의 부담을 대폭 줄인 제도를 엎어버자고 하는 건 부당하다는 겁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통계가 늘어날 거라는 예측이 이상하는 게 아니라, 그 예측을 극단적으로 때려놓고 겁을 주는 이 본문의 글이, 그리고 거기에 배울만큼 배우셔서 계산 다 되시는 분들이 설명을 하는게 아니라 오히려 옳은 부분은 부풀리고 그른 부분은 슬쩍 감추면서 더 부추기는 리플을 다시는 여러 모습들이,(물론 이건 님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 좋게 안 보였다는 겁니다. 본문 글이 자극적인 소재로 막나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님도 어느정도 공감을 하실거라 믿구요.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애초에 그렇게 자율적을 맞을때로도 많이 맞는 주사였으면 10대 2라는 통계수치는 안 나왔겠죠. '의사가 부담을 가지는 건 사실 아니냐. 그건 국가에서 보충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님의 마지막 리플의 요지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리플로 당장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생각은 없습니다요.
	261	당신들 너무하네요 [새창]	2012-08-24 18:26:35	4	삭제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260	당신들 너무하네요 [새창]	2012-08-24 18:23:10	4	삭제
		내가 진짜 한 방에 못 웃기면 지구 떠남 전역설정의 반댓말은....?ㅋㅋㅋㅋㅋㅋ 아침설정 ㅋ... 안녕
	259	[스압] 현재 산모이시거나 앞으로 임신예정이신 분들은 필독!!! [새창]	2012-08-24 18:05:52	0	삭제
		덧붙여서 의협은 지도부가 바뀌기 전부터 포괄수가제를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포괄수가제 반대 = 민영화 반대라는 의협의 논리가 잘 먹히지 않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민영화 입장과 별개로 포괄수가제는 반대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포괄수가제 = 민영화다, 라고 하면 그건 좀 그렇죠. (포괄수가제 자체에 대해 말하고 있는게 아니라 포괄수가제 = 민영화라는 논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258	[스압] 현재 산모이시거나 앞으로 임신예정이신 분들은 필독!!! [새창]	2012-08-24 17:53:45	1	삭제
		초코찡 / 이미 건보 자체가 굉장히 저렴한 제도입니다. 의사분들도 아시듯이. 하지만 전 연령층에서 광범위한 대규모의 모럴 해저드는 일어나고 있지 않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말씀드리는 건, 1.건보 자체가 이미 의사층에서 불만을 가질 정도로 전반적으로 굉장히 싼 제도이다, 2.그러므로 모럴 해저드가 일반적으로 일어난다는게 사실이라면 이미 병원 입구에 불이 나고 있어야 정상이다. 3.그러나 실제로 그런 일은 없다. 다만 간간히 모랄해저드의 문제를 들면서 건보를 깨자는 신문 사설이나 보일 뿐이다. (착각할까봐 말씀드리지만 이 경우 모랄해저드는 건보 전체와 관련된 광범위한 모랄해저드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겁니다. 그리고 주사의 이야기를 하자면, 이미 자율적인 판단의 상황에서도 10대 2였던게 30만원에서 6만원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10대 10이 된다는 논리가 이상하다는 거죠. 만약에 정말로 몸에 그렇게 좋다면 30만원이던 상황에서도 10대 10이었어야죠. 혹은 몸에 부작용이 있거나 제한이 있다면 6만원인 상황에서도 10대 2겠죠. 만약 자율적인 상황에서도 10대 2였다면, 결국 자율적인 환경은 10대 2라는 상황을 자연스럽게 보고 있다는 뜻 아닌지요? 결국 환자들이 자기 지갑에 실제로 들어오는 건 하나도 없는데 작년보다 24만원 싸졌다는 사실을 어디서 다들 알아서 와서는 그 주사를 맞는 상황이 걱정된다는 거 아닙니까? 10년 후로 가볼까요? 아 이거 11년 전에는 24만원 쌌대, 하고 맞는 상황이 벌어지나요? 혹은 야 이거 원가는 30만원이래, 하고 일일히 찾아보면서 와서 아 일단 놔주세요, 한단 말입니까? 설령 그런 상황이 정말로 벌어진다고 해도 그럼 그때가서 통계를 수정해야지요. 그런 상황이 예상되니까 분명히 환자 입장에서는 싸진 게 맞는 제도를 (유착방지제의 경우에 한해서 말입니다) 일단 엎어버리고 보자, 는 제 개인적으로 말이 안된다고 본다는 겁니다. 차라리 계속 말씀드리지만 솔직히 '그냥 놔줘도 적자가 납니다.'라는 말이 더 일관적 논리가 선다고 본다는 거예요. 솔직히 이 부분에서는 님이나 저나 같이 동의를 하는 거 같아서 불필요한 설명인 거 같네요. 지역가입자 모두가 저소득 자영업자나 비정규직인건 아니죠. 당연하죠. 하지만 그런 일부의 사람들이 섞여 있으니까 건보의 통합제도 자체를 깨자는 건 헌재에서조차도 인정되지 못했습니다. 님이 주신 기사는 제 입장에서는 고맙긴 하지만 주로 위헌소송을 반대하고 건보통합을 지지하는 쪽의 목소리들이 실려있네요. 님도 읽으셨을테니 발췌를 따로 하진 않겠습니다만. 제 생각도 같습니다.
