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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미국·프랑스·독일에서도 검찰수사권 있음 [새창]	2024-06-03 06:43:54	0	삭제
		http://todayhumor.com/?sisaarch_1624 여기 한글 파일 다운 받아 보세요. 검찰 수사권이 없으면 서민피해자는 굉장히 불리합니다. 범죄자는 유리해져요.
	2	미국·프랑스·독일에서도 검찰수사권 있음 [새창]	2024-06-03 06:41:15	0	삭제
		큰 테두리에서 보면 중국 공안제도와 흡사합니다. 보완수사요구, 수사종결권, 수사지휘 박탈 핵심조문이 같아요.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이 불러올 문제는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9급 공무원 수준에서 한두가지 과목 공부해서 경찰에 합격합니다. 대부분, 그분들에게 모든 수사를 맡겨야 하고, 불기소 판단 내려서 불송치까지 가능해요. 물론 그걸 심사하는 분이 있다고 하지만, 경찰 경력 5년 이상인가 하는 분이 심사하시더군요. 검사의 일이 많지만, 검사가 확인하는 것 보다는 자기가 사건을 계속 맡을 것이 아니기에, 그리 책임과 전문성을 발휘시키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머리 속으로 어떤 식으로 수사가 진행이 될까 생각해보면 피해자에게 얼마나 불리한지 짐작하실 겁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 갔을 때 피해자가 진술을 할수도 있고, 경찰에서 잘못 조사해서 피해자가 정정을 요구할수도 있어요. 하지만 검찰은 수사권이 없기에 그것이 인정이 안됩니다. 장애인이나 아동 같은 경우 고발인에 의해 사건 접수가 되는데, 불송치시 이의신청은 피해자 당사자에 한합니다. 경찰이 불송치 하면 대책없이 사건이 묻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서구 선진국들이 수사권을 예심판사나 검사의 권한 즉 사법기능으로 분류함으로써 수사에 대해 행정권력이나 정치권력의 간섭을 최대한 배제한 것과 달리, 경찰에게 수사권을 몰아주고 사법적 통제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수사권을 행정권력의 하나로 행사하는 국가로는 중국이 대표적이다. 우리의 검수완박은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고 이를 경찰에 몰아준 점에서 중국의 공안제도를 판박이 하듯이 베껴놓은 것이다. 선진국 그룹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부분이 형사소송법 등을 통해 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하고 있고, 그 중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벨기에, 헝가리, 멕시코, 칠레 등 일부 국가는 헌법에도 명시적으로 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 외 검사의 역할에 대한 국제적 규범인 ‘검사의 역할에 관한 UN 가이드라인’ 에도 검사는 공소제기 뿐 아니라 범죄의 수사, 수사의 적법성에 대한 감독 등을 규정하고 있어 검사의 수사권은 세계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13199#home ................................ 경찰이 송치할지 안할지 결정하고, 수사권을 경찰만 가진다면 큰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검사가 경찰보다 훨씬 법을 많이 아는 사람입니다. 초기 수사시에 경찰의 수사가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검찰로 넘어가서 검사가 사건을 보고 적용 법을 살펴보고 해서 수사에 미흡한 것이 있다면 어디어디 수사해 달라고 수사를 지휘할 수 있습니다.(수사지휘권) 그러면 경찰이 추가 수사하다가 다른 죄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검찰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면 검사는 다시 경찰로 사건을 되돌려 보내고, 무한정 기다릴 수 밖에 없고, 그 사이에 공소시효가 만료가 되면 사건이 종결 됩니다. 또한 경찰선에서 수사하기 어려운 사건은 종결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송치할지 안할지 결정하고 불기소 판단 가능, 기소권이 있는 것은 아니나 현실적으로는 있는 것으로 보임) 결국 범죄자는 좋고, 피해자만 억울한 법이 검찰수사권 완전박탈입니다. 정치계 거물이라든지, 권력의 소유자, 경제계의 갑부는 다른 방법으로 수사를 하는 것이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이 정치보복을 막고자 검찰수사권 완전박탈을 추진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공직, 선거관련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지 않고 있어서, 민주당이 자신들의 죄를 들추어내는 것을 막고자 검수완박을 추진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형사사건의 90%는 서민들의 사건입니다. 결국 힘없는 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됩니다.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은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이어요. 과거 보다 훨씬 부작용이 많습니다.
	1	미국·프랑스·독일에서도 검찰수사권 있음 [새창]	2024-06-02 20:56:23	0	삭제
		민주당이 추진한 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은 중국공안제도와 거의 비슷한 법안이어요. 심지어 조문까지 거의 비슷합니다. 6대 범죄에서 검찰은 보완수사 역할을 맡는데, 9급공무원 정도 수준에서 몇가지 법과목 공부하고 합격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인 경찰아래 모든 수사를 맡겨야 하고, 게다가 불기소판단 해서 불송치해서 사건을 종결도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제도가 있지만, 피해자 당사자에 한합니다. 아동과 장애인 같은 경우는 고발인에 의해 사건이 접수되는 경우가 많은데, 경찰이 사건을 종결시켜 버리면 대책없이 사건이 묻히게 됩니다. 검찰수사권이 완전박탈 되면 범죄자는 유리해지고, 피해자만 억울해 집니다. 공직, 선거 관련 사건은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데, 민주당이 자신들의 허물을 감추기 위해 검찰수사권 완전박탈을 추진했는 것이 아닐까 의심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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