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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4	[단독]여군병사모집제도 43년만에 부활 [새창]	2017-11-01 14:38:21	4	삭제
		님이 현명했던걸지도 모릅니다.
	13	남군병사 내년부터 = 30~40 여군병사 = 140 ? 장난하나 [새창]	2017-11-01 14:37:31	0	삭제
		진보가 능력과 상관없이 혜택을 주기 시작할때 너무 위험한 사회가 됩니다. 적폐는 그 뿌리까지도려내되, 능력에 입각한 사회가 되길 바라는 바죠. 문재인 대통령님이 그런 나라 만들어주실줄 믿습니다
	12	자유한국당 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같이 쭉 한길로 나가주세요!!! [새창]	2017-11-01 14:36:07	5	삭제
		현 자유한국당은 그 뿌리까지 청산되고, 진정한 견제세력이 나타난 건강한 정치지형도가 그려지길 기대합니다.
	11	[단독]여군병사모집제도 43년만에 부활 [새창]	2017-11-01 14:33:20	0	삭제
		다행이네요. 만약 사실과 다르다면 이 기자는 진정 적폐네요. 분란조장하는 기자
	10	646개 색연필로 만든 작품 [새창]	2017-11-01 14:31:58	1	삭제
		예술이네요 ㅎㅎ
	9	[단독]여군병사모집제도 43년만에 부활 [새창]	2017-11-01 14:31:29	2	삭제
		1.긍적적인 측면이 없는것은 아닙니다. 향후 여성징병을 확대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죠. 2.그런데 부정적 측면이 너쿠 큽니다. 평등원칙 위배, 동일노동동일임금원칙위배 너무 다이나믹하고 강력한 문제점들이 있죠. 종합적으로 부정적으로 보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두개 장점 없는 제도는 없습니다. 그렇게 좋은 면만 보고 도입하면 모든 제도가 다 도입되어도 되겠죠. 예를들어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도, 장점이 없는 것은 아니죠. 대통령의 인사권 활용으로 공공기관 통제하기가 쉬워지고, 리더쉽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작용이 너무 크니까 다들 반대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위 제도도 그 문제점이 너무 큽니다. 게다가 그 부차적인 효과때문에 괜찮다는 논리는 위험하죠. 그 부차적인 효과는 보장된 효과도 아닌데 겨우 그 끄나풀 하나 잡고 긍정적 제도라고 하면 너무 위험합니다.
	8	남군병사 내년부터 = 30~40 여군병사 = 140 ? 장난하나 [새창]	2017-11-01 14:24:25	7	삭제
		꿈같은 얘기입니다. 위헌소송으로 평등원칙 위배나오기도 힘듭니다. 남성 장병 월급 140만원으로 올려주라는 판결 절대 못합니다. 재정이 바닥나죠. 게다가 군가산점폐지가 위헌날 가능성도 적습니다. 헌재가 쉽게 자기 판결 몇년만에 뒤짚어 없겠습니까? 님 말씀대로 될 가능성도 아주 희박하고 된다고 하더라도 접근방법이 말이 안되죠. 역차별, 위헌적요소 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7	[단독]여군병사모집제도 43년만에 부활 [새창]	2017-11-01 14:22:16	2	삭제
		반대의견 달겠습니다. 1. 기본적으로 모병제로 가는 게 맞지 않다고 봅니다. 북한군에 대응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병력수가 있는데 모병제로 확보하기 힘들고, 모병제로 확보시 재정부담이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재정적 측면과 군사적 측면은 갑론을박이 있지요) 특히 유사시 인민군에 대해 압도적 우위를 가지기 위해서는 모병제보다는 징병제 + 모병제가 낫다고 봅니다. '압도적'인 군사력 유지는 반드시 필요하니까요 2. 위 제도는 '모병제'가 아닌 '징병제'라는 명분으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즉 여자도 남자처럼 징병되어 간다라는 취지를 달고 나온 정책인데 이걸 모병제 확대로 해석하시는 것은 님께서 잘못 해석하신게 아니신가 싶습니다. 3. 모병제로 가기 위한 신호탄이라고 하더라도, 그 효과에 비해서 폐해가 너무 큽니다. 남녀차별의 문제, 남군 사기의 문제, 평등원칙의 문제 등 수 많은 위헌적인 요소들을 상쇄시키기에는 겨우 '모병제'확대를 위한 명분만들기라는 긍정적 효과는 너무 보잘것 없죠. 4. 위 제도의 진정한 의도: 문재인대통령님 공약사항중 여군비율 확대와 복무기간 감축, 50만으로 군병력 감축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도입한 것으로 보이고, 정치적으로 여성들의 단결력과 응집력이 더 강하니 이를 의식해서 한 정책이죠. 유시민 전장관님께서도 정치는 '쇼'고 '표'다 라고 하신 적이 있는 만큼, 지방선거에서 여성유권자 표까지 내다보고 내놓은 정책인듯 합니다.
