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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	다시한번 모병제에 대한 글을 씁니다. [새창]	2017-04-18 04:39:13	0	삭제
		당연히 말하지만 지금 당장 모병제 ㄱㄱ싱 도 아니고 인구절벽 시기에 모병제가 더 맞다는 (그래봐야 8년 남긴 했지만) 말이고요 사실 좀 더 솔찍히 말하면 이미 반 모병제가 되었어야 되요.. 현행 법령인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1년 7월 1일)상으로도 여전히 50만 명 선임을 명시하고 있다.[6] 국방부장관은 2020년까지 국군의 상비병력 규모를 50만명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그 상비병력 규모를 연차적으로 감축하여 2010년까지 64만명 수준, 2015년까지 56만명 수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020년까지 유지하여야 하는 각 군별 구성비율은 다음과 같다. 육군 : 74.2% 해군 : 8.2% 해병대 : 4.6% 공군 : 13% 또한 여군의 구성비율은 2010년까지 장교 4.4%, 부사관 2.9%에서 2015년까지 장교 5.7%, 부사관 4.1%로 확대하여야 한다. 장교, 준사관, 부사관 등 간부의 규모는 2020년까지 기술집약형 군구조 개편과 연계하여 연차적으로 각 군별 상비병력의 40% 이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누군가가 국방 개혁 내용을 xx만들어 놔서 그렇지...
	182	다시한번 모병제에 대한 글을 씁니다. [새창]	2017-04-18 04:37:08	0	삭제
		북한을 제외하고 그 어떤나라도 (징병제건 모병제건) 병사임금을 이렇게 주고 부려먹는 나라는 없습니다. 수십년 안걸립니다. 아니 애시당초에 지금도 일정부분 되었어야 하는 목표입니다. 국방개혁 2020 내용중 일부 참조합니다. 현행 법령인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1년 7월 1일)상으로도 여전히 50만 명 선임을 명시하고 있다.[6] 국방부장관은 2020년까지 국군의 상비병력 규모를 50만명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그 상비병력 규모를 연차적으로 감축하여 2010년까지 64만명 수준, 2015년까지 56만명 수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020년까지 유지하여야 하는 각 군별 구성비율은 다음과 같다. 육군 : 74.2% 해군 : 8.2% 해병대 : 4.6% 공군 : 13% 또한 여군의 구성비율은 2010년까지 장교 4.4%, 부사관 2.9%에서 2015년까지 장교 5.7%, 부사관 4.1%로 확대하여야 한다. 장교, 준사관, 부사관 등 간부의 규모는 2020년까지 기술집약형 군구조 개편과 연계하여 연차적으로 각 군별 상비병력의 40% 이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월래 이미 상비병력의 40%을 간부로 만드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181	다시한번 모병제에 대한 글을 씁니다. [새창]	2017-04-18 04:34:34	0	삭제
		6.25때와는 다릅니다. 전쟁이 와 해서 나는게 아니라 전쟁 징후라는게 있습니다. 그거 감시하기 위해서 조기경보기 및 각종 장비 사는겁니다. GP GOP는 북한군의 도발에 대응하는 초소고요 북한애들의 전면전에 대응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전면전 대응은 차라리 지뢰가 오래 버팁니다.
	180	다시한번 모병제에 대한 글을 씁니다. [새창]	2017-04-18 04:33:05	0	삭제
		일단 GP는 모두 철수해야 됩니다.(중기 계획으로) GP는 정전 협정 위반입니다..(물론 북한측도 마찬가지 , 이건 남북관계가 조금만 풀려도 가능한 문제입니다.) 아울러 모든 부분을 감시할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요 지점을 감시체계로 감시하고 북한군에 특이동향이 대응하는 신속대응 방식으로 가야지 지금처럼 밀어내기 초소근무로는 북한군 못잡습니다.
	179	다시한번 모병제에 대한 글을 씁니다. [새창]	2017-04-18 04:30:00	0	삭제
		그것과 이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현재의 상황은 국방개혁이 재대로 이루어 지지 않은 문제입니다. 노무현때 이미 감군 목표가 있었고 . 그걸 차기 정부에서 시행해 나갔어야 됬는데.... 다음정부가 이읍읍이고 그 다음정부가..하하하하하하하하 장군 숫자 한명도 안줄고 군대 통폐합 안됬습니다. 감군 목표 다시 증가했습니다.....