	257	[스압] 현재 산모이시거나 앞으로 임신예정이신 분들은 필독!!! [새창]	2012-08-24 17:34:50	1	삭제
		정복왕간디 / 님이 보시는 태도의 대부분이 제가 실제로 가지지 않은 태도군요. 환상 속 상대에게 비난하시는데 뭐라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행하지 않았던 걸로 하는 비판에 대해서야 뭐 제가 무슨 말을 하나요. 그냥 하소연이 하고 싶으신가 보다 해야지. 님이 적은 내용에 대해서만 언급하겠습니다. 전 의협이라는 단체에 대해서 말했지 노환규 회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마디 붙이자면, 님은 한낱 리플에서 어제 '의협이 민영화 시도한다'는 이야기 했다는 이유로 오늘의 글의 선정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저에 대해서 '너 민영화 이야기하는거잖아'라고 하셨죠. 그러면서 의협이라는 단체의 장까지 된 노환규 회장이라는 사람이 했던 말은,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지' 라는 논리를 펴시는군요. 일관성을 가지시는게 어떠실지. 어쨌든 정복왕간디님 덕분에 정말로 <건보해체를 주장했던 분이 지금 의협의 장을 하고 있다> 는 사실은 확실해졌네요. 저번 의협에서 걸었던 건강보험 위헌소송 사건은 의협의 수뇌부가 바뀌기 전의 일로 알고 있는데. 뭐랄까 과연 일관적이네요. 전 모럴해저드가 없다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그게 건보해체로 이어지면 웃기는 논리 아니겠냐?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그 논리는 말이 안 되는거 아니냐?> 그런데 마찬가지로 <같은 논리라면, 이 건에 대해서도 모랄해저드가 주요한 주제가 될 자격이 있나?> 즉 <한 제도를 폐지하는데 전 국민의 일반적인 모랄 해저드가 예측된다는 게 그 이유가 될 수 있나?>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모랄 해저드 예상이 타당한지 아닌지를 떠나서 -전 개인적으로 본문 글처럼 극단적인 모랄 해저드는 예상하지 않지만- 논지 자체에 동의를 안 한다는 거죠. 사실 이 설명도 몇 번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를 못할 정도로 어려운 논리라고 생각도 안 합니다. 아예 이해를 안 하시려고 드는 거 같네요. 똥 묻은 개가 더럽지 않은지 더러울지는 좀 더 판단해야겠죠. 그런데 그럼 지금 의협에서도 지금처럼 굴지 말고 좀 똑바로 하면서 목소리를 내란 말입니다. 건보소송 뭐 그런 의도 아니라는데 의협 빼고 누가 그걸 납득해요. 그 당시 일반 시민단체들은 다 뭐라고 했었죠? 의협 잘했다고 했나요 아니면 이건 또 무슨 헛소리냐고 했나요? 후자였던 걸로 아는데 말이죠. 헌법에서 위헌 판정 떨어지면 판례가 남고 법이 정지되는데. 그때가서 '아 일이 이정도로 클 줄은 몰랐습니다 ㅎㅎ'이러려고 했나요? 하다못해 친구랑 싸운 애들도 친구가 미워서 때렸다는 말은 안 해요. 그럼 의협에서 말 그대로 단체 문닫으려고 하는게 아닌 이상 '건보 문 닫으려고 소송 걸었슴다'이러나요? 말이 되는 핑계를 대가면서 말을 해야 어느정도 납득을 하지요. 좀 심한 예지만 똥묻은 개 비유를 하시니까 님의 예를 빌려서 표현을 들자면 막 변칠을 하고 다니면서 난 똥이 안 묻었어라고 하는 격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256	[스압] 현재 산모이시거나 앞으로 임신예정이신 분들은 필독!!! [새창]	2012-08-24 17:13:58	1	삭제