	6	남군병사 내년부터 = 30~40 여군병사 = 140 ? 장난하나 [새창]	2017-11-01 14:14:18	5	삭제
		아니라고 할듯 ㅋㅋ
	5	이게 핵심: 이해찬,김정숙 etc.한중사드특공대ㅡ김경수의원 말맞네요 [새창]	2017-11-01 14:13:40	2/12	삭제
		전술핵 재배치 카드와 사드추가배치 카드, 한미일 군사동맹카드를 사실살 포기한것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한중관계 회복은 정말 다행이고요.
	4	남군병사 내년부터 = 30~40 여군병사 = 140 ? 장난하나 [새창]	2017-11-01 14:11:58	4	삭제
		카더라는 아닌것 같습니다. 국방부에서 실제로 검토한 후 대외용으로 자료 배포하면 그걸로 쓰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3	남군병사 내년부터 = 30~40 여군병사 = 140 ? 장난하나 [새창]	2017-11-01 14:11:03	3	삭제
		모집장려라는 긍적적 효과보다 성차별이라는 부정적 효과가 너무 큽니다. 그렇게 긍정적 측면만 보면 모든 제도가 다 '맞는 일'이 될 수 있죠 .
	2	남군병사 내년부터 = 30~40 여군병사 = 140 ? 장난하나 [새창]	2017-11-01 14:09:00	9	삭제
		140에 야근수당 + 추가근로수당 + 명절수당 + 격오지수당 + 외근수당 등등 붙으면 160 이상 될겁니다. 거기다 주5일제이고, 2년 복무후 부사관 전환전형 100% 생길겁니다. 국군 전문하사처럼요. 이거 장기로 전환되면, 사실상 여성전용 9급공무원 티오 5000명 늘려준거에요. ㅋㅋㅋㅋㅋㅋㅋㅋ 적폐나 청산하라고 뽑아줬더니, 똥을 싸시면 어떡하는지...
	1	[단독]여군병사모집제도 43년만에 부활 [새창]	2017-11-01 14:05:18	11	삭제
		여정장병신설제가 부당한 이유 1.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위배: 남성 장병은 동일노동에 대하여 10~20여만원의 월급을 받고 일했음. 동일노동에 대하여 140만원+추가수당(야근이나 추가근로 수당예상됨)까지 지급하는 것은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 위배 2.평등원칙 위배: 남성 장병에 대해서는 군가산점 혜택 위헌으로 없애 놓고, 여성 병사에게는 군가산점을 주는 것은 평등원칙 위배 3.사실상 여성전용 부사관 티오의 확대임: 2년 상근직 복무 후 부사관 지원시 혜택이 예상되고, 아마 부사관으로 전환하는 전형이 99% 생길것으로 예상됨. 이 경우 해당 부사관 전환 전형은 국방부소속 9급공무원에 준하여 선발되고 호봉도 인정될 것. 사실상 '여성전용' 국방부 9급 공무원을 연 5000여명 증설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 -> 역차별 발생 4.기타의견: 모병제로의 전환이나 여성징병제 확대를 위한 신호탄이라는 명분으로 이 제도를 도입한다고 치더라도, 그 해악이 너무 큽니다. 아주 사소한 효과를 위해서 너무 큰 희생과 차별을 남성들이 겪어야 하는데 그게 맞는 제도인가요? 차라리 문재인대통령 공약대로 여군비율확대와 취업난 해결 들을 하기 위해서는 대폭적으로 부사관 인원을 늘려서, 남녀 동등한 기준으로 선발 후 상근직으로 활용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이런 제도를 도입한다는 취지 자체가 너무너무 괘씸하네요. 국방부가 서울에 잔류해서 국방부내 여성 공무원 비율이 압도적으로 늘어났다고 들었는데 그 영향인지...정말 이건 말이 안되는 짓거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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