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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7	문재인정부 국가채무 400조 증가 [새창]	2024-04-07 12:51:09	1	삭제
		감사합니다.~ 최배근 교수님 죄송~
	16	총선후 상상도 그냥 끄적거려봄 [새창]	2024-04-07 10:27:08	2	삭제
		우리나라에 그런 당이 있었어요?
	15	대장동 박영수 석방과 법조카르텔 (내가 못 나오것냐?) [새창]	2024-01-20 09:58:05	15	삭제
		맞습니다. 대법관, 검찰총장은 선출직으로 하고, 또한 법률에 관한 판단이 아닌 "사실"에 관한 재판은 배심원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이 얼굴이 누구 얼굴인지 사실에 관한 판단을 판사는 못합니다. "날리면"과 "바이든"도 판사는 구분할 능력이 안되고요. 이러한 사실의 영역은 법적지식이 없어도 일반시민, 배심원에 맡길수 있고 배심원(일반시민)들이라면 그 얼굴이 누구얼굴인지 모를수 없죠.
	14	[속보] 대장동 몸통 박영수 석방 [새창]	2024-01-20 09:38:46	5	삭제
		판사, 검사, 변호사 연결고리를 단절시켜야만 사법정의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판사, 검사를 변호사 중에서 뽑지 말고, 별도 임용고시로 선발해야 합니다. 판사, 검사 모두 공무원이니 "변호사자격과 무관하게" 각각 별도로 공무원 시험으로 뽑아야죠. 그리고 공무원시험이니 로스쿨을 나오지 않아도, 누구나 판사/검사 시험을 볼수 있도록 해야하고요. '법원 판사직렬 3급', '검찰 검사직렬 3급' 임용시험을 만들면 됩니다. 판사고시는 법원행정처에서, 검사고시는 법무부에서 주관해서 선발하도록 분리시키는 거죠. 예전 사법시험을 판사/검사로 2원화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법원 일반직이나, 검찰 일반직도 능력되면 시험봐서 진급하면 됩니다. 변호사는 지금처럼 (로스쿨에서) 변호사시험으로 뽑아서 판사/검사와 출발부터 분리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법조카르텔을 깰수 있습니다. 이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지금은 변호사와 판사/검사가 다 같은 놈들이니 카르텔이 안생길수가 없습니다. 판사/검사는 공무원으로 퇴직하면 그것으로 끝이지 뭘 또 변호사로 전관대접 받습니까? 판사/검사도 변호사 하고 싶으면 변호사자격을 별도로 취득하도록 하고요. 변호사도 판사/검사 하려면 공무원임용시험봐야지.. 다른 공무원은 모두 이렇게 신발하는데 법조카르텔만 회전문 돌려막기 입니다.
	13	어느 서울대생의 사기 당한돈 돌려받기 과정 [새창]	2024-01-13 01:16:04	0	삭제
		그냥 법무사에게 맡기면 법무사비용의 대부분이 비용으로 인정뵈어 채권에 포함되는데.. 꼭 직접하는 것이 능사는 아님.. 경험삼아 배워두겠다면 몰라도, 그 시간에 본업에 충실하고... 그리고, 상대방(채무자)가 재산이 없어 배째라고 하면, 어쩔수 없음.. 국가에서도 세금 못받고 떼이는데 개인이라고 뾰족한 수가 있나... 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12	여친이랑 싸우고 지나가는 여자 기절할때까지 팬 남성 재판 결과 [새창]	2023-07-19 08:49:09	8	삭제
		왜 이런가하면, 판사, 검사, 변호사가 같은 친구고 식구여서 그런거야. 판사, 검사 퇴직하면 변호사하니까 서로다 얽혀있어서 생기는 문제.. 판사, 검사 공무원 임용고시로, 변호사는 변호사시험으로 따로 뽑아 판사는 판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면 그걸로 끝나도록, 변호사는 판사, 검사하고프면 판/검사 임용고시 다시 보도록 하면 됨. 다른 공무원은 다 이렇게 하는데, 판사, 검사, 변호사만 기본적으로 변호사란 공통분모를 가지고 출발함, 판사 하고 싶으면 판사임용을 보도록하고, 검사는 검사 임용을, 판사, 검사가 변호사 하고 싶으면 변호사시험을 보도록 자격을 분리시켜야만 이런 엿같은 판결 안나옴..
	11	세계 곡물시장 대환장 파티예정 [새창]	2022-03-13 08:44:37	3/18	삭제
		푸틴때문? 전세계 코로나 대환장파티에 세계에세 국민인구비율 사망자가 가장 낮은 수순이고,주욯선진국중 유일하게 락다운이 없었어도, 백신 접종률이 최상위임에도 방역실패이고 문재인 때문이라면서요.. 푸틴때문이 아니죠.. 렬이 때문이지... 푸틴은 렬이 극복해야죠.. 역대급 무능...
