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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mdole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 파업 중인 의사는 아닙니다만.. [새창] 2020-08-29 18:29:21 0/5 삭제
    의사들은 정보의 비대칭을 이용해 어떻게든 소득을 보전하기 때문에 의사수가 늘수록 의료비지출은 증가한다는 것이 일반화된 통계적 결론입니다. 예컨대 의사 공급이 늘어나면 의사의 소득이 주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검사를 돌리면서 과잉진료를 하여 소득을 보존하려는 유인에 빠지는 것이죠.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계 현실이 이렇습니다. 의사들에게 더 높은 윤리의식이 필요한 이유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 파업 중인 의사는 아닙니다만.. [새창] 2020-08-29 18:21:35 0 삭제
    우선 죄송합니다. 이 글은 의사들의 주장을 들어보고 그 안에 녹아있는 의사들의 심리를 드러내 반어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의사들은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많이 부족합니다. 의사들의 주장을 듣다보면 그들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반하는 정책들에 대하여 참으로 피상적이고 편견에 갖힌 사고를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예컨대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의사의 지역할당이 향후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수많은 유인책들에 대해 그들은 결코 고민하지 않습니다. 일본이나 다른 나라의 성공사례들에도 관심이 없죠. 다만 접근성은 어느나라보다도 좋기 때문에 의사수는 늘릴 필요가 없다고 곡해를 합니다. 나아가 국민의 서울 대형병원에 대한 의존도가 먼저 바뀌지 않으면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를 어떤 정책적 시도로도 바꿀 수 없다고 단정합니다. 그건 현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제도의 변화를 통해 인식이 변화하고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을 부정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변화가 싫고 그냥 지금이 좋기 때문입니다. 현재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빼앗기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료수가를 높여 기피과 문제를 해결하자는 주장은 더 많은 논의를 필요로 하는 또다른 문제입니다. 보험료가 상승하니까요. 그런데 그들은 교묘하게 의료수가 문제로 논점일탈을 시도합니다. 의사들은 국가의 장기간에 걸친 거시적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무지한 걸로 보입니다. 오로지 밥그릇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의지만이 보일 뿐입니다. 정책의 이해당사자로서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대화와 논리로 설득하지 못하고 사람의 생명을 인질로 사회의 공감대적 가치 합의를 부정하는 것은 민주시민의 자세라고 볼 수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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