		초코찡 / 기사에서 퍼오자면, <건강공단 쪽 공술인인 이상이 제주대 의대 교수는 “건강보험 통합으로 소득이나 지역에 관계없이 보험 혜택이 같아져, 저소득층이나 가난한 지역에 사는 이들도 같은 의료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며 “현재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는 이미 직장가입자로 분류돼 있는데, 일부 저소득 자영업자, 비정규직 등의 소득 파악이 되지 않는 것을 문제삼아 건강보험 통합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255	[스압] 현재 산모이시거나 앞으로 임신예정이신 분들은 필독!!! [새창]	2012-08-24 17:13:07	1	삭제
		초코찡 / 본인의 글을 다시 읽어보세요. 고연령층에서 모럴해저드가 일어나지만 특정층에서만 일어나는게 아니라니요. 결과적으로 어떤 연령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본인 스스로가 말씀하신 그 연령층입니다. 그리고 출산시 30만원짜리를 6만원에 저렴하게 맞을 수 있다면 해가 없는 한 안 맞죠. 득이 있어야 맞죠. 해가 없으면 맞는다는 건 이득 0, 지출 -6만원인데요. 합리적인 소비주체라고 하셨는데, 정말로 환자를 모르면 무작정 맞고보는 존재가 아니라 합리적인 소비주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틀린 지적이에요. 건강보험비가 싸니까 일단 병원에 달려갈거라는 논리 만큼이나요. 그리고 그걸 <당신은 6만원을 내고 이 주사를 맞겠지만 아무 도움이 없고 지금까지 10명 중 두명만 맞아온 주사입니다.> 라고 설명하는 게 의사의 직업적 책무겠죠. '이거 작년까지 비쌌어요. 올해는 훨씬 싼데요' 대신. 그리고 의협에서 위헌소송에 대해서, 그 기사만 봐도 시민단체들은 의협의 의도를 곱게 보고 있지 않군요. 애초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소송 판결이 나면 그 후속파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하시려고 하셨는지? '아 이건 우리가 의도한 결과가 아닌데...뭐 할 수 없지'라고 할 생각이었나요? 그리고 직장건보와 지역민의 통합을 문제삼는 그러한 태도 자체가 소득에 따라서 건보의 혜택을 차등화하라는, 전형적인 지금까지의 건강보험과 배치되는 주장인데요. 납득해 달라고 말하는 이유조차 납득이 안 가고 그 이유를 대면서 댄 소송에는 더더욱 납득이 안 갑니다.
	254	[스압] 현재 산모이시거나 앞으로 임신예정이신 분들은 필독!!! [새창]	2012-08-24 16:53:38	0	삭제
		초코찡 / 그러니까 반대로 현재까지는 모럴 해저드가 그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말이군요. 일상적이고 더 싼 건보에서도 그러한데 싸도 6만원인 주사는 갑자기 왜 그렇게 많이 맞을거라는 논이 서는지 전 이해가 잘 안되요. 애초에 거기다 모럴 해저드를 일으킨다고 하는 대상이 대부분 고연령층이죠? 굳이 연령대로 따지면 출산관련 주사와는 가장 연관이 크지 않은 연령층 중 하나 아닌가요? 음. 이런 식으로 의협(님의 주장과 의협의 주장이 같다는 전제하에)의 근거가 빈약하다면 전 설령 진짜로 10중 10이 맞는 상황이 와도 '그 당시엔 그렇게밖에 판단 못 하겠던데 근거가 너무 빈약하더라고'하고 생각하진 않을까 싶을 정도네요. 그리고 의협과 건보...음 글쎄요 정권이 바뀌고 건보도 민영화에 대한 시도를 이것저것 하고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 같은데, (좀 더 알아봐야겠지만 저도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구요) 최소한 건보는 의협처럼 대놓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심판기구인 헌법재판소에 건보를 가지고 위헌소송을 건 적은 없더라구요.
