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법시험의 연 평균 준비비용이 1천만원이라는 주장에 대한 근거는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고 주장하신다면요. 하지만 말씀하신대로 연 평균 1천만원이 사법시험의 비용이라고 했을 때
1) 사법시험 체제하에서는,
1년에 1천만원의 사법시험 비용과 기약없는 수험기간을 버틸 수 있는 가정환경이 없는 수험생들은 법조계에 진입할 수 없습니다. 가정 연소득이 2600만원 이하인 학생들이 로스쿨에 22.3%가 존재합니다. 저도 가정 연소득이 2600만원 이하인 사람이고 사법시험 제도 하에서는 저는 법조계에 진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명심하십시오. 로스쿨 7년간 14000명의 학생 중 22.3%의 학생은 사법시험제도에서는 율사의 길에 접근할 수 조차 없었습니다.
2. 더 이상 근거를 주장할 수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3. 그 꼴랑 4기 나온 로클럭들이 전관예우를 받는 증거를 제시하십시오! 주장에 근거를 대라는 이야기를 대체 몇번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절머리가 납니다.
1. 로스쿨이 장학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법학전문대학원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손해를 보면서 로스쿨을 유지할 수 없는 학교는 자연스럽게 로스쿨을 반납할 것이고, 변호사 교육에 관심 있는 사학이 이를 대체하게 될 것입니다.
2. 장학금으로 흙수저가 로스쿨을 다닐 수 있다는 주장이 말이 안되는 주장인 근거를 제시하십시오. 오히려 흙수저가 사법시험을 준비할 수 없다는 증거는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1. 일정한 생계 수준이 되지 않으면 극히 접근하기 어려운 사법시험 체제를 통과한 사람들에게 월급을 지급하는것과 일정한 생계 수준이 되지 않는 학생들에게 로스쿨 장학금을 지원하는것이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부끄러운 줄 아셔야 합니다.
2. 로스쿨 도입 과정에서 법무부 등에 엄청난 로비와 압력이 쏟아진 증거를 제시하셔야 합니다. "사법시험" 출신인 신기남 의원은 본인 자녀의 로스쿨 졸업시험에 대해서 청탁하려던 정황이 밝혀진 것입니다.
이것은 로스쿨이 엄정한 학사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증거이고, 사법시험 출신인 신기남 의원이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자신들이 법조계를 주무를 수 있다고 생각한 증거 외에 로스쿨의 비리를 증명하는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3. "따라서 전관예우가 먹히는 대상은 연수원 동기가 아니라 연수원 후배들입니다."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왜 전관예우가 연수원 n기라는 카르텔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주장하십니까? n기는 n-1기의 후배이고, n+1기의 선배인 것인데 왜 이런 간단한 논리에 대해서 부정하시냐는 말씀입니다.
-사시 vs 로스쿨) 가족 친척 중 법조인 비율 33% vs 26.3% -지방대 출신 비율 사시 10.5% vs 로스쿨 17.4% -SKY출신 비율 사시 77.2% vs 로스쿨 55.5% -재학생 중 연소득 2600만원 이하 가구의 학생이 22.3% -6년간 총 778명의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새터민 등 취약 계층이 로스쿨 입학 -재학생의 약 70%에 대하여 장학금 지급 -사법시험 체제보다 법조인 배출한 대학교의 숫자 2배 이상 증가
정말 일반서민들은 감당하기 힘든 비용이 로스쿨에 필요하다면 어떻게 연소득 2600만원 이하 가구의 학생이 22.3%일 수 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잘난 집 사람들만 법조인이 되는 길이 될까요.
부디 잘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법시험 병행은 법조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기존 사법시험 세력들과 이에 부합하는 정치권의 합작품입니다.
