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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78	의사협회 투쟁 선언의 배경 [새창]	2012-11-21 17:08:11	0	삭제
		제가 보기엔 그 소송들은 전부 굉장히 문제이고 뭐가 문제인지는 이미 리플에 적었습니다. 더 적으면 제가 적은 리플이 다시 밀릴 것 같으니 관두죠. 덧붙여서 건강보험 관련 소송이 10년전과 지금만 있었던 건 아니죠. 10년전과 지금만 있었어도 문제인건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의료관련 신문이라고 했지 의협관련 신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을 펀드매니저가 운영하진 않죠.
	277	의사협회 투쟁 선언의 배경 [새창]	2012-11-21 16:59:41	0	삭제
		(정복왕간디님의 리플을 참고하여 리플을 수정하였습니다)
	276	의사협회 투쟁 선언의 배경 [새창]	2012-11-21 16:59:10	0	삭제
		간디님이랑 말씀 나누느라 리플이 밀렸네요. 다시 한번 혹시 리플 보시는 분들께 참고하시라고 적으면 여기서 투쟁하는 의협이라는 단체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등에 대한 위헌소송을 걸었다 헌재에서 합헌판정 받았었고 올해도 최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위헌 소송을 다시 준비중이라고 하네요. 구글에서 의사협회 당연지정제로 9월,10월자 신문들을 검색해보세요. 그 소송들은 건강보험의 멱을 끊는 행위라고 각종 시민단체나 진보적 정치단체 등에게 강하게 비난받았던 소송입니다. 소송의 내용은 정복왕간디님께서 위에 단 기사를 참고하세요. 단 그 신문은 의료 관련신문이니 다른 기사를 참고하시려면 구글에서 의사협회 건강보험 헌재 소송등으로 검색하시면 다양한 의견을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덧붙여서 경실련에서는 이번 의협의 투쟁을 '국민 건강을 볼모로 하는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협회장님께서는 의료민영화에 대해서 애매한 입장만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를 발췌하면 제가 왜곡하는 것 같이 보일 것 같으니 제가 위쪽에 단 리플에서 전문을 참고하세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건강보험수가에 대한 파업 그 자체가 아니라 국민건강을 위해, 라는 의사협회의 대의명분입니다. 이 글에서는 너무 의사협회가 국민건강만을 불철주야 생각하는 단체처럼만 묘사되어 있어서, 한쪽 의견만 적혀 있는 것 같아서 리플로 반대쪽 의견을 달아 봅니다.
	275	의사협회 투쟁 선언의 배경 [새창]	2012-11-21 16:58:27	0	삭제
		정복왕간디/헌재는 수동기능집단입니다. 즉, 누군가 소송을 걸기 전까지는 그 기능이 발휘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헌재에서 권고를 했다는 소리는, 권고를 하기 전에 누군가 이미 소송을 걸어서 결과가 나왔다는 뜻입니다. 그 누군가가 어디인지는 님도 잘 아시겠죠.
	274	의사협회 투쟁 선언의 배경 [새창]	2012-11-21 16:49:22	0	삭제
		덧붙여서 이번 의협 협회장님의 의료 민영화에 대한 입장이나 의사협회의 영리병원에 대한 최근의 입장에 대해서도 제가 리플 달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으시네요. 의협이 그전까지는 그래도 외부적으로 영리병원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혔다고 검색 결과 나오는데 최근 들어서 그런 입장이 전혀 보이질 않아서 불안하네요.
	273	의사협회 투쟁 선언의 배경 [새창]	2012-11-21 16:47:32	0	삭제
		시민단체들이 추구하는 이익이 의협이 추구하는 이익보다는 시민의 이익에 맞을 가능성이 크니까 그렇지요. 최소한 시민단체들에서 의협의 행동에 대한 강한 비판을 가했다는 사실 자체는 간디님께서도 부정하지는 못하신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 판결은 수가의 정상화가 동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의 평등이 주는 공익과 의료정상화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공익이라는 두 법률적 정의가 부딪혔을때 국민건강보험 현상유지가 주는 공익이 더 크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그 위헌소송이 통과되면 수가가 올라가나요, 아니면 일단 건강보험이 정지되나요? 수가가 올라가니까 건강보험에 대한 위헌소송을 거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 아닐까요? 아, 시민 입장에선 그런 시각을 가질 수도 있지 않겠냐는 질문입니다.
	272	의사협회 투쟁 선언의 배경 [새창]	2012-11-21 16:41:10	0	삭제
		그 의협의 위헌소송에 관해서 시민단체 등이 어떤 판단을 했는지는 검색을 조금만 하시면 아실텐데요. 거의 의협이 건강보험 작살내려 한다고 의협에 이를 갈았었지 않았나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요?