	253	[스압] 현재 산모이시거나 앞으로 임신예정이신 분들은 필독!!! [새창]	2012-08-24 16:33:06	1	삭제
		초코찡 /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리플을 단 이유 자체도 이 글 자체의 어이없음 때문이 크니까요. 솔직히 이런 글이나 부추기는 리플이 마구잡이로 달려서 정말 무조건 생각도 못하보고 휩쓸려가는 분위기 만드는 것도 이상하구요, 며칠 전 의협이 여론전에 집중하자 뭐 그런 기사 뿌린 뒤로 갑자기 이런 글들이 인터넷 서핑할때마다 보이는 것도 좀 모양새가 좋아보이진 않네요. 애초에 이 글 어느 커뮤니티에서 퍼왔다는데 그 커뮤니티가 어딘지 원.
	252	[스압] 현재 산모이시거나 앞으로 임신예정이신 분들은 필독!!! [새창]	2012-08-24 16:30:59	1	삭제
		정복왕간디 / 그러니까 본문글이 민영화를 부추긴다 같은 그런말 안 했다니까요. 삼단논법의 논리가 같다고 제가 삼단논법을 끌어다 썼을때 삼단논법 만든 사람이랑 내용에서도 같은 말을 한 게 아니잖아요. 저 논리의 형식 자체에 동의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간단한 이야긴데. 이과식으로 말하면 근의 공식 통한다고 다 같은 이차방정식은 아니잖아요. 기본적인 논리구조가 같다는 거지, 본문 글과 민영화가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는 안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님한테 님이야말로 저한테 저를 색안경을 끼고 보시는 것 같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2. 고연령층의 모럴 해저드가 심각한 수준인가 아닌가는 어디까지나 의협쪽 주관적 판단이죠. 제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라는 님 말씀은 맞습니다. 다만 반대로 본인이 심각하게 본다고 남도 심각하게 보는건 아니라는 사실도 생각해주시길 바라네요. 3. 전 현장의 의사는 제도가 있건 없건 수익보전과 양심 사이에서 끊임없이 고민하는 경우는 뭐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수익이 나는 경우는 <이걸 한번 더 멕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엑스레이를 한번 더 찍어 말어 아>' '수익이 안 나는 경우는 <아 이거 안 멕여도 죽지는 않을거 같은데>' 이런 고민이 포괄수가제 전엔 없었다는 건 말도 안 되죠. 애초에 그게 말이 되면 저 '10이면 10 다 맞는게 좋다'고 어떤 분이 말씀하신 본문의 주사는 그 말 그대로라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던 시기에는 10이면 10 다 맞고 있었겠죠. 10중 2이 아니라. '양심에 따른 자유로운 선택'과 '자유로운 선택'은 완전히 다른 말이죠. 전 의협이 주장하는 건 후자라고 보는데요. 님 말대로 양심에만 맡길 수가 있나요. 환자든, 의사든. 공무원의 모럴해저드를 알리는건 문제삼은 적 없습니다. 그걸 하는 주체가 의협이라는 사실이 웃기다고 했죠. 이 문장은 10번도 더 쓴 것 같네요. 이 문장의 뒷부분을 계속 잘라드시는 님을 답답하게 여기지만 전 소귀에 경읽기라는 표현은 되도록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자체를 날리려고 했던 분들이 공단 잡고 건전성 운운하는 건 말 그대로 살인범이 칼로 쑤셔놓고 '너 담배피지 마라 몸 버려'하는 격이죠. (의협 이야기입니다. 전 현장의 의사분들은 많은 분들이 의료보험에 동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믿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그런데 그걸 떠나서 애초에 본문처럼 사람 겁주는 의도가 아니라 정부에 돈 더 받아야겠다는 내용이었다면 전 리플을 달 생각도 없었다니깐요. 달리는 글이랑 사람 겁 팍팍 주는 리플들이 황당해서 단 리플이에요. 어제 그 뜬금없는 건보 광고처럼요. 의료 수가에 대해서는 따라서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제가. 찬반을 떠나서 일관성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해요. 유머게시판에서 토를 달 정도로 당치도 않은 주장이라는 생각도 안 하구요.