1. 로스쿨과 사법시험을 병행하면서 경쟁하면 그만이지 사법시험을 폐지하라는 것을 로스쿨의 이기주의라는 주장이 있다. 위에서 말했지만 사법연수원생은 국가예산으로 무료로 연수원을 다니면서 월급까지 지급받는다. 병행한다면 사법시험에 우수한 학생들이 몰리고 이들이 특권층화되고, 합격하는 사람은 소외 명문대가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 명약관화하다. 완전히 과거로 돌아가자는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 로스쿨에게 경쟁을 하라는 것은 양팔을 묶어놓고 달리기를 하라는 말이다. 그럴 바에야 로스쿨을 폐지하고 사법시험으로 통일하는 것이 공정하고 오히려 바람직하다. (http://m.straigh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562 돌직구 뉴스 중)
2. 로스쿨 존치/사법시험 폐지를 결정하는것이 국회의원 자신인데 국회의원이 대체 누구한테 압력을 행사한다는 것입니까? 부디 근거를 부탁드립니다.
3. "오래전엔 전직 상관이 변호사가 되어 맡은 사건에 대해선 전관예우가 존재했다. 일종의 관례였다. 의뢰인은 지금도 그 같은 효과를 기대하고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지만 과거와는 분위기가 다른 면이 있다. 그럼에도 변호사들 사이에 전관이 아닐 경우엔 국선변호인을 제외하면 형사사건을 맡기가 어렵다는 인식이 팽배한 게 현실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지난해 5월 소속 변호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때도 응답자의 90.7%에 이르는 변호사들이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답했다. 변호사들의 인식이 이럴진대 일반 국민은 오죽하겠는가." (http://shindonga.donga.com/3/all/13/113152/1)
전관예우라는 말도 안되는 사법비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연수원 N기라는 사법 카르텔입니다.
1. 사법시험 존속을 가장 강력하게 원하는 단체 중 하나는 "대한민국 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 변호사협회"입니다. 얼마 전 사법시험의 존치를 위하여 정치권과 언론에 전방위적으로 강력하게 로비를 해야한다는 대한변협과 문건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168648)
심지어 특정 국회의원을 당선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문건을 말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엄격한 정치적 중립을 지킬 의무가 있는데도 말입니다.
대한변협은 한국의 모든 변호사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이고 국민인권 옹호와 법조부패 감시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지만 실상은 사법시험을 통해 기득권에 편입된 기존 변호사들이 사법시험을 존치하고자 하는 뒷공작을 펴는 행태를 보인것입니다.
왜 대한변호사협회는 정치권과 언론에 로비를 하면서까지 사법시험을 존치하고자 할까요? 사법시험을 통하여 자신들이 누렸던 '연수원 n기'라는 법조 카르텔과 이로 인하여 누릴수 있는 기득권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강력한 사시존치론자인 나승철 변호사 및 서울변협의 회장은 불과 변호사 개업 4년만에 서울변호사회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이런 일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2. 사법시험이 저소득층에게 매우 불리한 제도이고, 로스쿨 제도가 중위소득 이하의 학생들에게 더욱 유리한 제도인 점이 이미 수많은 자료를 통하여 증명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시 존치론자들은 근거없는 "희망의 사다리"라는 레토릭으로 로스쿨의 입학에 비리가 많다느니, 금수저를 위한 제도라느니 하는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3. 부탁드립니다. 누가 기득권을 영원히 놓치지 않기 위하여 여론을 호도하고 진실을 가리고 있는지 부디 판단해주십시오.
현재 로스쿨을 통해 배출된 법조인은 총 약 6000명이고, 제일 연차가 높은 변호사들이 이제야 4년차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현재 국민에게 신뢰받지 못하는 법조계에 대한 책임을 이제야 최고 연차 4년차가 된 로스쿨 출신 율사들에게 모두 묻는것이 정당할까요? "당신들의 능력으로 만든 사회인 대한민국이 이모양 이꼴 입니까?"라고 하셨는데 과연 이모양 이꼴인 대한민국 사회를 만든 사람들이 로스쿨 출신 법조인인지 진지하게 되묻고 싶습니다. 기존의' 연수원 n기'로 표현되는 사법 카르텔에 대한 비판점은 없이 로스쿨이 모든 문제의 온상인 듯 표현하신 것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미 사법 일선에서 사법정의와 인권을 위해 일하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 그리고 모든 변호사는 인권 변호사라는 대원칙 앞에 인권 변호사가 되고자 하는 로스쿨 학생들은 또 어떤 이유로 예비 사회적 살인자로 표현되어야 하는지도 이해가 안 됩니다.
글에는 정념이 담길 수 있고 분노도 표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거 없고 방향 없는 분노는 스스로를 파괴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