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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천동살쾡이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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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 : 17-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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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천동살쾡이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8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5-25 02:10:09 15 삭제
    파주 을 지역구가 고향인 사람입니다 반가워요^^ 파주 을 지역구는 전전임 파주시장이 새누리 공천 떨어지고 무소속으로 나와서 새누리 표 11% 갉아먹은 덕에 87년 이후 처음으로 민주당 깃발이 꽂혔습니다 히히... 작년에 새누리 몰아내고 얼마나 즐거웠는지 몰라요 ㅎㅎㅎㅎ
    79 주관적인.. 다좋은데 아직까지 불안불안한 정책?이 잇어요.. [새창] 2017-05-19 16:48:55 0 삭제
    1. 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사실 단기적으로 보면 중간고사/기말고사 폐지나, 수능 자격고사화 같은 정책은 일선 교육현장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기는 합니다. 어차피 입시에 대한 교육열은 같은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교육이 없어질 리 만무하다, 그러니 차라리 변별력 있게 시험으로 줄 세워서 입시를 치르자는 의견의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일제고사 폐지나 수능 자격고사화 같은 정책에 대한 요구가 교육계에서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현행 공교육 체계가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교육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시험으로 줄 세우는, 매우 간단명료한 정책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현행 교육체계가 현재 우리사회의 인재 수급에 있어 과연 효과적일까요? 단순하게 줄 세우는 교육 방식은 교육 수준이 낮아 교육수준을 빠르게 올려야 하는 산업화 시기에는 매우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었을지 모르나, 저성장 국면에 치달은 우리 사회에 요구되는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내는 데에는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쓸데 없는 문제 풀이 반복에만 매달리게 하는 일제고사를 폐지하고, 자유학기제를 도입하고, 혁신학교를 만드는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2. 의원내각제와 관련하여

    의원내각제는 문재인의 공약이 아닙니다.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3. 채무탕감과 관련하여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탕감하겠다고 하는 10년 이상 연체된 1000만원 이하의 소액 채무는 이미 은행에서 다 대손처리 하여 백분의 일 정도의 가격으로 팔아버린 채권입니다. 은행에서도 받기를 포기하여 매우 싼 가격에 팔아버린 것이지요. 또한, 도덕적 해이 측면과 관련하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1000만원 이하의 돈을 빌려서 나는 안갚을거야~! 언젠간 나라에서 갚아주겠지 뭐^^ 하는 마음으로 10년 이상을 연체할 수 있을까요? 돈을 갚지 않기 위해서 10년 이상 채무상환을 연체하면 10년 이상 기간동안 사회 생활이 완전히 단절되게 됩니다. 보통 저런 채무들의 대부분은 도덕적 해이와는 거리가 먼 채무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전 박근혜 정부에서는 은행에서도 못받겠다 포기한 채권들을 사들여서 채무자들에게 채무 조정을 해주었습니다. 1000만원짜리 채권을 10만원에 산 다음에, 원래 1000만원이었던 채무를 500만원으로 조정해줄게^^ 같은 식으로 엄청난 수익을 남겨먹는... 정부 주도의 채권추심업을 자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런 소액+장기연체 채무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채권추심질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채무를 면제받은 사람들이 빚의 압박에서 벗어나 사회활동을 다시 시작하여 꽁꽁 얼어붙은 민간소비를 진작시키는 데 상당한 도움을 주겠지요?
    7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5-12 13:42:47 1 삭제
    임수경 방북사건때 같이 계획 짰던 하태경도 새누리당에서 두번씩이나 국회의원질 하고 있는데 하물며 인사청문회도 필요없는 비서실장 자리에 임종석이 안되는 이유는 뭐냐?

    네이버 부사장보다 파워가 쎈 네이버 의장이 안철수 30년지기 절친인데 부사장 따위를 엮어서 헛소리 하지 마라.

    라고 하십시오.
    73 대선 결과가 짜증납니다. [새창] 2017-05-10 05:26:28 59 삭제
    24면 대박입니다. 개인적으로 홍준표 30이상 예상했던 사람으로서 상당히 기쁘네요.... imf 가 터져서 나라가 부도나는 지금보다 훨씬 대단한 상황에서도 이회창이 39%를 가져갔었는데 24라니... 대박입니다
    72 큰일났어요 동기카톡방에... [새창] 2017-05-08 18:39:19 1 삭제
    심상정 지지자에게는 홍준표 얘기가 잘 먹힐겁니다. 여론조사로는 홍준표가 20%라고는 하지만, IMF 국면에서도 이회창은 39%를 득표했고, 87년에 투표권 찾아와서도 노태우는 36%를 득표했습니다. 분명히 저정도 득표율 또 나올 가능성이 높다며 잘못하다간 홍준표에게 정권을 넘겨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해 보세요.
    71 대답좀해주세요 문재인후보 지지자님들 [새창] 2017-05-07 17:51:49 1 삭제
    글쓴이께서 착각하시는 것이 있는데, 북한은 우리 없어도 달러 충분히 잘 벌어들입니다. 북중간
    교역이 얼만데요... 심지어 쟤네들 50년대부터 달러 위조지폐 만들어서 달러 벌던 놈들입니다. 국민의정부의 화해정책이 핵개발 추진의 요체가 절대로 아닙니다.
    70 대답좀해주세요 문재인후보 지지자님들 [새창] 2017-05-07 17:49:26 0 삭제
    글쓴이님께서 안철수에게 희망을 가지고 있으신 듯 합니다. 아것 하나만 알아주십시오. 안철수가 되면 박지원 천정배 정동영같은 사람들이 여당의 수장이 됩니다. 글쓴분의 글을 보아 햇볕정책을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 안철수가 뽑히면 국민의정부시절 실세들 중 호남기득권으로 남은 자들의상당수가 여당 정치인이됩니다. 님의 햇볕정책에 관한 이야기가 백번 옳다고 양보하여도 님에게 유리할 것이 없는 투표 같은데요?
    69 대답좀해주세요 문재인후보 지지자님들 [새창] 2017-05-07 17:42:16 0 삭제
    그렇다면 글쓴이 님께서 위에서 말씀하신 쿠데타 세력을 지원하여 북의 내전을 이끌어내어 통일하는 방안에 대한 생각은 철회하신 것으로 보아도 되는지요?
    68 대답좀해주세요 문재인후보 지지자님들 [새창] 2017-05-07 17:27:21 0 삭제
    정치학자들의 이야기라뇨... 중국 정부가 공식 제안했는걸요?
    67 대답좀해주세요 문재인후보 지지자님들 [새창] 2017-05-07 17:26:04 0 삭제
    글쓴이께서는 북의 쿠데타를 지원하여 북에 내전이 일어나는 방법이 좋다고 하셨는데, 그 방법으로 어떻게 통일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네요. 추가 설명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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