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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3	리쌍 곱창집 임차인 입장 리쌍 트윗 후.txt [새창]	2013-05-22 17:29:08	1/7	삭제
		오늘의유머/ 그러니까 안 내도 된다는 성립하고 내면 좋다는 성립하지 않는건 왜죠? '내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이 의무를 부여하는 말입니까? 권유, 잖아요. 그리고 제가 리쌍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바로 법원이라뇨. 이게 제 첫 리플입니다. "리쌍이 사정을 모르고 계약했다면 리쌍도 불쌍한거임 진짜 억울하게 당한 피해자... 사정을 알고 계약했다면 리쌍이 법가지고 장난치는 개같은 놈들인거고 그런데 솔직히 몇십억짜리 건물을 계약하면서 임대관계도 제대로 확인 안했을까 싶네요 모르겠음 리쌍이 알면서도 모르는척 하는건지 아니면 리쌍은 진짜 사회관계 몰라서 모조리 변호사나 재무관리사한테 맡겼는데 재무관리사나 변호사놈들이 이렇게 쌍팔년도 조폭색끼들 장난질하듯이 이런건지 아니면 리쌍이 그냥 임대관계고 나발이고 돈 줄테니 일단 건물주쇼 하고 대충 계약했는지... 사정은 관계자가 아니고서야 알 수 없죠" 여기 어디에 법원의 판단만이 근거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히려 사정을 모를 경우는 리쌍도 피해자임을 미리 단정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단 리플에서 "하지만 법원에서도 화해조정신청 당시에 리쌍측에 임대인한테 보증금 빼고 그냥 합의금으로만 1억 얼마를 챙겨주라는 식으로 권고 했다는데 이건 리쌍측에도 어느정도 책임이 있다고 (리쌍이 죄를 지었다는게 아니라 법적이든 도의적이든 책임) 법원에서도 판단한거 아닌가요?"라고 했죠. 님은 이 구절을 가지고 걸고 넘어지고 계신건가보고요. 굳이 양보하자면 리쌍이 책임이 있다는 많은 근거중 하나다, 라는 말에는 동의할 수 있지만 리쌍의 책임에 대한 판단은 '리쌍이 알고 들어갔다면 법원의 판단을 떠나 일단 도덕적으로는 책임이 있다'입니다. (리플에 써 있는 그대로죠) 법원 구절에 대해서 따지는거야 님 마음이고 거기에 대해서 꾸준히 대답해 드렸지만 큰 틀까지 님 마음대로 단정짓지 마세요. 애초에 상관없는 이야기를 왜 끌어들이시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제가 물론 법원이 주체적인 판단 가능성을 말씀드린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다음 리플에서 바로 "물론 님 말대로 리쌍이 일억 얼마얼마를 제시했으니 그거 받고 끝내요, 라고 한 걸수도 있지만 (속사정까진 알 수 없죠)" 라고 님이 말한 가능성 역시 인정했습니다. 왜 자꾸 아까부터 유리한 사실만 밀고 불리한 사실은 자꾸 지우시는거죠? 진짜 지금 리플을 말싸움 할라고 다세요?
