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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상속얘기중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 [약혐] 무단횡단사고.. [새창] 2019-03-04 15:34:50 4 삭제
    제가 면허시험볼때 기억나는건 방어운전이 기본의무입니다.
    교차로에서 라이트 빛에 주행중에 2초도안되서 사람이 나오면 방어운전이 불가능하고 체계와 신호를 정해놓은곳에서 규칙을 지키고 안전하게 운전을 하는것은 정당합니다.
    안전하다고 정한 속도 규정을 지켰다면 안전운전에 해당됩니다.
    반면 보행자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안전하지 않다는것을 알고도 안전하다고 정해놓은 규칙을 무시하고 건넜기때문에 고의성이 인정될겁니다.
    결론은 아무리 방어운전을 하더라도 안전운전을 이행중에는 방어운전을 할수없는 갑작스런 상황에서는 방어운전을 할수 없는경우이며 이같은경우에 보행자 과실이 높다는 법정 판례가 있었습니다.
    뎃글 다신분이 전혀 모르시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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