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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진남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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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진남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9 세상에서 제일 작은 고층빌딩이 지어지게 된 사건 [새창] 2019-07-26 06:41:32 0 삭제


    8 아이고 청하야... [새창] 2016-07-30 13:50:57 0 삭제

    ㄷ
    7 저 서울대랑 의대 붙었어요!!! [새창] 2015-12-21 18:07:12 19 삭제
    오랫만에 댓글쓰네요 저는 서울대사범대와 다른 국립대의대를 붙었었고 피냄새도 싫고 뜻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 서울대를 진학했는데 의대가 돈을 마니 벌지는 모르지만 공대나와도 먹고는 삽니다 그러니 하고싶은거 하세요 저는 후회는 안헀습니다
    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9-25 00:00:49 1 삭제
    스탠포드 교수가 인간이 얼마나 악할수 있나 감옥실험한적 있는데 상황이 주어졌을때 인간의 악행은 무궁무진하게 나온다네요 학교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직도 피해입고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니 끔찍하네요
    5 10월 십자수 추첨합니다.(제발 추천전에 필독 부탁드립니다.) [새창] 2011-10-01 14:01:58 0 삭제
    저도 이번엔 당첨되보고 싶어용...아옹. 제발룡.ㅇ 9월부터 계속 기둘려 왔는데...
    이번엔. 제발.. 당첨아[email protected] 입니다. 좋은 소식 기다릴깨ㅔㅇㅇ^^
    4 9월분 십자수 2차 재추첨결과...... [새창] 2011-09-15 02:04:58 0 삭제
    10월엔. 저도 꼭 부탁드료용..
    3 9월 십자수 재추첨했는데도 응답자가 없어서 다시 추첨해요... [새창] 2011-09-14 12:34:49 0 삭제
    저도. 추천했는데.. 저에게도 기회를 주세용. 아.~~ 받고 싶다. 제가 꼭 받을 꺼용..^^
    2 9월 십자수 재추첨했는데도 응답자가 없어서 다시 추첨해요... [새창] 2011-09-14 12:34:49 0 삭제
    저도. 추천했는데.. 저에게도 기회를 주세용. 아.~~ 받고 싶다. 제가 꼭 받을 꺼용..^^
    1 설명이 부족한점 죄송합니다 담양관련 글 입니다. [새창] 2011-06-28 01:37:06 3 삭제
    짧은 지식으로 적자면, 일단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은 말그대로 권고사항이라 군청이 무시해도 되는 것입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국토개발토지체육시설부지)"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토대로 토지형질변경 신청하고 ,
    군청이 거부처분을 할 것이니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순리인 듯합니다.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할정도면 승소가능성이 있을 듯)
    또 군청의 중재인이 공무원인 것으로 보이는바, 이의 중재행위를 근거로 신뢰보호원칙을 주장하여, 행정 대집행 취소를 주장하여야 하나
    대집행 실행이 완료되었다면 아마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될 것입니다.
    집행정지 판결 전 대집행을 실행한 것은 아마 집행정지의 효력을 무시하려는 의도로 보이든바,
    이때 대집행 취소소송은 안되고, 대집행의 위법성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괜찮을 것입니다.
    근데, 관계 공무원이 현장에 있었고, 계고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대집행의 위법성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토지 형질변경이 없는 상황에서 불법 건축물이기 때문에 대집행을 막기는 쉽지 않습니다.
    글고, 체육부지로 지정될 경우 공익상 강제 수용될 가능성은 정말 높습니다. 정말 더러워도.. 법은 강자 편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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