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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온바람시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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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 : 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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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온바람시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67 ????: 성인지 감수성으로 돌파 가능하죠? [새창] 2023-09-20 12:48:08 1 삭제
    글이 좀 핫해지면 스피드웨건께서 오시겠죠...?
    66 게임 전문 변호사가 생각하는 악법jpg [새창] 2022-12-20 14:43:23 0 삭제
    게임 전문 변호사.....?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신건 아니시겠죠 ?
    65 영상이 없었다면 가해자로 몰릴 상황 [새창] 2022-12-17 13:10:01 1 삭제
    싹수가 노랗네
    64 여캠BJ한테 고소당한 사람들 [새창] 2022-12-14 08:46:56 2 삭제
    고의가없어서 안댐요...
    61 이강인에게 45분의 시간이 더 주어졌더라면... [새창] 2022-11-29 09:44:37 2 삭제
    요즘 마요르카 경기 안보셨죠...?
    58 아동 성적학대 전과자에게 너무나도 관대한 그분들 ㅋ [새창] 2022-11-25 18:31:13 1 삭제
    뭐 요지를 쉽게 전해드리려다보니 예를 너무 극단적으로 들었네요 ㅋㅋㅋㅋㅋㅋ
    말씀하신게 맞습니다.

    이런 기사를 볼때마다 젤 아쉬운건 기레기들이 자극적인 워딩만 고르거나 아니면 내용을 잘 모르고 써제끼는거 같습니당
    57 아동 성적학대 전과자에게 너무나도 관대한 그분들 ㅋ [새창] 2022-11-25 10:07:02 7 삭제
    어 음.... 이건 좀 여러분들께서 오해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및 평등원칙과 관련된 건데요. 간단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존 법대로라면 성범죄이기만 하면 무조건 영원히 임용이 제한됩니다.
    - 성범죄는 그 범위가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추행, 몰카, 강간 등 모두 '성범죄'에 해당)

    -현행법 대로라면 정말 착한 공무원을 꿈꾸는 대학생 철수가 길을 묻는 초등학생이 이뻐서 길을 알려주고 사탕 하나 쥐어 주고 보내려다가 손이 닿았는데 마침 학부모가 그 상황을 봐서 추행범이 되어버린 되어버린 경우도, 길가다 앞사람이 떨어트린 휴대전화를 주워주려다가 어깨를 쳤다고 성추행범이 되어버린 춘식이도, 조xx마냥 아동연쇄강간마와 동일하게 취급받게 되는 겁니다.

    - 헌재는 성범죄의 종류와 범죄의 행위태양,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무시하고 모두 동일하게 '성범죄 이력이 있으면 묻따않 영원히 임용제한'이라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며, 위에 춘식이 같은 경우와 아동연쇄강간마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한 것으로 불평등하다라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헌재가 헌불 결정을 하게 된 것이고, 국회는 헌재가 제시한 기간 내에 이 부분을 보완하는 법을 개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55 임오군란이 일어난 이유 [새창] 2022-11-18 11:57:20 16 삭제
    제가 시험을 위해 헌법 공부를 하면서 만든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번째 : 청년 남성은 이등 국민이다.
    두번째 : 검머외에 관대하다.

    객관식 문제에서 헷갈리는 지문이 나올 때 위 두 원칙을 적용하면 거짐 다 맞더라구요.
    두 대원칙을 주위에 알려줬더니 그 덕에 모르는 문제 맞았다고 고맙다는 이야기도 듣곤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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