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beralism이 진보적 담론이라면 Libertarianism이 보수적 담론이라는 견해에 동의합니다. 구글링하면 나오는 것처럼 후자는 오직 공적 영역의 최소화라는 명제만을 추구하니 기업이나 특정세력의 발현을 막을 수 없어서 결국 권위주의화 되겠죠. 한국의 수구들과 기업들이 생각하는 자유죠.
Liberalism: An ideology that promotes the protection of individual rights, equality of opportunity, and autonomy against threats from both the state and private actors (including businesses). Liberalism holds that the role of government is to protect and promote individual rights, equality, and autonomy.
Libertarianism: An ideology that promotes individual liberty (i.e., freedom and autonomy) as its central concern. Libertarianism holds that the role of government is only to protect individual liberty.
저도 하도 지랄들이 풍년이라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읽어봤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고 이것때문에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는데 솔직히 읽어나 보고 하는 말인가 싶습니다. 그 유명한 휴대폰 관련 조항 한번 보시죠. 제13조제4항입니다. 자율적으로 정해서 수업시간에 모아둘 수 있습니다.
제13조(사생활의 자유) ① 학생은 소지품과 사적 기록물, 사적 공간, 사적 관계 등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이 침해되거나 감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교직원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불가피하게 학생의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하며, 불특정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 검사 또는 검사의 목적물을 소지하고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교직원은 학생의 동의 없이 일기장이나 개인수첩 등 학생의 사적인 기록물을 열람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휴대폰을 비롯한 전자기기의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활동과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19조에 따라 학생이 그 제정 및 개정에 참여한 학교규칙으로 학생의 전자기기의 사용 및 소지의 시간과 장소를 규제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다른 방법으로는 안전을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학교 내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설치 여부나 설치 장소에 관하여 미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하며, 설치 후에는 설치장소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여야 한다.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니 국힘에서 교사는 아동학대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맥을 잘못 잡고 있습니다. 저걸 아동학대라고 인정하고 상담하면서 돈을 벌어가는 조직이 있습니다. 아동전문보호기관이라는 조직이 있는데 이들이 신고가 이루어지면 아동학대 해당 여부를 판단해요. 그런데 이들이 전문인력도 아니고 상담건수에 따라 돈을 받아가는 정체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기관입니다. 그렇다보니 정말 말도 안되는 저런 건들을 정서적 학대를 인정하고 학생과 교사 모두 상담에 참여해야 합니다. 경찰과 검찰 그리고 교육청도 이들이 학대라고 의견을 내면 무시할 수가 없는데 저들은 돈 벌어가고 자기들 의견에 반드시 구속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교사나 부모만 미치는 겁니다. 요즘은 학교뿐만 아니라 층간소음 해소방법으로 아동학대 신고가 빈번해집니다. 별일 아니어도 소리 한 번 질러도 정서적 학대로 나옵니다. 이건 법이 문제가 아니라 운영의 문제고 아동전문보호기관의 실체를 밝히고 전문성을 제고하고 비용 지급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진짜로 문제가 많은 교사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방식이 아니고요.
좋은 이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층간소음은 직접 찾아가지 않습니다. 조금만 시끄러우면 아동학대 신고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신고자 의견만 가지고도 실체가 뭔지도 모르는 아동전문보호기관에서 부모 얘기도 안들어보고 심의합니다. 상황에 대해 부모 의견들어보지도 않고 소리 높인 것만으로도 정서적 학대로 나오는 게 비일비재하고 형사조사까지 받아야 합니다. 집안이 난리가 납니다. 아파트 갈등의 또다른 폐해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층간소음 보복 최신 버전일 수 있습니다.
미국측에서도 언론이 'Spurious(가짜 혹은 조작된)' 정보냐가 묻는 것에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일부가 왜곡(Distorted)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부의 입장과는 배치된다고 보여집니다. 조선일보가 프랑스와 이스라엘 측이 '조작'이라고 했다는데 그 이유는 프랑스 특수부대의 파견대(Contingent)가 우크라이나에서 활동 중이라는 정보가 나왔기 때문이고 이스라엘은 네타냐휴의 Justice Overhaul에 정보기간인 모사드가 개입하고 있다는 정보가 나와서 내부사정상 조작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국을 프랑스와 이스라엘과 묶은 조선의 기사는 시민들을 호도하기 위한 것이라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출생율을 늘리기 위해서 출산을 봐서는 답이 안된다고 봅니다. 출산을 할 세대 즉 청년의 삶의 봐야하죠. 지금 한국 청년들의 삶은 연애, 결혼 그리고 출산에 투여할 에너지가 없습니다. 과도한 수도권 밀집과 생존경쟁으로 위 세가지를 거의 포기한 채 살아가는 그들에게 모든 것이 사치로 보이죠. 그러니 자기들 눈이 닿는 곳에 있는 조금만 다른 집단이라도 적으로 규정하죠. 여기서 꼴페니나 일베가 등장하죠. 수도권으로의 집중, 대기업으로의 집중, 인서울대학으로의 집중 등 분야별로 하나만 있는 피라미드를 분산시켜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려면 기득권이 완화 또는 해체되어야 하는데 워낙 공고한 성이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