	352	리쌍 곱창집 임차인 입장 리쌍 트윗 후.txt [새창]	2013-05-22 17:06:48	2/7	삭제
		오늘의유머/위에 아스더님 보시라고 길게 단 리플 읽어보세요. 사실 그 이상 설명해봤자 같은 말 반복할 거 같아서 어떻게 더 설명해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법원이 스스로 판단을 했던, 리쌍의 판단에 대해 동의를 했던 '1억 1천정도 내는게 안좋겠냐?'라는 결과가 나온건 사실 아닙니까. 그럼 그 "1억 1천 정도 내는게 안 좋겠냐"는 무슨 생각으로 한 말입니까? 그 생각을 님처럼 무조건 '안 내도 돼'로 단정짓는건 어이없다는 거죠. 거꾸로 전 님이 왜 이 간단한 걸 이해를 못하는지 궁금하군요. 그리고 <법원에서도 돈을 내라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라는 말만 잡고 넘어지는건 둘 중 하나죠. 1. 님은 리플을 대충봐서 아예 내가 쓴 다른 리플들은 모조리 읽지도 않고 대충 훑어봤다 or 2. 님은 내 의도를 알고 있지만 일부러 트집을 잡기 위해 그 리플 하나만 잡았다. 제가 지금까지 몇개나 단 리플 내내 쓴 '좋겠다', '내는게 '좋겠다', '안내도 되지만' '권고했다'라고 쓴 표현들은 모조리 무시하고 방금 쓴 리플중에 문장 하나에서 미처 내는게 좋겠다를 '내라'고 썼다는 그 하나만 꼬투리를 잡아서 제가 지금까지 '법원에서 내라고 강제했다', 고 말했다고 몰아붙이시는 겁니까? 애초에 돈을 안내도 된다는 사실 자체는 님과 제가 맨 처음부터 서로 알고 있다고 짚고 넘어간 사항 아닙니까? 아까부터 생각한건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야기를 하세요 말싸움을 하세요?
	351	리쌍 곱창집 임차인 입장 리쌍 트윗 후.txt [새창]	2013-05-22 16:56:38	1/6	삭제
		오늘의유머/ 윗리플 확인하세요. 몇번이나 전제와 결론, 이거는 이거다, p->q이다의 문제라고 말씀드리는데. '내라'와 '내는게 좋겠다'는 다르죠. 저는 계속 '내는게 좋겠다'라는 표현을 썼구요. 이건 지식 여부를 떠나서 그냥 한국어를 제1언어로 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 아닙니까?
	350	리쌍 곱창집 임차인 입장 리쌍 트윗 후.txt [새창]	2013-05-22 16:51:50	2/6	삭제
		아스더/ 끼어들어서 죄송하다니요 언제든지 조언은 주실 수 있죠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일단 그런데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저는 위의 리플에서 저 오늘의 유머라는 분한테 우선 돈의 지급필요성에 대해서는, "오늘의유머//안줘도 됩니다 당연히...하지만 법원측에서도 주는게 좋겠다고 '판단'한거죠" 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즉 법적으로 돈을 안줘도 된다는거 자체는 처음부터 저도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분도 제가 말했다는 걸 리플을 대충 읽지 않은 이상은 제가 안다는 걸 아는 상황이구요) 다만 제가 저분을 계속 지적하는 건 법원의 판단과정에서 '안줘도 된다'라고 판단했다고 무작정 단정지었다는 주장입니다. 일단 리쌍측이 도의적으로 돈을 내겠다, 라고 말을 했고, 법원에서도 돈을 내라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1. 리쌍측과 상관없이 법원이 자체판단으로 도의적인 책임감이 있다고 판단-> 법원은 리쌍이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2. 리쌍측이 말한 도의적 책임감에 따라 돈을 내겠다에 법원이 동의 -> 법원의 리쌍이 도의적인 책임이 있으므로 어느정도 책임을 지겠다는 주장에 동의했다. 어떤 전제를 깔더라도 법원은 '리쌍이 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결론이 됩니다. 법적으로 니가 잘못했다 아니다를 떠나서, (제가 리쌍이 죄를 진게 아니다, 라는 이야기도 이미 오늘의유머님께 두번 이상 했습니다) 리쌍 역시 어느 정도는 지불을 하는게 좋겠다. 라는 판단을 했다는거죠. 하지만 오늘의유머님은 무조건 법원은 '안줘도 된다'는 판단만 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어떤 전제에도 들어맞지 않죠. 그래서 제가 법 이전에 <이거는->이거다>의 문제라고 한겁니다. 오늘의유머님의 주장을 논리의 결여라고 본거죠. p->q라는 기본적인 전제/결론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에 대해서 지적을 계속 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의유머님은 계속 법적 세부사항들을 꺼내면서 기본적 지적에 대한 대답을 제대로 해주지 않은 상황이구요.