	178	다시한번 모병제에 대한 글을 씁니다. [새창]	2017-04-18 04:28:29	0	삭제
		군 이미지개선은 분명히 같이 가야되는 문제입니다. 이점은 동의합니다. 아울러 병력 충원문제는 ...국방개혁 2030으로 월래 줄어야 될 부대들이 안줄고.. 장군수는 유지되면서 병력숫자만 감군되서 그렇습니다. 국방부를 욕하시면 됩니다.(국방부 욕하기 뭐하면 이명박 박근혜 욕해도 됩니다. 이 정부때 이 계획대로 장군수 감축 및 부대 통폐합을 못했습니다) 40~50만 모집이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나무위키를 신뢰하지는 않지만 나무위키글 참조해서 가져옵니다 "당연히 군인들에 대한 복지, 월급 수준을 향상시키고, 군 제대 후에도 갖가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면 입대하고자 하는 인원이 많아질 것이다. 모병제 도입에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군인은 유사시 목숨을 잃게되므로 돈을 아무리 많이줘도 입대하려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모병제 군대는 경찰, 소방관 집단과 유사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군인, 경찰, 소방관 모두 상명하복구조에, 육체적으로 고달프며, 유사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직업이다. 한국의 경찰관, 소방관에 대한 대우가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시험 경쟁률은 엄청나게 높다. 한국은 취업난과 불안한 경제로 인해 안정적인 직업인 공무원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만약 공무원 자격 조건으로 군 복무 경력을 요구할 시, 공무원이 되기 위해 더 많은 사람들이 입대를 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모병제 체제에서는 여성 역시 사병복무가 가능하므로, 군가산점의 경우처럼 여성차별 논란이 벌어질 일도 없다. 만약 신체적 결함이 있어 군복무가 불가능한 사람이라면 군 복무 경력 조건을 면제해주면 된다. 이렇게 하면 장애인 차별 논란 역시 잠재울 수 있다."
	177	다시한번 모병제에 대한 글을 씁니다. [새창]	2017-04-18 04:25:32	0	삭제
		그리고 개인적으로 PYONY님 포함해서 몇분정도 말고는 최소한의 논리로 반박하는 글도 안보이는데 왜 반대만 누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의견을 주세요 저는 진심으로 징병제를 왜 해야되는지 모르겠는 사람중에 한명입니다. 지금의 징병제는 20대 남성의 일반적인 희생이고 양성징병제 역시 20대 사람들의 일반적인 희생으로 만들어지는 징병제입니다. 그리고 좀 더 근원적으로 .. 징병제 하에서 재대로 된 주특기 교육이나 군사 숙련이 느는가도 사실 의문이고요...
	176	다시한번 모병제에 대한 글을 씁니다. [새창]	2017-04-18 04:23:20	0	삭제
		일단 전 세계에서 (징병제건 모병제건) 이렇게 병사를 대우해 주는 나라는 그 어디도 없습니다..병사 임금을 현실화 하는 비용은 상상 이상으로 만이 듭니다. 결국 병사 숫자 축소는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사병 월급 현실화는 북한을 제외하고 그 어떤 나라도 이렇게 주고 군대 굴리는 곳 없습니다. 이 문제도 빠르게 현실적으로 변화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재원이 모병제나 크게 나를 것이 없다는 주장이고요.
	175	다시한번 모병제에 대한 글을 씁니다. [새창]	2017-04-18 04:18:48	0	삭제
		병사 최저임금 지급하나 모병제 하나 재정적 부담은 비슷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부사관 복무를 재정이 없어서 다 못받아 주는 실정입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9/04/2015090401966.html
	174	다시한번 모병제에 대한 글을 씁니다. [새창]	2017-04-18 04:17:33	1	삭제
		7번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17 ~ ’21 전력운영분야 중기계획은 ◦ 현존전력 능력발휘 보장과 행복한 선진 국방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작성하였다. ◦ 먼저 현존전력 능력발휘 보장을 위하여 • GPㆍGOP 등 접적지역의 작전ㆍ경계시설 보강 및 전투지원시설 현대화를 통해 과학화된 경계체계를 구축하고, * 1․3군 자주포 포상 유개화율 : 69.0%(’16년, 252동) → 100%(’20년, 365동) 북쪽의 경계가 삼엄해도 넘어올 애들 다 넘어옵니다. 노크 귀순 생각 안납니까.. 그리고 그 대응으로 해당 섹터에 과학화 장비들이 대거 추가됬고요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밀어내기식 철책 근무로 넘어오는 사람들 체크 못합니다 오죽하면 재 고향동내에는 2000년대 초반까지도 가끔 탈북자 보여서 잡혔습니다....(..) 오히려 당신이TOD나 야투경이 보급되면서 점점 줄어든거지..