	10	지도로 본 동아시아 또라이연합 [새창]	2022-03-13 01:15:32	0	삭제
		다들 이렇게 생각할듯.. "이 구역의 미ㅊ...... 아... 내가 아니구나.."
	9	민주당 180석으로 이번 정부임기 내에 이것만은 꼭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새창]	2022-03-13 01:09:19	0	삭제
		예.. 옳은 말씀입니다. 수가권, 기소권은 반드시 분리해야죠.. 권력은 나눠두고 견제하도록 해야 건강합니다. 근데 기소권, 수사권 분리 문제는 저들이 전문적인 견해를 피력하며 핑계되고 정치적화하고 복잡하게 끌고가며 시간을 끌게 되죠 . 참 힘들어보이니 답답합니다. 이번 180석으로 마무리 하길 바라고 바랍니다만... 반면, 이건 공무원 임용제도를 개선하면 그 뿐이고, 여론몰이나 정치화할 명분도 약합니다. 변호사 자격 있는자들 중에서 판사, 검사를 뽑는 것이 아니라, 판사는 다른 공무원처럼 판사임용으로 뽑고, 검사는 검사임용절차로 뽑고,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증시험으로 뽑으면 그만입니다. 판사나 검사가 변호사 하고 싶으면 변호사 시험을 봐서 자격을 취득하면 되고.. 변호사 아닌 자도 판사나 검사 임용절차를 통과하면 공무원으로 임용하면 되고.. 사법 카르텔은 의약분업전 의사와 비할 바가 아닙니다. "의약사"란 자격을 만들고, "의약사" 자격증을 가진 자 중가 "의사"도 하고 "약사"도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도 하고, 제약회사도 하면서 지들끼리 로비해서 약팔고, 의사는 과다처방 내리고, 약사는 없는 병도 만들어 병원소개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8	일본아. 우리도 극복했어. [새창]	2022-03-12 22:49:42	0	삭제
		시블 또 역전 당하겠다.. 젠장......
	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22-03-12 22:47:50	1	삭제
		음 대구출신이지만...윤이 점지하시면 보관시설 안받을 수 없군..... 하지만 염치가 있지 혼자는 절대 못받습니다. 강남3구도 같이가야지.. 서울의 대구 강남3구가 빠지면 섭하지요..
	6	지도로 본 동아시아 또라이연합 [새창]	2022-03-12 19:11:32	0	삭제
		누가 윤대신 문님 사진으로 교체해서 올려 주시길.. 두 사진 비교하면 느낌이 팍 다르다는 걸 지절로 느낄수 있을듯..
	5	대통령 당선된지 하루밖에 안지났는데 벌써 살기 좋아짐 [새창]	2022-03-12 19:02:18	2	삭제
		윤가 하고 싶은거 꼭 다해.. 민영화만 빼고 다 응원하께.. 특히 52시간, 최저시급 폐지.. 이번 정권에서 꼭 보고 싶어.. 힘내... 자 맛보자~
	4	그래도 이재명은 못찍겠다는 분들께 [새창]	2022-03-09 08:44:18	0	삭제
		경험해본 것만큼만 절박한것 같습니다. 저도 무상복지니 뭐니 하면서 몇십만원 지원하는 것에 찬성은 했지만, 그 의미는 몰랐습니다. 마음으로는 이 몇십만원이 얼마나 도움될까?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 절박함을 경험해 보지 않고 나온 생각이었네요. 윤석열은 절대 안된다는 생각에 이재명이 였지만, 이 글 이후로는 나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반드시 이재명입니다.
	3	성남의뜰과 화천대유 [새창]	2021-09-27 19:51:14	0	삭제
		시행사는 성남의 뜰이고요, 화천대유는 자산관리회사이면서, 성남의 뜰의 주주인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천대유 자본금이 5천만원이라고 언론에 소개되어 있는데, 이상하게 등기부상으로는 현재 3억1천만원 같습니다. 성남시 소재의 상호가 화천대유자산관리이고, 대표가 언론에 나오는 대표와 동일한 이름을 쓰고 계신 분이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회사의 등기부를 확인했습니다. 또 다른 화천대유가 성남시에 있지만 여기는 사업목적이 전혀 달라 상관없는 회사 같고요... 여하튼 통상 자산관리회사의 자본금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도 시행사인 PFV 법인의 자본금 제한만 있고요(통상은 50억이 최하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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