	251	[스압] 현재 산모이시거나 앞으로 임신예정이신 분들은 필독!!! [새창]	2012-08-24 16:30:30	0	삭제
		초코찡 / 국가에서 돈을 안준다는 문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닐뿐더러 일개 유머사이트에서 제가 토를 달 문제도 아니네요. 의협이라는 단체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입장으로서 일관성은 있는 주장이라고 봅니다. 사정 잘 안다면 토를 달겠지만, 제가 사정을 깊이 아는것도 아니고. 다만 그게 정말 위에서 누가 말씀하셨는지 헷갈리는데, 여하튼 병협의 통제때문에 의료의 질이 떨어지는 게 어쩔 수가 없는거고 손도 쓸수 없는 거라면 <국가와 병협간의 문제에서 의협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것가 같은 패기를 애초에 보여줄 수 있었는가>, 그리고 <왜 병협에 대해서는 국민들 모르는 데에서만 격렬히 항의하지?> 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의협과 국가랑 비교하면 국가가 압도적으로 힘이 강하지만 의협은 지금까지 국가에 대해서는 놀라운 패기를 보여줬거든요. 애초에 저 주사 건만 봐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의사가 양심에 따라서 결정한 수치가 10대 2라는 상황도 사실 잘 모르겠구요. 양심적으로 결정해서 저렇게 낮은 수치인데 음 자율화가 되면 갑자기 환자들이 불필요한 줄 알면서도 10명이 와서 10대를 맞고 간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사람들마다 옹호한다는 것만 빼면 다들 말이 너무 다르네요. 의협쪽에서는 어떤 식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죠? 여하튼 전 의사분들께는 억하심정 없습니다. 우리동네 의사님들도 다 좋은 분들이에요. 다른 분들도 대부분 그러리라 봅니다. 다만 제 입장에서는 그 동네 의사분들의 목소리가 평소에 의협에 그렇게 잘 들어가긴 하나? 하는 개인적인 의문도 있습니다. 의협은 좋게 못 보겠어요.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보면.
	250	[스압] 현재 산모이시거나 앞으로 임신예정이신 분들은 필독!!! [새창]	2012-08-24 16:02:24	0	삭제
		초코찡 / 그래서 의협한정이라고 계속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익집단이면 이익집단답게, 그 적자가 나서 힘들다는 주장을 하란 말입니다. 편할 때마다 환자의 선택권이니 건강권이니 주워담지 마시고. 예를 들어 본문 글만 봐도, 사실 이 주사의 경우만 한정해서 봤을땐 환자의 선택권은 전혀 제한되지 않잖습니까. 의사입장에서 재정이 빵꾸나는게 문제지. 그런데 달린 리플은 어떻습니까. '아니 내가 주사를 못 맞아?'라는 글에 추천이 몇 개가 달렸었죠?(지워진 것 같지만) 명백히 사실을 호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전 솔직히 헷갈려요. 그 주사는 그래서 전부 필요한 겁니까 아닌 겁니까? 위의 리플에서는 맞으면 좋던데라고 하던데 여기서는 다시 불필요한 사람 운운하시고. 맞으면 좋기만 한 주사, 그래서 10이면 10 다 맞을게 눈에 훤히 보이는 주사에 불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님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본문 글을 옹호하시는 분들의 글을 보면, 한쪽에서는 <누구나 좋은 주사다, 절대 이거 싸지면 10이면 10 다맞으니 난리난다> 했다가, 다른쪽에서는 <이 제도를 안 했을때의 이익 : 불필요한 사람은 주사를 안 맞고 필요한 사람은 맞아요^^> 이게 무슨 모순인가요. 저도 말씀드렸지만 절 굉장히 뭐 의협은 한 마디도 못하나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몇 번 강조드리지만, 전 의협이 수가 이야기를 하던 뭘 하던 국가 재정에서 더 받고 안 받고는 일단 제가 찬성하고 아니고를 떠나서, 그런 것 때문에 리플을 단 게 아닙니다. 