	349	리쌍 곱창집 임차인 입장 리쌍 트윗 후.txt [새창]	2013-05-22 16:36:37	1/5	삭제
		오늘의유머/결정이 아니라 어떤 '판단'을 거쳤는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전제와 결론을 자꾸 헷갈리시는듯.
	348	리쌍 곱창집 임차인 입장 리쌍 트윗 후.txt [새창]	2013-05-22 16:35:54	2/6	삭제
		오늘의유머/ 새로 ㅋㅋㅋ 잔뜩 다신 리플에 대답하자면, "안줘도 된다, 하지만 주는게 좋겠다"라는 문장은 님 머릿속에서는 아예 구성 자체가 안되는 문장인가보죠.
	347	리쌍 곱창집 임차인 입장 리쌍 트윗 후.txt [새창]	2013-05-22 16:35:43	2/7	삭제
		오늘의유머/잘못이 있다는거와 책임이 있다는 걸 전 다른 의미로 썼는데요. 책임이 있다의 바로 앞에 '리쌍한테 죄가 있다는게 아니라'라고 했잖습니까. 걸러 읽으시면 곤란하죠. <이건 리쌍측에도 어느정도 책임이 있다고 (리쌍이 죄를 지었다는게 아니라 법적이든 도의적이든 책임)> 이게 제 리플 전문입니다. 유리한 쪽 만 발췌인용 하시나요? 그리고 이정도로면 사회적으로 충분하다는 판단 자체가 '이정도는...'이라는 뜻이잖습니까. 님 말대로 사회적으로 낼 필요가 없었으면 마지노선을 왜 1억 1천으로 결정해줍니까? 한 500 주면 되지. 그리고 그 이상주지 말라는 타당성을 준다니, 권고결정 자체가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듯이 말하시더니 그 이상 주지 말라는데에는 타당성을 부여합니까? 계속 리쌍 입장에서만 해석을 하시네요. 1억1천 이하로는 주던 안주던 마음이지만(법원의 결정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1억1천 이상은 안 줘도 타당함(법원의 결정은 타당성을 주는 의미가 있으니까) 전형적인 이중잣대적 해석 아닙니까? 그리고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권고결정으로 리쌍한테 책임이 있다는 걸 증명 못한다 아니다를 떠나서 님이 직접적으로 말한 '법원은 안줘도 된다고 <판단>했다'는 건 말도 안된다는 겁니다. 안줘도 된다고 판단했으면 주지 말라 그러죠. 붙여서, 기분나쁘게 어버버 그런 표현 쓰시면 저도 맘상하죠. 의견이 다르다는게 이해를 못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가 님한테 'p->q를 이해못하는 초등학생 레벨의 멍청이'라거나 '전제:안줘도 된다, 결론:주도록'을 탄생시킨 기적의 논리가' 라고 부른다면 님도 망 상하지 않을까요? 이건 뭐 이야기를 하자는건지 말싸움을 하자는건지. 맘상하네요.
	346	리쌍 곱창집 임차인 입장 리쌍 트윗 후.txt [새창]	2013-05-22 16:05:48	0/7	삭제
		오늘의 유머 / 법적으로 따지면 어쩔수 없이 일단 그냥 임차인이 나가야 됩니다. 그 뒤로 복잡한 민사소송을 어떻게 걸던지 어떻게 되겠지만. 하지만 이 상황이 도의적으로도 아무런 책임이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냐는 거죠. 그리고 법원의 조정결정에도 그런 시각이 들어간 걸 수 있겠구요. 물론 님 말대로 리쌍이 일억 얼마얼마를 제시했으니 그거 받고 끝내요, 라고 한 걸수도 있지만 (속사정까진 알 수 없죠) '어느 쪽 시각을 받아들이더라도' 법원이 안 줘도 된다고 판단했다는 님의 주장은 억지죠. 간단히 말해서, 법원은 '주는게 좋겠다고' 판단했으니까 주라고 한 겁니다. '안줘도 된다고 판단했으면' 주지 말라고 하죠. 법 이전에 기본적인 <이거면->이거다>의 문제입니다.