	173	다시한번 모병제에 대한 글을 씁니다. [새창]	2017-04-18 04:11:37	0	삭제
		예비군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사람들 문화가 보수화 되는 문제는 있겠지만 짧은 (4주)정도의 군사 훈련은 필수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현대전에서의 전면전은 국가 통동원입니다. 지금과 같은 체계에서도 여자 학생 모두 동원됩니다. 국방의 의무에서 전시근로의 의무는 현재도 남녀노소가 누구나 있습니다. 타격용이나 방어용이나 같습니다. 감시 및 요격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연병도 포격 도발때 도발을 당했슴에도 포병 피해가 어디가 더 많았는지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72	다시한번 모병제에 대한 글을 씁니다. [새창]	2017-04-18 04:09:11	1	삭제
		1 필요한 인원은 단기적으로 50만에서 더더욱 감축해 나가야됩니다. 월급인상은 되어야 하나 불가능한 수치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military&no=68224&s_no=68224&kind=search&page=1&keyfield=subject&keyword=%EB%AA%A8%EB%B3%91%EC%A0%9C 이 부분에서 다른 아찌가 더 정리를 잘해두었습니다. 2. 이라크 전쟁의 전개를 보세요 행정(문화는 여기서 말하는 문화는 문화 산업이 아니라 그 나라에 맞는)이 문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갔습니다. 당시 미국은 이라크에서 후세인만 끝장내면 이라크미들은 미군을 열렬히 환형할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재대로 된 국가를 건설 해줬을때 이야기고요.. 그들은 그럴 능력도 의지도 없었습니다. IS폭격하면 더 많은 IS가 나올 뿐입니다. 안하는 이유요? 물론 돈문제가 가장 크지만 그것과 동시에 지금 중동의 반군을 지배하는 정서는 반미 반 서방입니다. 이런 이데올로기가 생성된 배경이 뭔지 생각해 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171	다시한번 모병제에 대한 글을 씁니다. [새창]	2017-04-18 04:05:11	1	삭제
		간단하게 3번부터 말씀드릴꼐요 더 심각하면 심각하지 덜하지는 않죠 국가가 사라지는건데.. 그리스는 단순히 돈을 못값겠다 한거고요 한반도에 전쟁나면 한반도에 있는 산업 시설이 다 파괴되는거고요 어디에 더 경제적 문제가 커지겠습니까....
	170	다시한번 모병제에 대한 글을 씁니다. [새창]	2017-04-18 04:04:12	0	삭제
		1. 일본 자위대와 같은 극단적인 경우이고요 일본 자위대가 현재는 어떤가 모르곘내요.. 한국의 경우만 보더라도 가혹행위에 관한 부분은 모병이냐 징병이냐가 중요한건 아니에요 교정직이나 경찰같은 직종만 보더라도 아니 군대만 보더라도(부사관단)과거가 현재보다 훨씬 구타 /폭력이 많았습니다. ..이야기 하다 보니 서로 틀린 이야기는 아니내요 맞아요 재가 좀 생각을 잘못헀내요 결국 군내 인권문제는 얼마나 군에 대한 명예와 대우가 있는가가 뒷받침 되야 되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자본주의'에 있어서 '월급 12'만원으로는 그 명예와 대우가 재대로 시행되지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고요
	169	다시한번 모병제에 대한 글을 씁니다. [새창]	2017-04-18 03:56:15	1	삭제
		전면전 가정을 말한 이유는 전면전은 막아야 되는 거지 이미 일어난 뒤에 전쟁 상황을 가정하는것은 무의미하다는 말이었습니다... 안보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자국이 강해지는것도 하나의 안보고 위험을 없애는것도 하나의 안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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