이 글이랑 갑자기 달리는 어처구니 없는 리플들이 어이없어서 달았지. 그리고 병협에서 싸구려를 쓰라고 한다면 국가에 압박을 가하듯이 병협에 압박을 가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 의협에서 병협 상대로 시원하게 전면광고 한 번 때리는 모습이 정말 보고 싶네요. 의협은 국가보다 병협을 더 무서워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덧붙여서 검색해보니 며칠 전에 의협에서 여론전에 집중해라 뭐 이런 뉴스 띄우던데, 그 뒤로 갑자기 이런 글들이 우르르 올라오는 모습이 솔직히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249	[스압] 현재 산모이시거나 앞으로 임신예정이신 분들은 필독!!! [새창]	2012-08-24 15:48:25	0	삭제
		정복왕간디 / 님이 저에 대해서 극단적이라는 판단을 미리 하고 있습니다. 전 건보해체의 논리 중 모럴해저드 때문에 제도 자체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지금 주장 중 나오는 모럴 해저드의 논리와 "같고", 논리 자체를 어처구니 없다고 봐서 동의를 안 하며 이 '논리'에 동의를 안 하기 때문에 비슷한 경우인 본문의 논리도 '논리 자체에 찬성을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몇번이나 말씀드렸지만 애초에 논리가 '병원이 적자고 돈이 빈다'였으면 전 리플도 안 달았을거라고 말씀드렸죠. 음 님한텐 그런 말씀을 안 드렸던가요? 어쨌든 이 글에서 리플 달았습니다. 못 보셨을수도 있겠네요. 2. 빈번히 일어나는 건 납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의료계에서 모럴 해저드가 그렇게 '빈번히'일어나는 게 사실이라면 건보재정 작살 정도로는 안 끝났을거라고 봅니다. 3. 환자의 양심에서 '의사의 양심'이라고 했습니다. 그 의사가 충분히 설명을 하는지 이득을 남기려 설명을 하는지가 양심의 문제이죠. 결국 양쪽 다 자기에게 이득이 보는 경우를 선택할텐데, 단순히 그럴 경우라면 전 환자에게 더 이득이 가는 경우에 손을 들겠다는 말입니다. 단 그럴 경우 처음부터 의협 같은데서 이런 본문같은 뜬금글 뿌리는 대신 돈이 빈다고 했어야죠. 애초에 돈 남기려 싸구려를 쓰겠다, 수술거부를 해서라도 제도를 막겠다 등등을 공공연히 말씀하시는 분들께서 양심 운운하시는 건 좀 그렇죠. 전 환자의 양심 개인의 양심을 넘어서 의료에 대한 국가의 어느 정도의 통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정부 들어와서 건보공단이 민영화에 힘쓰는 건 압니다. 뭐 괄목한 성과는 못 내고 있는 것 같지만요. 다만 거기에 발맞춰서 아예 건보 위헌소송을 때려버렸던 조직이 의협이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뭐 위헌소송의 목적은 그게 아니었니 어쩌니 하지만 위헌 결과 터졌을때 실제로 어떤 결과가 나고 어떻게 판이 엎어졌을지는 간디님도 잘 아시리라 보구요. 그리고 저번 글에서 아마 간디님께 말씀을 안 드렸던지 모르시나본데, 전 건보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전혀 불만이 없습니다. 몇번 말씀드렸듯이 의협이 하는게 웃기다는 거죠.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의협이 보험수가 조정해달라, 보험비 올려달라 주장하는 건 의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집단으로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본문 글 같이 국민 건강으로 겁 주면서 바르고 다니지 말라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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