	345	리쌍 곱창집 임차인 입장 리쌍 트윗 후.txt [새창]	2013-05-22 16:00:26	1/7	삭제
		오늘의 유머 / 똑같은 리플을 연속으로 몇 개씩 다세요;; 화해'권고'는 법원에 화해조정신청을 했기 때문에 '권고'를 한 겁니다. 애초에 조정신청 자체에 권고 이외에 별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강제로 책임을 지라고 판결을 하나요? 법원은 안줘도 판단했다는 건 무슨 논리죠? 1억 천만원을 주는게 좋지 않겠냐고 판단한건데. 그리고 리쌍이 잘못이 있다는게 아닙니다. 리플에서 리쌍이 죄가 있다는게 아니라, 라고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는데 리플을 제대로 안 읽으셨나보네요. 법원에서도 리쌍측에도 임대인이 나가는 댓가를 지불하는게 좋겠다고 판단한거죠. 애초에 리쌍이 주겠다고 하는만큼,'그거 받고 화해하세요' 라고 하려고 하려면 법원은 리쌍 말대로 1억 3천의 합의금을 권고했어야죠. 오히려 법원이 권고한 금액은 리쌍이 제시한 금액보다 2천 적습니다. 법원도 나름대로의 판단을 한거라고 볼 수 있죠.
	344	리쌍 곱창집 임차인 입장 리쌍 트윗 후.txt [새창]	2013-05-22 15:42:32	0/6	삭제
		오늘의유머/화해를 조정하기 위해서 서로 납득하려면 이 정도는 니가 분담해야겠다, 고 판단한거죠 아까도 말했지만 의무가 아니라 권고라는건 저도 아는데 계속 같은말을 반복하시네요
	343	리쌍 곱창집 임차인 입장 리쌍 트윗 후.txt [새창]	2013-05-22 15:38:46	2/6	삭제
		애초에 법원에서 '리쌍은 전혀 아무 책임없음' 이라고 생각했으면 임차인이 손해금이라고 주장하는 돈의 30%이상을 챙겨주는게 좋겠다는 권고는 안 하죠
	342	리쌍 곱창집 임차인 입장 리쌍 트윗 후.txt [새창]	2013-05-22 15:37:39	7/6	삭제
		오늘의유머//안줘도 됩니다 당연히...하지만 법원측에서도 주는게 좋겠다고 '판단'한거죠 그리고 법원측에서 '이정도는 주는게 맞지 않냐?'하고 말한 금액이 리쌍이 '도의적으로 줄라 그랬다'는 금액이랑 별 차이가 없는 상황이구요
	341	리쌍 곱창집 임차인 입장 리쌍 트윗 후.txt [새창]	2013-05-22 15:05:34	5/7	삭제
		1기사 보면 법원에서도 화해권고시 리쌍측에 보증금 빼고 일억 천만원인가 챙겨주라고 했다고 하네요 즉 딱히 보살은 아님
	340	리쌍 곱창집 임차인 입장 리쌍 트윗 후.txt [새창]	2013-05-22 15:03:16	3/7	삭제
		거기다 법원에서 챙겨주라는 돈이랑 리쌍이 제안했다는 돈이랑 큰 차이도 없음... 즉 애초부터 법적으로 따져서 줘야 될 거 같은 돈만큼만 제안했다는 소리 아닌가요
	339	리쌍 곱창집 임차인 입장 리쌍 트윗 후.txt [새창]	2013-05-22 15:02:13	7/7	삭제
		하지만 법원에서도 화해조정신청 당시에 리쌍측에 임대인한테 보증금 빼고 그냥 합의금으로만 1억 얼마를 챙겨주라는 식으로 권고 했다는데 이건 리쌍측에도 어느정도 책임이 있다고 (리쌍이 죄를 지었다는게 아니라 법적이든 도의적이든 책임) 법원에서도 판단한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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