	271	의사협회 투쟁 선언의 배경 [새창]	2012-11-21 16:39:38	1	삭제
		참고로 경향신문 등의 기사에서는 의협이 내부적으로는 영리병원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의협 협회장분의 인터뷰를 검색해보니 의료 민영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얼버무리면서 확답을 주지 않는듯한 답변을 하셨어요. 제 판단이 틀릴 수도 있으니 의료민영화에 대한 의협 협회장님의 인터뷰는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5171913042 이 기사를 참고하시길.
	270	의사협회 투쟁 선언의 배경 [새창]	2012-11-21 16:34:39	3/5	삭제
		참고하시라고 적으면 여기서 투쟁하는 의협이라는 단체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등에 대한 위헌소송을 걸었다 헌재에서 합헌판정 받았었고 올해도 최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위헌 소송을 다시 준비중이라고 하네요. 구글에서 의사협회 당연지정제로 9월,10월자 신문들을 검색해보세요. 덧붙여서 경실련에서는 이번 의협의 투쟁을 '국민 건강을 볼모로 하는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한쪽 의견만 적혀 있는 것 같아서 리플로 반대쪽 의견을 달아 봅니다.
	269	야동때문에 인생 한순간에 개망....jpg [새창]	2012-11-15 13:49:12	0	삭제
		어 전 그런건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남자만 죄주는 법이 어딨냐는 유언비어가 이곳저곳에서 들려서 리플 한번 달아봤어요
	268	야동때문에 인생 한순간에 개망....jpg [새창]	2012-11-15 13:48:30	5	삭제
		다만 보는 사람이 남자가 압도적으로 많을 뿐이죠
	267	야동때문에 인생 한순간에 개망....jpg [새창]	2012-11-15 13:47:15	32	삭제
		1당연한 소리지만 중고딩도 여성도 보다 잡히면 아청법 위반 대상 맞습니다 아청법에 남자만 대상이라는 구절은 어디에도 없어요...남자만 걸린다더라 같은 말 대표적인 유언비어입니다
	266	[스압] 현재 산모이시거나 앞으로 임신예정이신 분들은 필독!!! [새창]	2012-08-25 00:05:33	1	삭제
		병원에 계신 분인지 병원 관계자인지 모르겠지만 경험담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남용하는 사람들이 실제의 몇 퍼센트 정도 되죠? 말씀만 보면 일반적 의료보험의 범위 내에서 소수군에 속하는 의료보호대상자 중에서도 소수군 같은데요. 그리고 그 소수의 대상자 중 도덕적으로 해이한 자들이 전체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요? 경험담이 아닌 통계로 알 수 있나요? 그리고 통계로 알수 있다고 칩시다. 그 소수의 가능성 때문에 제도 자체의 가부를 논한다? 말도 안된다는 거죠. 통계를 봐도 그럴텐데 통계나 수치가 아닌 본인 스스로의 경험만 가지고 논하시는데야 더더욱 제가 받아들이기 힘들죠. 반대로 말해봅시다. 반대로 만약 제가, '제 주위의 모두는 의료보험 대상자에 병 걸리면 환자 입장이지만, 멀쩡한데도 병원 허투루 가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 별거 아니네요' 라고 하면 님은 제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에요. 그리고 정치적 의도로 쓰인 경우가 많다고 그랬지 모든 경우에서 정치적으로 쓰인다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전 저 위에서 다른 분과의 리플 중에 의료 현장에서 도덕적 해이의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했는데요. 단, 실제로 지금 이 본문의 주사 같은 경우처럼, 뭐 시행도 안 되서 아직 모럴해저드의 경우를 발견할 수 없음에도 '모럴 해저드때문에 이 제도는 하나 안하나 뻔해' 라고 하는 건 그 제도를 막기 위한 정치적 표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정치적 저지 도구로서의 '도덕적 해이의 위협'은 과장 좀 보태서 사회보장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짐과 함께 언제나 존재해 왔다는 거구요. 그런 의도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265	[스압] 현재 산모이시거나 앞으로 임신예정이신 분들은 필독!!! [새창]	2012-08-24 19:35:38	0	삭제
		제가 그만 나가봐야 되서 더 이상 이야기를 나눌 수 없을 것 같네요... 의사 지망생인지 의사신지 관련 없으신 분이신지 모르겠지만 혹시 의사 관련분이라면 좋은 의사가 되실거 같네요. 힘내세요. 좋은 대화 잘 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264	[K리그!] 단 1경기 남은 정규리그, 상위 스플릿을 향한 전쟁 [새창]	2012-08-24 19:27:14	0	삭제
		샤빠 한국 뜬 다음에 성남 2연승중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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